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3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혁신교육특구 자치단체·전북교육청간 '불통'

전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지역 확장판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혁신교육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난 가운데, 대상 지역마다 진행 상황과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혁신교육특구는 시군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일선 학교 등 3자가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단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행한 사업이다.현재 전주남원정읍완주 등 4개 지역이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다. ('교육 혁신' 교육청-지자체 손잡아 2015년 3월 26일자)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양 측의 원활한 소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견돼 왔다.그러나 양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지역 별로 온도 차가 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초 우리(전주시)가 따로 관여하는 것이 없고, 단지 사업비 1억원을 댈 뿐이다면서 모든 사업은 전주교육지원청이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도 전주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특구 출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2018년까지의 협력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서는 협조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완주지역도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완주군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인데, 군청 쪽은 정규 외 교육과정과 수월성 교육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면서 서로 출발점과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완주군 측은 보편교육보다는 공부를 잘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청과 군청이 업무 방식도 서로 달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쪽에서 예산만 대는 식의 관계로는 특구 사업을 진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도 혁신교육특구 운영계획을 통해 중간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은 경기 시흥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한 장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전북은 형식적으로는 협의기구가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전북교총, 전교조 임원 명의 도용 논란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총이 전교조 임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1일 전북교총이 개최한 전북교총 청년위원회 발대식 진행 과정에서, 전교조 전주지부 임원 A씨의 이름이 전주지역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이름이 올라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확인 과정도 없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교총 측 실무자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가까운 사람이 추천한 이름을 확인 과정 없이 올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이들은 전교조의 임원이 전북교총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오인돼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돌이킬 수 없도록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서면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전주교총 지회장이 구두로 사과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성의 없는 답변을 보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전북교총은 전주교총의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A교사와 전교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인순 전주교총 지회장은 행정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전화로 정중히 사과했는데, 전교조 측이 서면으로 사과문을 써 오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과정에서 전북교총 측이 발기인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맡았던 실무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전교조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 담당자를 해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것은 일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한섭 전북교총 사무총장은 협의 후 서면 사과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직원 신상에 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권한쟁의 심판 일단 보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15일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이 문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로 볼 경우, 청구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뤄지지 않지만 각하라는 이유만으로도 시도교육감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시도교육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이 권한과 관련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도 부담이 있다는 것이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할머니의 삶, 고사리손에 책으로

어렸을 적부터 영리해서 별명이 여시(여우)였다는 손계은 할머니(김제)는 노래를 잘해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남편과 함께 시계공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큰 빚을 지게 된 기억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사업을 정리한 사정, 그래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모으던 이야기가 이어진다.손 할머니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아 글로 풀어내고,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바로 김제 치문초등학교 학생 7명이었다.15일 전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이날 소개되는 책들의 저자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주인공은 호호백발 노인들이다.이날 아이들이 써 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는 8개 학교 학생 52명이 노인 28명의 삶을 기록한 책 15권이 소개된다.무주중학교 양채연 학생이 고복녀 씨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인생, 부안 백산중 학생 8명이 김성철 씨 등 할머니할아버지 10명의 삶을 엮어낸 응답하라, 나의 청춘, 전주사대부고 학생 8명이 양기순 씨의 인생사를 적은 산너머 산이랑께 등 다양한 삶의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또 전주 완산중 학생들은 각기 다른 6가지 작품을 이번에 내놓는다.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할머니할아버지가 가정사 부분의 공개를 꺼린 탓에 공개되지 못하는 책도 더러 있다.일반 판매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일부는 실제 출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특히 김제 치문초 학생들이 쓴 A letter from grandmother(할머니로부터의 편지)는 2만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나왔다.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것이 학생들의 소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노인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아이들이 써 드리는 어르신 자서전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지역 노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은 역사적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고, 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고 도교육청과 지도교사들은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책은 15권이지만, 자서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총 30여개 학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안원석 전주 완산중 교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좀처럼 없는데, 학생들이 계속 들어주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게 되고 학생들도 인성이 바르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5 23:02

