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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 시기를 앞두고 최근 쇠퇴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부활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175만 명 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174만 4000여 명 수준인 전북 인구는 일자리 등 경제문제로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이었던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연관 기업의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의 실적이 중국산과 상용차 시장의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에서 자동차 생산은 2.3% 감소했고, 출하는 6.9%나 줄었다. 같은 시기 수출에서도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도드라졌다.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2% 감소하면서 수출 1위 품목을 넘겨준 지 오래였다. 전북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 7월 기준 3621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85억 9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상용차 시장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서려는 것도 상용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수소 산업은 기업의 역할과 정치와 행정 모든 영역에서 손발이 맞아야 수소차 시장을 점유율이 빨라지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전북 수소차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과 볼보나 스카니아 등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기술력 경쟁이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수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와 관련해“자동차 반도체 시장 90%가 외국산”이라면서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대자동차 전주(완주)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난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후속대책도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산 철수에 따른 것인데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인건비 조정이 핵심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또 전북의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린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교육과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쇼핑몰 및 백화점 등 신설, 교통확충에 반대 목소리를 경계해 매우 극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유치의 핵심은 노동력 확보인데 청년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은 이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또 기업이 이전하기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인데 이 부분을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 중인데 농업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과 농어촌 정주여건이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가 네덜란드에서 '2024년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산업과 관광 분야까지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통해 전북의 가치를 유럽에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유럽 최초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레이던대학에서 공공외교활동이 펼쳐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국어학과 학생과 교수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금, 특별한 문화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한글 탁본 뜨기, 한글 이름 써보기 등의 서예 강연과 판소리 공연이 열렸다. 7일에는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문화축제 행사'가 개최된다. 네덜란드 외교부 관계자, 주재 각국 외교관, 한국참전용사협회 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홍보관, 한지공예전시관, 서예 및 한지공예 체험관 운영과 도립국악원의 공연이 마련된다. 전북홍보관에서는 전북 기념품 100선과 특산품을 전시하고, 관광지, 주요현안, 새만금 및 축제 등을 소개한다. 한지공예 전시관은 닥종이 인형과 한지함 등의 전시, 체험관에서는 한글 쓰기, 탁본 체험, 한글 타투, 한지 부채와 소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부 행사에서는 통무용 '부채춤', 창작무용 '버꾸춤', 춘향전 중 '사랑가', 가락 '삼도 설장고', 창작무용 '시집가는 날' 등 전북도립국악원의 공연이 이뤄진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전북의 문화적 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자체가 중심으로 한 대학-연구기관-산업계 간 협력 강화로 교육 분야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4일 도는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30 선정과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교육부 주요 사업에서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성과는 대학, 산업계 등 지역혁신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고등교육 현안 및 지역맞춤형 과제를 발굴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아쉬운 점을 남겼던 소통 체계 개선에 주력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글로컬대학30에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형으로 글로컬대학30에 선정돼 1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에 더해 전북대에 500억 원, 원광대에 750억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RIS 사업에서도 5년간 1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RISE 체계로 통합돼 생명산업과 전환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돼 특구당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들은 전북의 지역발전 계획 및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도는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져 인구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SE 사업을 통해 산업인재 1만 명 육성, 대입충원율 100%, 청년인구 증가, 정주취업률 증가 등이 기대된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선 GRDP 15% 증대, 기업유치 및 창업 확대, 유학생 유치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지자체와 대학간 실무협약을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맞춤형 과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왼쪽부터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이사 6명이다. 의정발전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향후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문,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발전 방안 모색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과 조언이 전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4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을 점검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내 연면적 8,526㎡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59억 원(대집회장 포함)을 투입해 2024년 6월 완공됐으며,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운영본부와 종합병원 등으로 활용됐다. 센터는 내부에 전시·실내 체험시설, 숙박시설, 대강당 등이 조성되며, 외부에는 실내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 활동장, 체육시설, 대집회장 등이 조성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리더센터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타 시∙도 청소년 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조세 평형과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8월 '이달의 혁신주인공'에 선정된 윤양호(41) 전북자치도 세정과 주무관의 각오다. 윤 주무관은 2020년 7월 도 조직개편으로 체납징수팀이 새롭게 만들어질 당시 발령을 받아 6개월간 근무했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돌아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약 8개월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힘써오고 있다. 그는 2월 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0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들의 체납 해소를 독려했다. 상반기 동안에는 5개 시군의 6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1700만 원을 징수하고, 1400만 원의 납세보증과 68점의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납 지방세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과 체납징수 인력 보충을 추진했으며,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윤 주무관은 "처음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택수색이나 귀금속 압류 등의 업무가 모두에게 생소했다.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까 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면서도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익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 징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을 대할 때"라며 "하지만 동시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을 볼 때면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유지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윤 주무관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일부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도의 역할은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성실히 납부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4일 전북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깊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자동차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이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떠올랐으나, 관련 시장을 외산 제품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자동차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주행 고도화는 물론,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확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복잡한 연산 처리와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산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경쟁력있는 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며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다. 또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나는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실장이 지난 4월 임명된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핵심 과제인 완주군민 설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 지역의 반대 논리는 명확한 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통합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완주군의 통합 반대 논리는 주로 재정과 자치권 문제에 집중돼 있다. 1인당 예산 측면에서 완주군(840만 원)과 전주시(400만 원)의 격차가 크며, 통합 시 완주군민의 예산이 382만 원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의 채무액이 완주군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해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완주군은 통합 후 독립성 상실 문제를 지적한다. 