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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북지역에도 설립됐지만 애초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이 익산지역 산업단지에 한정돼 있지만 규정상의 관할구역은 전북지역 모든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골든타임(화학사고 발생 30분)내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익산을 비롯 시흥·구미·서산·여수·울산 등 전국 6곳 주요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다.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환경부)·화학안전팀(국민안전처)·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가스안전팀(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팀(전북도·익산시) 등 6개 협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실무협의회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와 관련한 예방·대응·대비·복구를 위한 단계별 외형을 갖춰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훈령상 공동구역은 전북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협업기관들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은 익산 국가산단과 익산 2지방산단에 한정 돼 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군산 123개소와 익산 109개소, 전주 95개소 등 모두 433개소에 달해 관할 구역에 30분 내 출동과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6월처럼 군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41㎞ 떨어진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 차량으로 약 30∼40분이 소요된다.

지난달 26일 군산시의회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30분 내로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군산지역에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신속히 설치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화학사고는 2013년 5건, 2014년 3건, 올해 5건 등이다. 도내에서도 화학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폐지론부터 존치론까지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당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추가 개소하기 어렵다면 현재 각 소속기관에서라도 합동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119가 먼저 출동해서 조치하고, 2차로 방재센터가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센터의 역할은 예방과 대비·대응·복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공동업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