올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 1% 못 넘는다

올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납입금 인상률 상한이 1%로 결정됐다. 또 납입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치원은 동결 지원금을 받는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사립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전북지역 167개 사립 유치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1%로 결정됐다.지난해까지는 각 시도교육감이 납입금 수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학부모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2.4%였다.도교육청은 납입금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나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 납입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동결지원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비 29만원을 포함한 납입금이 월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은 1%의 범위 내에서 납입금을 인상해도 동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 유치원 165곳 중 동결 지원금을 받은 곳은 138곳이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2 23:02

하늘 위 산업혁명 '드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주제 다가서기최근 드론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21세기 초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습으로 적을 살상할 수 있게 되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공공상업적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면서 농업용, 물류수송, 재난 감시, 택배 등 다양한 분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의 취미생활의 한 영역으로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롭게 드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하늘 위 산업혁명이라고도 한다. 구글의 선다 피차이 수석 부사장은 지난해 3월 무인기와 열기구를 활용해 하늘에 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세가 된 드론, 거부할 수 없다면 리드하는 건 어떨까.■ 주제 관련 신문기사상업용 드론 점령한 중국, 애플 부럽지 않다. 뉴스토마토 2016.1.19.드론에 주어진 특명, 생명을 살려라. 서울신문 2016.1.26.드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진실. ITWORLD 2015.8.28.전북도, 전주시 드론 시범공역 사업 관심. 전북일보 2015.9.30.교육 접목한 드론, 해외 반응 뜨거워요. 매일경제 2016.02.02.재난, 재해시 드론 띄운다KT재난 안전망 통신 서비스 미디어펜 2015.12.01■ 신문 읽기〈자료1〉- 민간영역 넘어온 드론, 활용법 무한 확장드론이 군수용 외에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곳은 공공분야다. 국경 순찰, 지형 및 시설물 공중 촬영, 산불산림해안선박환경 감시 범죄 색출추적, 방제방역, 기상 자료 수집, 재해 예방, 통신 중계, 재난 구조 등 공공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드론 고유의 장점이 인정받고 있는 데다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 드론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상업용에 비해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용의 경우 법제도적인 제약이 적어 먼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대표적인 사례가 3월 초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드론의 활약이다. 보통 산불은 큰 불을 잡아도 숨어있던 잔불이 다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잔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날이 어두워지면 유인 헬기는 비행을 하기 어렵고, 진화요원도 잔불을 찾기 위해 산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드론은 밤에도 큰 제약 없이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시 정선에서는 드론이 야간에 상공에서 잔불을 발견했고, 진화요원들이 출동해 잔불을 진화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드론은 적조, 해파리 등 바다의 불청객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적조가 본격화되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달한다. 다만, 적조를 미리 탐지하면 선제적인 방제활동으로 피해규모를 60~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이 때문에 매년 적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매일 100여 척의 배가 20㎞ 반경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는데, 배 한 척당 하루 기름 값이 수백 만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를 대신해 드론이 수백 미터 상공에서 수십 배의 광학 줌을 통해 적조 감시활동을 펼치면 막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오는 6월 경 적조 예방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또 한 지방검찰청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실제 단속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단속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국외에서도 역시 공공 부문에서 드론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도 동부의 카지랑가 국립공원은 밀렵꾼을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지랑가 국립공원의 코뿔소 뿔이 ㎏당 최대 6만5000달러에 팔리는 등 밀렵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온 국립공원 측은 드론을 통해 국립공원의 광활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중국은 지난해 화학물질을 분사해 스모그를 제거하는 드론을 테스트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와 협력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낙하산에 달린 드론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화학물질을 뿌리고, 이 화학물질이 스모그 안의 입자들과 반응하고 오염물질을 얼려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원리다.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에도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랍에미리트(UAE)도 지난해 정부 행정 서비스에 드론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AE가 공개한 드론은 지문과 홍채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정부는 드론을 통해 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배송한다는 생각이다.민간 영역의 상업용 드론은 아마존, 구글, DHL 등 글로벌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에서 최대 16㎞ 떨어진 지역까지 30분 내 배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드론 프라임에어의 올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서 시범비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업용 드론 라이선스 발급이 쉬운 미국 외 지역에서 프라임에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DHL은 독일에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해 드론 파셀콥터(parcelcopter)를 활용했다. 파셀콥터는 동체 밑에 달린 소포함에 배송 물품을 보관하며, 자동비행기능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구글은 지난해 호주에서 무인비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윙(Project Wing)의 시험비행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전 목적지 입력 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데, 구글은 목적지 도달 시 배송물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실험했으며 30차례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는 자회사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의 배송 이벤트를 위해 2월 무인비행로봇을 활용했다. 