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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가 결국 ‘국정’으로 확정되면서 전북도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인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행된 관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정 체제였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발행하는 단일 국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게 됐다.

황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약 2300여개 고등학교 중 3곳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유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국정 역사 교과서 확정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정부는 이번 확정 고시로 1년짜리 국정 교과서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는 명백히 헌법 파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국정 역사 교과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일에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 하나의 역사 기술 외에는 모조리 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오늘의 모습에서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역사를 거스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 정부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폭거”라고 맹비난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반영된 국정교과서에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가진 노동개악법 국회 상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애초 5일이던 고시 확정 일정을 갑자기 앞당기고, 팩스로만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놓고 전원을 꺼놓아 사실상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라며 “국정화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일,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