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중 인도개설 착수

전주시는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기전중학교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2월 9일 1면보도), 인도 개설공사에 착수했다.시는 이를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전중 정문∼전북경찰청 앞까지 길이 4백m, 폭 2m로 이달 20일까지 인도를 개설하고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도 설치한다.

환경
권순택
2004.03.06 23:02

전주 구도심 재개발 논란

전주시의회 도시계획 재정비안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강한규)는 5일 노병일 부시장과 진철하 덕진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도심권 재개발 가능여부와 종세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다.특위는 이날 1종으로 계획된 구도심권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위 입장김진환 의원은 이날 "구도심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들고나와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구단위 계획보다 쉬운 종세분을 상향조정하면 간단함에도 왜 1종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심영배 의원은 이어 "구도심지역을 1종으로 대폭 강화해놓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2종과 3종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공박했다.임병오 의원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개발시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3종으로 지정한 나대지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만큼 도심슬럼화 방지차원에서 종세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견해진철하 덕진구청장은 이와관련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재개발 가능여부는 지난해 7월 건교부 질의답변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기반시설이 빈약한 구도심동을 3종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진 청장은 이어 "국토계획 이용법 52조 1항 1호와 동법 시행령 45조 1항에 의해 1종 주거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2종과 3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구도심동 지역도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쟁점구도심동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의 의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한 재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특위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반면 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무조건 2·3종으로 지정하면 난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 등이 크다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환경
권순택
2004.03.06 23:02

송천동 명성연립 18년째 수돗물 공급 안돼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 20년가까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전주 덕진구 송천동 1가 명성연립주택에 사는 설하용씨(61)는 전주시의 급수행정에 대한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지난 86년 건립된 명성연립주택은 설씨를 비롯 모두 19세대가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심속의 오지로 남아있다.설씨 등 입주민은 그동안 전주시에 수차례 민원과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18년째 수도물 공급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지난 96년에는 상수원 부족을 내세워 용담댐이 완공되면 급수공사를 해주겠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믿고 참아왔지만 정작 용담댐 물이 공급됐음에도 수도공사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설씨는 "용담댐 건설로 농촌동지역까지 맑은 물을 먹는 마당에 도심 한 가운데에 살면서도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설씨 등은 지난해초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시에서 인근 아파트 급수관에서 수도관 연결공사를 추진했으나 아파트주민들이 강력 반대함에 따라 이마저 무산되고 말았다.입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99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판정이 나와 빨래와 청소 등 허드렛 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식수는 인근에 사는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 마시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데다 하루 수차례씩 물을 떠로 다니는 것도 적지않은 일거리다.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목욕을 할 경우 온몸에 반점과 두드러기 등 피부병이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에도 간단한 샤워조차 할 수 없어 물없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명성연립주민들은 이달초 또다시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계속 외면한다면 선거권과 시민권을 포기하고 단식농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도관 매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만큼 별도로 관로개설을 추진할 경우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인근 아파트주민들을 설득해 급수관 연결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3.05 23:02

월드컵경기장 빗물 새 민간위탁 위기

전주시가 예식장용으로 민간에 위탁한 월드컵경기장 천장에서 빗물이 새 위탁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위탁업자 황모씨는 3일 "작년 7월 입찰에서 경기장 내 1천7백여평을 연간 사용료 7억5천1백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최근 천장에서 빗물이 새 실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씨는 이어 "최근 전주시에 경기장 실내공간(예식장) 사용계약 포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이에 따라 시공업체인 성원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성원건설은 경기장 동문 지붕 일부를 해체, 누수지역을 찾고 있으나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시공업체측은 "빗물이 지붕의 철골조 연결지점으로 스며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완공된 지 겨우 2년여만에 빗물이 새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시 관계자는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경기장이 조금씩 흔들려 지붕의 철구조물이 틀어진 것 같다"며 "보수공사를 완료해 민간위탁한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04 23:02

주민동의 있어야 애완동물·놀이방 가능

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놀이방을 개설할 경우 복도나 통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입주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와 2.5톤 이상의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단지내 주차가 금지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질서유지를 위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전북도의 규약준칙이 2월 29일자로 제정됐다.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자생단체가 바자회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 표지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확성기 사용은 전체 입주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계단이나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나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등은 금지된다.제정된 이번 준칙은 3백세대 이상 주택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백50세대 이상 주택, 중앙난방식 1백5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며 해당 공동주택은 5월말까지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위반시 규약에 정한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04 23:02