유권자 수에 따른 정책 결정 구조에서 완주군이 소외될 가능성과 행정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합 찬성 측은 이러한 주장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1인당 예산 비교는 전형적인 통계적 오류이고, 완주군의 면적이 넓어 도로·하천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채무 규모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75개 합의사항과 같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역시 "언제까지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할 수 없다.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며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종합선물세트가 제시됐을 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 큰 양보안' 마련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자칫 지역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완주군의 반발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쌓인 불신으로, 완주군이 원하는 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통 큰 양보'나 '종합선물세트'식 접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3년 통합 당시 이같은 방식이 실패의 원인으로, 민간 주도의 상생방안 발굴과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범기 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불을 지핀 통합 논의는 주도권이 전북도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통합시 전북 전체의 발전상 및 미래 전략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방안과 정책 등의 마스터플랜과 실행 방안들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을 강화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네덜란드를 찾아 농생명산업 분야의 선진 기술과 정책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네덜란드지속가능성장연합(DSGC) 의장인 얀 페테르 발케넨더 전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발케넨더 전 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스마트 축산 자동화 기업인 렐리(Lely)사를 방문했다. 하이스 숄만 CCO로부터 산업 전망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자동 착유로봇과 자동 사료급여기 등의 연구개발 센터 및 전시장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치즈를 자체 생산한 임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혁신 구상을 공유했다.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레이덴 바이오 사이언스파크(LBSP)도 찾았다. 에스더 피터스 LBSP 이사로부터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노하우를 청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센터와 분변기증은행 시설을 시찰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산학연 생태계를 소개하고, LBSP와의 분석 및 케이푸드 임상 연구 공유, 창업 생태계 협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낙농업 공동 연구개발 협력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임상지원센터, 순창 유용미생물은행,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등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 협력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역의 농생명 협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선도적인 인프라와 K-food 본류의 특장점을 발판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이 발의한 건의안은 쌀 의무수입 중단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과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 원 사수를 위해 민간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줄 것, 그리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값은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두 달 만에 18만 7872원(6.5.기준)에서 17만 8476원(8.5.기준)으로 5%의 하락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단경기여서 수확기에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만 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쌀 목표가격마저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목표가격 사수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와 목표가격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해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 원(원금 89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대학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가의 시험장비 등을 한곳에 모아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창업자와 기업에게 있어 각종 장비는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분 및 성능의 측정과 검사, 인증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장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고가여서 개별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업자가 간단한 성능 및 품질 시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검사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장비 사용 방법을 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측정을 부탁해야만 원하는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들이 이 같은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는 울산이 대표적 벤치마킹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유니스트)은 울산권의 정체된 산업을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기 위해 대학 내 학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 곳으로 집적했다. 또 전담 운영인력 49명을 채용해 관내 학생은 물론 울산권 창업자와 기업들이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보역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청 혹은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장비 수백 여 종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고가의 장비를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산하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먼저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산업분야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장비 현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한 전북도 예산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무려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5년간 예산 불용액(집행 잔액)은 4조 5921억 원, 이월액은 11조 17억 원이나 됐다. 지방정부 예산 중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써야 할 시점에 쓰지 못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회계연도 기준(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 원, 이월액은 174조 원에 육박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 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 5000억 원 △서울 30조 4000억 원 △경북 28조7000억 원 △경남 24조 9000억 원 △전남 22조 2000억 원 △강원 18조 2000억 원 △충남 18조 원 △전북 15조 5000억 원 △인천 13조 8000억 원 △충북 13조 3000억 원 △부산 11조 8000억 원 △대구 8조 7000억 원 △광주 5조 9000억 원 △대전 4조 9000억 원 △울산 4조 6000억 원 △제주 3조 7000억 원 △세종 1조 7000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실과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고질병으로 지목돼왔던 비효율적인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24년 6월 21일 자 보도)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용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실무자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자치단체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간부진 간 회의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회의의 목적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가 전북 현안사업들을 나열하는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실무자 협의는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과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북도 서울본부가 사실상 간사 역할을 맡아 구심점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주체가 없고, 지자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2기 지도부’ 핵심인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물론 전북 출신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실무진 선에서 미리 의제를 간략화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당 지도부를 불러놓고 인쇄물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절차로 30분 이상을 소요하는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자료만 읽어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전북도가 반드시 따야 할 핵심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자치단체의 현안 설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실무자 예산정책협의회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기로 계획됐다. 도 정책관과 서울사무소장, 주요 현안 사업을 맡은 과장급이 그 대상이다. 또 10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수석을 맡은 보좌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들이 논의할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3건으로 △수소 및 전기차 등 미래산업 7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농생명 바이오 6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등 지역 거점 관광인프라 구축 5건 △지방시대 대응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충 3건 △새만금 사업 관련 2건으로 추려졌다.
전북자치도가 3일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체류형 해양관광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내 해양 및 관광 분야의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관광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 해양관광레저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과 내년 1월 31일 시행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도는 최근 변화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별 여행객의 증가, MZ세대 중심의 소비 트렌드,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크루즈 유치, 완주 수상레저단지 조성(2024년 12월 준공 예정), 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2025년 6월 준공 예정)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급변하는 해양레저관광 트렌드와 관광 수요를 분석해 경쟁력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와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12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각 60만 원씩, 총 71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지난달 23일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포함한 전북의 2024년 농업직불성 사업 예산은 총 6015억 원으로 국가직불금 4266억 원(70%), 도 자체 직불금 887억 원(15%), 시군 자체 직불금 862억 원(14%)으로 구성돼 있다. 도 직불금 사업에는 농민 공익수당(720억원)과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밭농업직불금 등이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성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