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개발지구 학교 설립 '속앓이'

학교총량제에 발목, 대체 이전 추진 / 초포초 동창회, 계획 철회 강력 촉구

▲ 전주 초포초등학교 총동창회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교육청이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당장 집단 민원이 발생한 전주 에코시티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애초 전주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설립 계획이 확정된 학교는 오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내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중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도 확보한 학교용지 2곳 중 초등학교(양현초)는 2019년 개교가 확정됐지만 중학교 설립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옛도심 지역에 있는 군산초를 이전하기로 확정했지만 중학교(은파중)는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내 학교 신설 계획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교로 축소했다. 초등학교는 솔내초등학교와 함께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교를 개발지구내로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학교는 에코시티가 속한 학군 내 7개 학교 중 한 곳을 만성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전주 옛 도심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에코시티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도 이전 대상 학교 동창회와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주 초포초등학교 총동창회는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지구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도 이를 굳이 아파트단지 안으로 이전·신설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초포초 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솔내초) 신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또 하나의 초등학교는 초포초를 이전하라는 게 조건이었다”면서 “내년 3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이전·신설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도의원들과 함께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발지역 학교 설립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를 요구하는 교육부 방침의 문제점을 들어 대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