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 전망 및 계획을 담은 ‘2016~2020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보통교부금 세입이 연평균 6.1%씩 증가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정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생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도내 유·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25만1883명이지만, 2020년에는 22만9553명으로 줄어든다.

학생 수 감소는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져, 내년도 6만8806명인 고등학생이 2020년에는 5만2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연평균 6.8% 감소세다. 반면 초등학생은 내년도 9만8466명에서 2020년 9만6361명으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학교 수는 공립유치원 증가세에 따라 내년도 유·초·중·고 1309곳에서 2020년 1322곳으로 13곳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가 2곳 늘어나며 중·고등학교는 변동 없다.

또 현행 30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학급 수 또한 연평균 0.7%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세입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에 따라 연평균 6.1%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세입액이 연평균 4.0%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세출 부문을 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초·중등 교육 부분에서는 연평균 4.2%씩 소요액이 늘어나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8%, 교육일반 부문도 1.9%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의 경우, 52.8%를 차지하는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인건비 및 인사 운영 관련)’ 부문 소요액이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비의 10.5%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부문은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방과후 학교 및 무상급식,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