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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원내대표)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2일까지로 전주시노인회 운영위원회는 전영배 지회장을 비롯해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전주시노인회 발전은 물론 전북특자도 노인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1969년 첫걸음을 뗀 이후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도내에는 도연합회와 시군별 지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와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8.15 통일 독트린'에 따른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역 활동 전개 △탈북민 멘토링을 통한 이웃사촌 포용 및 성공사례 발굴·공유 △국제사회 자유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통한 통일활동의 구심점 역할 수행 등이다. 이번 회의는 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전북지역회의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무처는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민주평통 주요 콘텐츠 홍보 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8.15 통일 독트린의 3대 비전에 따라 지역 맞춤형 통일 활동을 추진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총선에서 초·재선에서 재선 이상 중진 위주로 정치권이 새로 꾸려진 전북정치권은 올해 국회에서 전북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등 ‘2025년 교통개혁’이라는 최대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 의정활동의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전북이 ‘교통오지’를 탈출하고 내년도가 전북교통개혁의 원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따내 공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받는 사업들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는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배정됐음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원칙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28~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검토를 빌미로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착공일은 내년도로 밀렸다. 그마저도 명확한 착공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과연 전북에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예산 역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착공은 물론 사업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다분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기 위해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은 9640억 원으로 올해 예산 5363억 원보다 약 80%나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부지조성과 접근 철도·도로 관련 공사·보상비가 포함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8개월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632억 원만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 신공항에 대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노을대교 사업도 예산이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고창과 부안 등 지역에서는 4차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선 4차선은 커녕 2차선도 못 만들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만금 신항만 역시 배후부지와 부두의 국가 차원 지원이 다른 지역 항만과 차이가 컸다. 최근 새만금 신항만 완공 '5년 연장' 검토는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지선과 총선 때마다 같은 공약을 만나는 것도 전북정치권의 현안 돌파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2025년 교통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대놓고 차별했던 정부는 SOC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과거 도청 소재지 중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주권만 대도시권에서 빠졌었는데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로 설정되고, 이것이 공항, 항만, 철도와 연계된다면 전북정치권은 ‘전북교통개혁’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11일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날은 단순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전북 정치권의 결속력과 공조 체계를 가늠할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과정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지역구별 이해관계 대립으로 '원팀'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 내부의 미묘한 갈등 기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0~25개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산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련 사업과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형 전기 상용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완주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동물용 의약품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등이 거론된다. 태권도 사관학교, 전주부성 복원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내부 개발과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들은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는 2년 연속 불참하며 협의회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투명성과 공개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의회가 전북 정치권의 쇄신과 협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당 지도부 체제에서 전북 정치권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지 주목받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선임과 한준호 최고위원 선출, 도합 26선이라는 전북 10명 의원들의 국회 경험의 강점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협력과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타 지역과 달리 정치적으로 '외부의 적'이 부재한 전북에서는 역설적으로 당내 내부 견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무게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과도한 경쟁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와 14개 시군, 정치권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나 윤석열 정부의 홀대에 맞선 것과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완주·전주 통합 등 내부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원팀 훼손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전북에 체류하는 시간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북 관광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전북에 머물러 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아닌, 잠시 들르는 관광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제2부의장이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 관광 방문객 수는 9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3010분으로 전년보다 600분(10시간)이 줄었다. 전체 관광소비액 역시 7286억 원으로 전년대비 6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대표적 관광정책인 2023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면 판매금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한옥마을과 무주반디여행권은 각각 61%, 6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판매내역이 감소했다는 것은 방문객이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체류형 관광산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전북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을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체류형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북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체류시간과 관광소비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북자치도 관광사업이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체류시간과 소비증가, 그리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즉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체질개선의 방법론으로 전북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한옥마을의 멋을 살린 계절별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제공해 관광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등 여행 트렌드를 감안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K-리그 최초로 축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현대모터스와 전북지속가능협의회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전날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 매 경기 약 2000개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1만 6000개가량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528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들은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먹은 후, 경기장 내 16곳에 설치된 반납 부스에 용기를 반납하게 된다. 반납된 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된다. 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없는 환경친화적인 문화와 쓰레기 발생 감축, 깨끗한 경기장 조성을 기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을 멀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라며 "1회용품 없는 축구경기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 사업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설립됐으며, 도내 농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향후 3년간 75억 원을 투자해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 등 총 3100명의 채용을 연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 유입 촉진 △농식품기업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성공금 및 도약장려금 지원 등이다.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하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1사무국 2팀으로 구성된다. 총 7명의 전담 수행인력은 농식품산업 일자리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식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가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K-Food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토대이자 텃밭인 호남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당 류재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화에는)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금정구청장·강화군수 후보를 각각 혁신당과 민주당이 내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호남에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의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 호남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지역정치 활기, 지방정치 혁신,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2일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미뤄뒀던 개원식을 96일 만에 개최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당초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식에 이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직선제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없었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밝히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주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진안과 무주 등 전북 동부권지역에 초청해 환경 분야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과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도 환경 관련 이슈가 많은 전북 동부권역을 방문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수변구역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 예정지역(설천면 일사대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동부권역은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지만 환경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도 청정지역에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일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라며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지방은 소멸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기능을 수행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2157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2157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로 1924억 원이며, 전체 복구 예산의 75.4%는 국비로 지원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 원으로, 도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5억 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전북 지역에는 평균 265㎜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익산시 함라면(483㎜)과 군산시 어청도(472㎜)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를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 농경지 매몰 등 115㏊,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435건, 389억 원이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5.4%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였다. 도비로 시행해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 1143억 원 중 572억 원도 국비로 지원받아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2024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해 신속히 복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에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조례안은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이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재정사업장 방문과 예산 심사기법 교육 등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산업 전시회인 '202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해 도내 탄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상하이 국제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전북관'을 운영해 도내 유망 탄소기업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전북관에는 총 6개 기업이 참가해 각자의 첨단 탄소 제품을 전시한다. 데크카본의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대주코레스의 자동차 범퍼 빔, GTA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 씨디엘의 첼로 엔드핀, 더데움의 팽창흑연 방염복합소재, 더모아나도의 탄소나노섬유 응용제품 등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전북자치도의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탄소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소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홍보도 진행된다. 지난해 도와 상해상윤무역유한공사,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도내 탄소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오프라인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도내 탄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혁신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도 예산 정부안에 개발청 예산 1226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4억 원(154.5%) 늘어난 규모다. 핵심 SOC 건설사업 추진과 입주기업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 새만금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SOC 건설 부문에서는 새만금 2~3권역 개발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착공 예정이며, 예산이 127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증액됐다. '옥구배수지 건설'과 '산업단지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은 각각 88억 원, 255억 원으로 증가해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6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성장센터 건립', '새만금 통근버스 운영' 등의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새롭게 '전문가 자문서비스'와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신설돼 각각 1억 원과 1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안전진단, 호소 내 부유 폐기물 수집·처리,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그린인프라 유지·관리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는 2026년 건립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 예정이며, 9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성과"라며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새만금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하는 등 연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활기차고 신명 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과 박선주 지회장을 비롯한 도의회와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적인 지시 및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 지시 금지 △갑질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협의 방안 추진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지회장은 “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며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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