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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새정연 의원들 간담회, 누리예산 합의 이행 촉구

내년 예산심의 쟁점 여부 주목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포함해 지난 7월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8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중국 출장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시·도교육감협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렸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내국세의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교육재정 파탄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에서 모은 32만여명의 ‘지방교육재정 확대’ 서명을 김태년 의원과 정진후 의원(정의당)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 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도내에서 모인 1만여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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