인도 4곳에 지중변압기, 등하교길 학생안전 위협

전주시 평화동의 평화중학교 인근 도로변에 지중변압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화중학교 후문 인도에 지중변압기 박스 4개가 5∼6m 간격으로 들어서있다.이 지중변압기 박스는 지난 2001년 평화택지개발 당시 향후 늘어날 전기수요를 감안해 들어섰지만, 이후 평화중과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통행에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또 도로 부근 전신주에는 이동통신사들의 간이기지국인 통신케이블 연결박스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주민들과 학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주민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늘 뛰어다니고 생활하는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박스를 설치,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입학식을 위해 학교를 찾은 신입생 학부모들이 지중변압기와 통신케이블박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바로 옆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가 들어서있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안전사고나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지중변압기 박스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역은 평화중외에도 전주시보건소 인근과 CGV 극장 주변 등이며, 전주도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예 후문쪽을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교육청은 비용부담 문제와 특별히 안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박스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평화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후문을 사용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면서 "지중변압기와 통신케이블 박스가 문제가 된 많큼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는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고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
홍성인
2004.03.04 23:02

전주도 2007년 고속철 개통

오는 4월 익산에 이어 2007년부터는 전주와 남원 지역 주민들도 전철을 통한 고속열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오는 2010년까지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가 완료돼 전라선을 활용한 물류 수송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재경부와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등 18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을 전철화하여 전주, 순천까지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날 발표는 도로 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 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 국가의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담긴 것. 물류체계 개선대책에는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전국 18개 물류거점 철도 인입선 연결 △서부 남부 동부를 연결하는 물류 간선 철도망 구축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 정보망 구축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전라선은 현재 전체 1백54.2㎞ 구간중 신리-순천간 1백19㎞는 2003년까지 개량사업이 완료됐고 신리-익산 35.2㎞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 구간을 단선 전철화한 뒤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복선 전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PICKO(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철도청-건교부-기획예산처의 심의 단계에 있다.전북도는 전라선 복선전철화가 마무리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운행시간을 단축, 철도이용객에게 쾌적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로드맵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
이성원
2004.03.03 23:02

학교주변 300m내 안전구역 지정

경찰청은 2일 전국 초.중.고교의 반경 300m 내외를 '안전구역'(Safety Zone)으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등하교시간 등 범죄취약 시간대에 교사와 함께 안전구역내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형사를 고정 배치하며 안전구역과 학교폭력위험지역에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학원폭력 근절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조해 학내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반을 지정해 학내 불량서클 첩보 등을 전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03 23:02

전주시-롯데백화점 줄다리기 계속

롯데백화점 전주점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건설 및 연결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롯데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줄다리기만 계속함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달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안으로 백제교와 가련교 사이에 길이 1백10m, 폭 25m 규모의 교량 및 도로 개설방안을 전주시에 제시하고 1백2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가운데 교량 신설비용의 30%만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는 이에 롯데백화점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및 도로개설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고 교량건설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임시 가교를 건설,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롯데측에 전달했었다.롯데는 이에대해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안을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먼저 상정하고 비용분담 및 교량 가설시기는 추후에 협의하자고 전주시에 다시 요구했다는 것.시는 이와관련, 교통 전문가와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말 롯데측에 교량 및 연결도로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을 제시하도록 재촉구했다.이같이 롯데백화점이 교량 및 연결도로 비용부담을 놓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전주시에 부담전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실제 교통 전문가와 도의회, 시의회 여론수렴과정에서 교량과 연결도로까지 롯데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전주시의 수익자부담원칙과는 정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백화점 때문에 건립해야하는 교량과 도로개설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권순택
2004.03.03 23:02

전주시 환경오염총량제 뒷짐

전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목표수질 유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뒷짐만지고 있다.시에 따르면 금강 등 3대강 특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하지만 시는 대기 및 토양·수질오염 측정망과 다이옥신·지하수·소음 측정망 등만 운영하고 있을 뿐 환경오염총량제 및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환경부는 이에 전주시에 세부 현황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나 올 예산안에 시비 1억8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환경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 지역환경현황 세부조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환경용량과 지표설정,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종합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돼 준비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총량제와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3.02 23:0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율·위반율 동반하락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년(2002년)보다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보다 폐기물배출시설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 및 지도점검업무가 각 환경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단속누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대기·폐수)를 단속한 결과 도내의 경우 6천5백20곳을 점검(점검율 1백54.9%)했으며, 이 가운데 2백40곳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3.7%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2년의 점검율이 1백77.1%(단속업소수 6천6백53), 위반율이 5.1%(위반업소수 3백3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검율과 위반율 모두 22.2%p와 1.4%p 하락한 것.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지난 2002년을 비교했을 때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지난해 한해동안 배출업소에 대한 전국평균 점검율은 1백29.5%(단속업소수 11만9천7백71), 위반율은 6.7%(위반업소수 7천9백65)였다.이처럼 도내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것은 일선 자치단체마다 인력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난 2002년 10월이후 자치단체로 단속권이 이양된 이후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전주지방환경청이 업무를 이관한 뒤 단속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서지 못한 것도 동반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와함께 도내지역에서 지난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율은 각각 1백53.9%(전국평균 1백13.6%)와 1백28.5%(전국평균 1백9.0%)로 전국평균을 상회한 반면 폐기물배출시설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점검율은 각각 50.5%(전국평균 55%)과 1백10.7%(전국평균 1백21.1%)에 불과, 상대적인 관리소홀이 드러났다.한편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체계 등 4개 분야·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상북도·강원도·울산광역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전북은 각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맴돌았다.