실시 대상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거주 고객 중 특정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 450명이었다.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18일자〉〈자료2〉- 드론, 한국서는 규제 짓눌려 못 난다한국의 기술이 뒤지는 것은 아니다. 무인항공기가 애초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던 만큼 분단 국가인 한국도 무인항공기 기술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의 무인기 특허는 세계 5위, 군용 기술로는 세계 7위급이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군사용 기술이 민간에 보급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 센서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더디다. 운용 소프트웨어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과도한 규제 장벽은 국산 드론의 성장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당장 서울에서 드론 한 대를 띄우려면 국군기무사령부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국방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미용 드론도 함부로 날릴 수 없다.반면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다. 6일 선전시내 곳곳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젊은이와 마주쳤다. DJI 비행전문팀의 엘라 장은 사전 허가 없이 어디서든 드론을 띄울 수 있다며 공항 반경 5㎞ 이내, 군사용이나 정부 시설 정도가 비행 제한구역이라고 했다. 아이디어가 실제 시제품으로 연결되기까지 기간도 6주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이 주춤한 동안 중국 DJI는 드론 세계 1위를 넘어 드론 생태계 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의료농업재난구조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업계 1위 기업의 제품을 자사의 드론에 얹겠다는 전략이다. 케빈 온(36) DJI 상무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애플처럼 DJI식 드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무인기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승환(드론프레스 대표)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는 드론 산업은 단순 제조(1차)에서 열상카메라 등 관련 장비의 장착(2차), 교육서비스파이낸스 등 연관 서비스(3차)로 진화한다며 아직까지 한국은 1차 산업 육성책을 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16년 1월 12일자〉〈자료3〉- 드론 사생활 침해와 안전성이 가장 큰 우려취미용에서 산업용까지 드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국내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규제에 발목 잡힌 이유기도하다. 전문가는 어떤 드론이든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드론 제작에 도전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성이 비행 단계에서 나타났다.러너250은 취미용으로 몸집이 큰 편에 속하지 않는다. 10㎝가 살짝 넘는 프로펠러가 무엇이 무서울까 의문도 가졌다. 그러나 실제 비행 시 모터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만약 드론이 사람에게 부딪친다면 십중팔구 사고가 날 수 있다. 신속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어린이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배재휴 학생은 어린이가 주변에 있을 때는 절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며 눈 등에 상처를 입혀 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거대한 산업용 드론의 경우 프로펠러에 신체가 절단되기도 한다. 직접 드론을 날렸을 때 미숙한 운전 솜씨 탓에 주변 사람은 도망가기 바빴다.사생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드론 기술과 성능이 발달하면서 위험성은 커졌다. 높은 건물이라도 드론이라면 쉽게 접근 가능하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다면 피할 길이 없다.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공중 CCTV란 별칭도 있다. 화질이 좋아지면서 초고화질로 영상을 담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확산된다.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도 문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촬영해 포상금을 받는 드론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전자신문 2015년 9월 21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 나타난 드론의 활용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활용 사례를 정리해보시오.2. 〈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드론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딘 원인을 찾아 나열하시오.3. 〈자료 3〉을 읽고 신조어 드론파라치의 뜻을 찾아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드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나열하시오.■ 생각 키우기1.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완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 아래의 드론 관련 법규를 읽고 모둠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 보시오.2. 드론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600자 내외로 서술하여 보시오.△참고-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중국의 사례1.5kg 이상의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동차 면허를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 필기 시험과 모의 비행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드론 조종사 양성 학교가 등장했다.△창의력 쑥쑥!!네덜란드 경찰이 독수리와 매 같은 맹금을 훈련시켜 항공기 운항 등에 위협이 되는 불법 드론을 제거하는 임무에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맹금이 비행하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은 맹금이 가진 기본 속성을 활용한 것으로, 맹금은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론을 공격하면서도 눈이 좋아 상처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 더하기드론 활용 가능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모둠별로 새로운 드론 활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어보자.■ 관련용어△ 드론(drone)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학생글- 좋은 일에 사용하느냐 나쁜 일에 사용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창에 드론을 치면 여러 가지 드론이 나온다. 어린이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드론도 많이 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드론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등을 보내려고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하면 아픈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론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미국의 18세 소년이 유튜브에 총 쏘는 드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만약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누군가 드론을 이용해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드론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드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드론은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두 얼굴의 드론. 좋은 일에 사용하느냐 나쁜 일에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이다. 최선화(인계초 6)

