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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배정 탈락으로 인해 전북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주)은 12일 제4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영농 기반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과 저금리 창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정책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올해 정책자금 배정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북에서도 총 610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175명만 배정받아 435명이 탈락했다. 이 때문에 정책자금을 기대하고 농지 매입 및 시설 투자 계약을 진행했던 청년 농업인들이 계약금 손실, 영농 계획 차질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파악한 피해 규모만 279억 원에 달하며 실제 피해 농가 수는 99곳에 이른다"면서 "이는 농지 매입 또는 시설 투자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정된 수치로, 개별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농업의 연속성이 깨지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행정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