환경
정진우
2004.03.01 23:02

부안 방폐장 대규모 집회 사실상 막 내려

부안 방폐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을 기해 사실상 막을 내렸다.지난 14일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로 부안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이날부터 모든 동력을 김종규 부안군수 퇴진에 맞출 것을 선언했다.핵 반대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안 수협앞 도로에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규 퇴진과 민주자치 실현을 위한 부안군민 결의대회'를 갖고 핵 폐기장 유치신청으로 주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은 김 군수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는 문규현 신부의 연설과 대책위 관계자의 향후 일정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노래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집회가 끝난 뒤 주민들은 부안군청까지 행진, 김 군수 퇴진을 강력 촉구한 뒤 오후 5시께 해산했다.이날 핵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의회 의원들이 김 군수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식물군수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소환제를 통한 김 군수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결국 방폐장 반대시위가 김 군수 퇴진 선언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부안 행정의 또다른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핵 반대 대책위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부안성당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며, 내달 12일 부안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부안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환경
홍성오
2004.02.28 23:02

월드컵경기장에 인라인스케이트 조성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을 시민을 위한 종합 레포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라인스케이트 공간을 조성한다.시는 이를위해 1억원을 들여 만남의 광장 분수대 주변에 폭 6m, 길이 2백m 규모의 트랙을 만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방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X-게임장과 함께 종합 레포츠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권순택
2004.02.28 23:02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 참여 불가능 판정

대부분 1종으로 지정된 전주 구도심권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및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특히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권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2층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건교부 유권해석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따르면 최근 민간사업자 및 재개발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만이 할수 있다고 회신받았다. 이에따라 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부분 1종지역으로 지정된 구도심권지역의 경우 민간 사업자나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구도심권 주민들이 1종 지정에 반발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1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2종 주거지역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거나 전주시 또는 주택공사에 의뢰해 3종 주거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당초 관련 부서에서도 강력 제기됐으나 시에서 이를 간과한채 시의회와 언론에 발표해 결과적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을 호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간사업자의 1종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에서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
권순택
2004.02.27 23:02

새만금 수질, 개선 뚜렷

만경강 수질이 매년 좋아져 새만금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유역 만경강의 평균 수질오염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전년(5.6ppm)보다 1.9ppm,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전년(10.0ppm)에 비해 3.6ppm 낮아진 것으로 환경부 수질 측정(김제 백구배수갑문 지점)에서 나타났다.또 총질소(T-N)와 총인(T-P)도 전년 대비 각각 3.5, 0.01ppm씩 좋아졌다.이같은 새만금유역 수질은 총인을 제외하고 환경부가 2012년에나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 수질기준치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새만금담수호 조성에 더이상 수질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환경부는 지난 2001년 수질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새만금수질을 BOD 4.4, COD 8.7, 총질소 10.07, 총인 0.356ppm으로 각각 예측했었다.새만금유역 수질오염도는 지난 96년 최악의 상태를 정점으로 매년 좋아져 BOD의 경우 96년도 10.7에서 2000년 6.8, 2003년 3.7ppm으로 개선됐고, COD 역시 96년 17.6에서 2000년 10.7, 2003년 6.4ppm으로 낮아졌다.총질소는 96년 12.97, 2000년 11.56, 2003년 6.52ppm으로, 총인은 96년 0.892, 2000년 0.537, 2003년 0.364ppm으로 각각 개선됐다.도는 만경강 주변 마을 하수도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농경지 시비량 감소, 용담댐 생활용수 공급으로 하천유지수 확보, 폐수재활용 및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환경마인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
김원용
2004.02.26 23:02