  • 교육일반
  • 기고
  • 2016.02.12 23:02

전북 '교원 명퇴대란' 끝났다

전북지역에서 올 2월 말에 유초중고교 교원 189명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숫자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교원 명퇴대란이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은 2016년 2월 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209명 중 약 90%가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며, 유초등에서 32명, 중등에서 157명이 이달 말 퇴직하게 된다.신청자와 대상 확정자 모두 지난해 2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지난해 2월 말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무려 559명이었으며, 이 중 약 67%인 376명의 퇴직 의사가 수용됐다.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437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올해 교원 명퇴 대란 현실로 - 2015년 2월 5일자)이에 따라 이른바 명퇴 대란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도 안팎에서 나온다.명예퇴직 교원은 지난 2011년 175명이었던 것이 2012년 218명, 2013년 269명으로 점차 늘어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359명(2월 말 246명, 8월 말 113명)으로 크게 불어났다.이는 체벌 금지인권 존중 등 달라진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설공직사회 뒤숭숭 - 2014년 6월 27일자, 전교조 연금 개편 반대 연가투쟁 - 2015년 4월 24일자)이후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서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앞선 두 해 동안 나갈 사람은 다 나간 형국이 되면서 이처럼 명예퇴직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시적인 요인이 없는 한 현 상태에서 명예퇴직자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5 23:02

전북교육청 역사교육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이 역사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자격연수에는 역사관 과목을 독립 편성하는 등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도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학년도 역사교육 강화 계획안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먼저 중고교 학생들이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또 도내 학교에서 역사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진행할 때, 도내 유적지박물관을 답사하는 등 역사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관련 연수도 강화된다.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과 함께 올해 총 5차례 역사 관련 교원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또 역사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는 5년 주기로 30~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특히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역사관을 2시간 이상의 독립 과목으로 편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전라북도 근현대 인물 이야기 등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를 역사 교과 시간에 최소 2시간 이상 활용해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때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북 현장체험학습 활용자료도 이달 말 발간을 앞두고 있고, 이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심화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도교육청은 또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작업도 올해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보조교재 초중고교용 각각 제작 - 2015년 12월 29일자)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5 23:02

"대통령, 누리 공약 지켜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 촉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경남강원제주세종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산대전충북전남교육감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2014년 교육부는 대선 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 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신청조차도 없었다면서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원의 추가 지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면서 지금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정신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공약 대통령 책임 준수 △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국고 지원 등을 재차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만약 목적예비비를 지급한다면 애초 목적예비비의 용도(시설환경 개선비)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간담회를 열고, 4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 질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첫 날인 4일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나서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는 19일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곧바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감들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요구를 전면 일축했다.또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국고를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교육감들의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4 23:02

'직장 내 인연'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전북교육청, 강령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혈연 및 학연지연 뿐 아니라 직연(직장 내 인연) 관계인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우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의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친족 관계이거나 금전 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직연과 채용 동기 관계가 추가된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직연은 직장 내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했거나 업무 상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계기를 통해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이를 뜻한다. 또 채용 동기는 신규 채용 뿐 아니라 승진 등의 임용에도 적용된다.이와 함께 외부 강의회의 등의 횟수 및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앞으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강의회의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만 나갈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검토를 거친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협찬, 식사통신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도 용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4 23:02

