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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아직 건설할 필요없다"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새만금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5개 용역기관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개발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는 23일 새만금토지이용전북기획단 회의를 열어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용역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검토했다.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담수호 수질이나 해양수질, 갯벌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도표 참조>전북도는 수질오염과 관련,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4급수로도 무난하며 새만금 수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농어촌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질환경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연구기관간 합의를 전제로 이를 새만금 수질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또 새만금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획감소, 적조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해수부의 목표해양수질 등급은 현실성이 없으며 연구진에서 해양수질이용목표, 관리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항만 물동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신항만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포화 물동량을 분산하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갯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갯벌은 88%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새만금 방조제 외곽으로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전북도의 주장이다.그러나 전북도의 이같은 논리가 앞으로 용역기관의 연구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한편 전북도는 기업도시에 대해 전경련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첫번째 유형은 단기적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예정지에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새만금지구로 확대하는 방안.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국가공단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건설한다는 것으로 도는 군장국가산업단지 4백82만평과 국가산업단지내 미분양 용지 58만평, 새만금지구내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2단계 6백55만평 등 1천13만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두번째는 지역의 자동차 혹은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을 집중 유치시켜 클러스터로 건설하는 유형. 과학산업단지내 미분양용지 36만평에 추가로 3백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세번째는 기업도시 입지여건을 보유한 신시가지 개발형태로 양호한 교통여건과 신행정수도 인접지인 익산시 북부지역(용동면 망성면 낭산면 삼기면 일원)에 1천30만평을 구상하고 있다.새만금 기업도시는 첫번째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중국과의 지정학적 비교우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최적의 입지여건, 저렴하고 광활한 토지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내부 토지이용 계획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에서만 확장개발이 가능하다는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환경
  • 이성원
  • 2004.04.24 23:02

새만금 특별법 제정 급하다

광활한 면적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등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또 새만금사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5대 연구용역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새만금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개발가치가 크다'는데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기관이 그동안 5차례 워크샵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서로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 연구기관별로 부문별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하기로 했다.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개발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연구원은 농지를 먼저 개발하되 산업토지 수요가 있을 경우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다.또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순차적 개발을 전제로 관광개발과 복합산업단지, 신항만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이와는 달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은 담수호 수질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수질개선 추이를 보아가면서 부분적으로만 개발하자는 입장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개발원)은 해양수질 오염과 적조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이에따라 이들은 앞으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 관광용지,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농업용지는 농어촌 연구원, 담수호 수질과 외해(外海) 수질은 환경정책평가원, 갯벌과 항만·물류용지에 대해서는 해양개발원이 각각 나누어 연구를 계속키로 했다. 전발연은 현황 및 장래여건 분석, 지역발전 효과 부문을 맡는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는 더이상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북도와 다른 견해를 가진 연구기관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이성원
  • 2004.04.24 23:02

전주시 용적률 층수완화 조례개정 논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9월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한데 이어 또다시 이를 대폭 완화한 개정 조례안을 전격 의결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시의회에선 조례안 개정사유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구도심권 활성화, 광역도시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시와 시민단체는 고층 고밀화에 따른 도시 난개발과 교통난 가중, 도시환경 및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제안한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를 1종지역의 경우 현행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용적률은 1종지역의 경우 현행 1백50%에서 1백80%, 2종 2백%에서 2백30%로 각각 30%씩 올렸다.시에선 이와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 2백10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의 과정을 생략한채 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켰다.이에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5월에 열리는 2백11회 임시회기중 재개정안 마련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의회내에서도 조례안 개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일고 있다.◇시·시의회 입장 시는 지난해 9월 용적률을 1종의 경우 1백%에서 1백50%로, 2종은 1백50%에서 2백%로 각각 50%씩 상향조정한데 이어 6개월여만에 또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또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용적률과 층수만 완화함에 따라 도심 난개발과 고밀화를 부추기고 주차난과 교통혼잡만 유발시키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와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환경·시민단체도 "시의회가 주택건설업체와 건축사협회 이익만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반면 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 뿐이다는 주장이다.특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출된 종세분 민원해소와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전주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 마산 등 다른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문제점이번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당장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계획 재정비안 종세분 기준변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시는 개정전 조례를 준용해 1종은 3층이하, 2종은 12층이하, 3종은 13층이상 지역으로 분류, 종세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에 따라 1종은 4층이하로, 2종은 15층이하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 3종지정이 예정된 13층이상 15층이하 1백4개 아파트단지, 4만6천여세대가 재조정 대상이 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또한 2종 지정이 예정된 지역 모두 15층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체 및 토지주에 대한 특혜시비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 환경
  • 권순택
  • 2004.04.23 23:02