대전~통영 고속도 주변개발, 진안군 빠져 주민 불만고조

대전-통영(진주)고속도로에 인접한 진안군이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역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을 계기로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낙후가 가속화 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말까지 대전-통영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의 공간적 범위에는 충남 금산군과 도내 무주군 장수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함양군 산청군 고성군 거제시 10개 지역만 포함돼 있을뿐 진안군이 빠져 있다.그러나 진안군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와 면(面)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덕유산 IC와의 거리가 불과 2㎞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게다가 진안군은 무주군 장수군과 함께 해발 4백m의 고지대에 인접하여 3개군이 동일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으며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되어야만 효율적인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전북도 종합발전계획에도 3개군은 하나의 권역으로 동부레포츠·산악권과 산악청정휴양권으로 설정되어 동계스포츠의 거점 및 관광·휴양기능으로 개발된 계획이다.특히 경남 거제시는 고속도로가 직접 통과하지 않는데도 해안지역으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이유로 용역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돼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또 이번 고속도로 주변지역 용역은 전북도가 주도해 2003년 국가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어서 진안군이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의 노력이 타 지역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외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용역의 본래 취지를 살려 진안군을 용역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토연구원에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7개 지역이 포함되는 경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2.26 23:02

한국까르푸 전주점 건축허가

전주시는 25일 중노송동 전주고 앞 골프연습장 일대에 입점하는 (주)한국까르푸 전주점의 건축 신청을 허가했다.까르푸 전주점은 총 사업비 5백억원을 들여 전주시 중노송동 495-6번지 일대 2천8백63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4천4백46평 규모로 건립해 내년 2월 개점하며 지하 1층∼지상 1층은 할인판매시설로, 지상 2층은 쇼핑 및 문화공간으로, 지상 3층∼7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까르푸 전주점은 주변 교통난해소를 위해 4억5천만원을 투입, 문화로 확장과 기린로 소로를 개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산품 구매와 지역민 고용, 복지사업 참여, 위탁사업자의 지역업체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권순택
2004.02.26 23:02

"못산다”푸념 엄살 아니었다

전북 사실상 전국서 가장 낙후전북도의 낙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나 성장동인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정책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전북발전연구원이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북도의 낙후지수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중 전남 다음인 15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평가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전남과 광주를 동일한 권역으로 평가할 경우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셈이다.이처럼 전북의 낙후도가 심한 것은 인구와 산업 구조가 취약, 지방세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지방인구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16년 동안 가장 인구변화가 심한 10개 기초자치단체중 3곳(진안 장수 순창)이 전북에 있다.또 전북에는 전국 1백대 기업이 단 1개도 없으며 도내 자치단체의 200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5.6%로 전남에 이어 가장 낮다. 정읍시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다.전발연은 지방분권의 주된 목적인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가 심한 지역일수록 국가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는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차등지원의 종류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조세 감면, 행정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활동을 지원해 직업을 창출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혁신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차등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전발연 이동기 연구위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성숙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낙후지수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도내 지역간 낙후는 임실 진안 순창 장수 고창 무주 부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이성원
2004.02.25 23:02

무주군 설천서 산불

20일 오전 11시35분께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 구천초등학교 뒷산에서 불이나 0.3ha를 태우고 40분만에 꺼졌다.이날 불로 소나무·잡목 등을 태워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나자 소방차 2대와 공무원·주민등 1백60여명이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은 마을주민 김모씨(75)가 논·밭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북일보
2004.02.21 23:02

익산 금마우회도로 개설, 학부모 사학계 강력 반발

학교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개설 계획을 놓고 학교측이 학습권 침해를 들어 강력 반발, 행정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또한 향토사학계에서도 해당 구간이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된 곳인데다 마한·백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유서깊은 역사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도로개설에 반대하고 나섰다.문제가 된 도로는 익산시 금마면 국도 1호선에서 미륵사지 진입도로에 연결되는 폭 20m, 길이 8백7m의 도시계획 도로로 금마산과 익산중·고교 부지를 지나게된다.익산시는 19일 "금마 우회도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교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23일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익산고는 학교부지를 2백m나 통과하는 도로가 신설될 경우 학교면적의 15%가 잠식당하는데다 도로와 교사(校舍)의 거리가 4∼10m에 불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학교발전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며 노선변경을 강력 요구했다.이 학교 유윤종 교감은 "이번 수능시험에서 농촌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후 전국 각지에서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동안 학부모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는데도 불구, 관계당국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침묵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조법종 우석대 박물관장은 이에대해 "금마산 일대는 역사적인 유적지이자 백제의 고도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다”며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표조사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마한향토사연구회 관계자도 삼국사기에 백제의 건국터전으로 기록된 유적지이자 일제가 신사를 건립하려다 실패한 유서깊은 곳을 파헤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
김종표
2004.0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