정부, 목적예비비 일부 시·도 교육청에 배분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모두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정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3000억 원 중 일부를 우선 분배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시도교육청이다.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에는 예정된 목적예비비 전액을, 충북부산경남제주전남인천에는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한 쪽이라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곳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전북도교육청과 서울경기광주강원 등 5곳이 해당한다.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27일 재원이 없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 목적예비비를 통해 3개월 분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에는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인천충북 등도 광역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를 집행(시도로 전출)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목적예비비 배분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편성 불가 태도가 확고해,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북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가 배분되도 원래의 목적(학교시설 개선 경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수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서울경기강원광주세종인천충남경남제주 등 총 10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3 23:02

무상교육 맞나…누리과정 월 6만8천원 비용 부담

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 평균 6만8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 평균 11만4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 가계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 다.1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연구(9권)에 실린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천1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하고 부모가 지불하는 월 기본비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6만8천289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3년의 6만4천886원보다 3천400원 가량늘어난 것이다.기관별로 보면 사립과 공립 사이의 차이가 컸다.사립유치원이 11만3천570원이나 돼 국공립유치원의 2만765원보다 5.5배나 높았다.사립유치원의 기본비용을 자세히 보면 추가수업료가 4만8천997원으로 가장 컸으며 급식비 2만3천588원, 교재재료비 1만6천754원, 차량운행비 1만2천133원, 간식비 8천367원, 현장학습비 1만949원 등이었다.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6만2천535원의 기본비용을 부담했으며 법인 어린이집은 3만1천269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2만7천257원을 각각 지출했다.정부는 국공립과 사립 등 설립 형태와 상관 없이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22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이처럼 무상교육보육을 목표로 자금이 지원되지만 실제 지불하는 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사립 혹은 민간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국공립시설 부족으로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시설이나 관리 수준 때문에 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크지만, 국공립 시설은 부모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월 기준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입소시킬 때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국공립 기관이 34.7%로 민간(사립) 기관의 6.4%보다 훨씬 높았다.하지만, 전체 어린이집 정원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불과할 정도로 국공립기관이 부족한 편이다.만약 월 기본비용에 방과 후에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더하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커진다.누리과정 이용가구는 평균 3.07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월 평균 5만7천709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역시 민간이 국공립보다 훨씬 커서 사립유치원(6만6천805원)이 국공립유치원(2만7천616원)보다 2.4배 높았다.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비용에 특별활동 비용을 더하면 한달에 평균 18만375원의 적지않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보고서는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천양지차였다"고 지적했다.이어 "학부모들이 추가비용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큰 만큼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6.02.01 23:02

전북 학교자치조례, 교육부 '또 제동'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7일자 5면 보도)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대법원에 전북 학교자치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내달 17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소장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들어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으며, 또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또 교무회의 권한 강화, 교사회직원회 등 각종 자치기구 규정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조례 수준으로 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포함됐다.이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 당시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당시 교육부는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자치조례의 교직원 권리 침해 방지 및 각종 자치기구 역할 규정 등에 관한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크게 반발했다.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학교자치조례 제정 당시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당시 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았다면서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는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조례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만약 학교자치조례가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확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3년 7월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당시에도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만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을 내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9 23:02

학교 내진 보강 대상 건물 크게 늘 듯

속보= 각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건물 중 내진 보강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진 보강 건물 비율 목표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7일자 2면 보도)교육부는 지난 27일 충남 천안에서 2016년 안전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2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초중고교특수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하기 위해 매년 500억원 이상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교부하거나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특히 3층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돼 있는 내진 보강 대상 건물 기준이 없어지고, 초중등 학교 시설 중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으로 바뀐다. 이는 내진 보강 대상 건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다만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차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또 전국적으로 현재 24%인 시도교육청 관할 건물 내진 보강 비율을 2020년까지 26.9%으로, 2.6%p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6.9%에 불과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비율을 2020년까지 19%로 2.1%p 높일 예정이다.올해는 38억여원을 투입해 15곳을 보강하며, 이후 매 해 10곳씩, 총 55곳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2억원을 들여 한 해 10곳씩 총 50곳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도 진행키로 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에 있는 총 4985개 동의 학교 건물 중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2493개 동이며, 이 중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는 건물은 421개(16.9%)에 불과한 상태다.이 대상 건물 수는 3층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돼 있던 기존 기준에 따른 것이며,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상 건물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내달까지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