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중단 '현실로'
지난 25일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중 일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지급되지 않아 도내 각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에서 3개월 분 만의 예산 편성 때 이미 예견됐던 사태로,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여러 우려 속에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이 실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전북과 함께 강원에서 처음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27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측에 따르면 시군을 통해 받았던 지원금 중 현재까지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씩 총 29만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30만원씩이 지원된다. 그러나 27일 현재까지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관계자는 25일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안 와서 자체 돈으로 우선 지급했다고 말했다.정상 지급된 보육료 22만원 또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상 지급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전주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온 예산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치해 놓은 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금이 넘어가는 형식으로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3월까지는 세워진 예산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졌으나, 4월 분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언제 중단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즉, 카드가 긁어지긴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채울 지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시작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이계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회장은 도교육청을 완전히 둘러싸고 뭔가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면서 주민소환운동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감사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예비감사에 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압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북도교육청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교육청도 다수 비슷한 내용의 감사를 받는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통보를 받았다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라면서 재정 운용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압박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법령 위반 요소가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선택지를 주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답답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