등산로 폐쇄 등 환경대책 절실

마이산 암마이봉(해발 673m) 등산로 주변에 수목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등산로 잠정 폐쇄 등 환경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진안군에 따르면 마이산 양봉중 수마이산은 일반 등산객이 정상을 등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반면 암마이봉은 수십년전부터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암마이봉은 해맞이 등으로 등산객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등산객들로 인해 등산로 주변 수목이 훼손되는가 하면 수성암 틈새에 박혀 있는 흙들이 파헤쳐져 식생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급경사로 인해 등산객들이 군목들을 의지해 산에 오르면서 나무들이 고사되거나 뿌리채 뽑혀 나가는 수난을 당해왔다.이에따라 진안군에서는 2∼3년전 등산로에 로프시설을 설치했으나 절대 부족한 흙이 파헤쳐지고 수목이 짓밟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경이다.십여년째 마이산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길모씨(37·진안읍)는 "암마이봉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당분간 등산로를 폐쇄하는 방안이 절실하 요구된다”면서 "현 추세라면 수년안에 암마이봉의 제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한편 진안군은 올해 1억8천만원을 투입해 암마이봉 식생 복원과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등산로 폐쇄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
  • 정대섭
  • 2004.04.21 23:02

대형 공공사업 환경평가에 지역민 참여

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사업안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환경부는 18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개발업체나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영향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조사팀이 구성돼 대응에 나서게 된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에 공사비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입지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계획승인단계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겨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훼손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 투명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해 협의서류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고 사업유형별로 평가서 작성방법을 통일하기로 했다.아울러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사주체가설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4.04.19 23:02

자연경관 훼손 개발사업 내년부터 불허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금지된다.이와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이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구역별로 이용과 개발이 차등 제한된다.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다.동시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방안이 포함된`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이와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이용과 개발이 금지되거나 허용된다.핵심구역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곳으로 이용과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 건설만 가능하다.전이구역은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필수시설과 각종 개발이 허용된다.이밖에 거주 지역의 특성, 생태, 경관, 지형여건을 토대로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휴게시설은 공원면적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아울러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곳은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우선설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4.04.15 23:02

동진강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보호

동진강 상류인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강가에 자생하는 아름드리 버드나무 군락지가 보호된다.칠보선비문화권보존위원회는 14일 신라말의 태산현 고을이었던 고현(古縣) 칠보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한 강가의 버드나무 군락지 보호를 위해 나무상태와 수령, 수종 등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민들이 '물 버들'로 부르는 군락지의 버드나무는 모두 12그루로 몸통 직경이 2m에 가깝고 높이는 50m를 넘어 같은 규모의 느티나무와 비교 하면 수령이 4백-5백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익산국토관리청의 하상정리 구간에 위치한 버드나무 군락은 한때 제거를 고려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로 하천 폭만 확장한 뒤 군락지는 그대로 보존키로 하고 주변의경관까지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군락지 옆에는 신라말의 최치원(857-?)이 태산(옛 칠보면)군수로 재직할 때 조성했다는 경주 포석정과 같은 형태의 유상대(流觴臺) 유적지 발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곳 일대가 칠보선비문화권의 중심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존위원장 김씨는 "동진강 상류인 칠보지역에는 60-70년전 만해도 강가에 아름드리 물 버드나무와 느티나무가 즐비한 곳이었다" 며 "버드나무 군락지 보호와 함께번식사업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칠보는 불우헌 정극인(丁克仁.1401-1481)이 국내 최초로 '고현 향약'을 창제 시행했고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무대로 그의 묘소가 있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4.04.15 23:02

전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러시

도심공동화 현상을 빚고있는 전주 구도심권 주민들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성사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현재 구도심권 가운데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은 중노송 1동 물왕멀지구와 문화 재개발지구, 기자촌 재개발지구, 남노송동 병사부지구, 다가 4동 다가 재정비지구, 태평동 태평지구 등 모두 6곳으로 8만여평에 달한다.물왕멀 재개발조합의 경우 토지주 2백세대 가운데 85%인 1백70세대가 사업추진을 동의한 상태이며 1만여평에 5백∼7백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계획중이다.문화 재개발조합도 대의원 50세대중 40세대가 재개발에 동의한 가운데 2천9백여평에 1백30세대를 재건축할 예정이다.기자촌 재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4백50세대 가운데 2백30여세대가 동의했으며 2만8천평의 부지에 아파트 1천∼1천5백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병사부 지구 역시 2백80세대중 1백여세대가 재개발조합 구성에 참여한 가운데 1만8천여평에 아파트 8백∼9백세대를 계획하고 있다.다가지구 정비조합의 경우 토지주 2백20세대 가운데 1백80여세대가 재개발사업에 동의, 부지 1만7천여평에 9백50세대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2∼3종으로 지정돼야만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전주시의 종세분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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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4.04.15 23:02

도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도내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구중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12개 지구에 대해 사업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주공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된 도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61개 지구중 각 자치단체에서 전면철거후 공동주택 건설을 요청한 12개 지구에 대한 사업참여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주공 전북본부는 이를 위해 군산금광 및 김제신동지구 등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거친뒤 시·군별 적정성과 슬럼화 정도를 감안해 오는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앞서 전북본부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군산동흥남 및 삼학지구를 지난해 잇따라 착공한데 지난 2002년과 작년 12월말 각각 사업승인을 받은 전주농원지구와 군산창성지구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착수에 나섰다. 이와함께 군산구암지구와 익산옴솟골지구는 각각 올 11월과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성 등 기초조사를 병행하고 있다.이들 1단계 사업대상인 6개 지구에는 총 2천573억원을 투입해 2천851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균형개발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주공과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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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식
  • 2004.04.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