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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막중한 책임감⋯지역발전 온 힘”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전북자치도 위상에 맞는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최병관(5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그는 민생 활력을 최우선 가치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의 성공 개최 등 당면 현안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병원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다짐한 대로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 부지사를 만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전북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시점에 부지사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손발을 맞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루는 데 도전경성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행정부지사께서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전북도와 도의회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많은 선후배 공직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보니 전북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늘 소통하며 쉼 없이 전진하는 김관영 지사님과 단 1%의 가능성에도 부단한 도전과 노력으로 결실을 이뤄가는 변화의 바람을 느끼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 특별한 기회를 잡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 취임사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해 차분하게 혜안(慧眼)을 찾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일성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인생 좌우명이 ‘천천히 서둘러라!’ 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저에게 큰 감흥을 주었습니다. 로마어로 ‘천천히’를 의미하는 렌테(lente)와 ‘서두르다’를 의미하는 페스티나(festina)로 이뤄진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보면 모순된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말에는 혜안의 중요성이 있고, ‘서둘러라’는 말에 타이밍의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북이 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완주 수소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유치 10조 원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울러 남원 가야고분군·전북서해안 유네스코 등재, RIS·RISE·글로컬대학30·교육발전특구 등 지난해 전북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100일 만에 통과시키는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 전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정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북 도정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전북 대도약을 꾀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노력, 세계한인비즈니스의 성공적인 개최 등 당면 현안들을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절호의 찬스를 반드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 올해는 전북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에서는 계획과 실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을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방향이 잘 잡혔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민첩한 실행력으로 행정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 최근 이슈 중에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공공 의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책본부장으로서 매일같이 상황 점검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각급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해 병세가 무겁고 위험한 징후를 보이는 위중증 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는 종합병원, 경증환자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빈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함과 동시에 원광대학교병원을 첫 현장 행정으로 택하셨다고요.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전북권역의 중증응급진료의 3차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원광대학교병원을 최근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 곁에 남아 주요 시설인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등을 운영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래환자가 평소에 비해 20% 가량 감소해 경영의 어려움 또한 뒤따르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전북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백조처럼 물 밑에서 치열한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정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달인으로 알려진 김관영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24시간 도민만 생각하고 도민만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북일보와는 2022년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정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피니언 필진으로 참여해 ‘타향에서’란 기고문을 연재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고향에 있는 독자, 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어 기쁨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렇게 인사드려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익산 출신인 최 부지사는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역경제과장, 교부세과장, 지역경제지원관 등을 지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행안부로 복귀해 대변인,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요직을 지냈다. 6년 만에 제44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며 금의환향했다. 최 부지사는 전북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기획 능력, 중앙과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출범 후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1 17:21

민주당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을 21일 임명했다. 같은 전북 출신인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두 의원은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눈길을 끈다. 당 운영에 조화로움이 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1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회로 김 사무총장이 1년 선배다. 이들은 또 전북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석사무부총장은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연임했으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선임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최근까지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임기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 사무를 김 의원 손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9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1 16:3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⑤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과 전북 대도약 최선"

22대 총선에서 이원택 당선인은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민주당 경선과 본선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 승리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김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의 인구 늘기에 대한 정책을 고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찾아다녔다.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 부안 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경선과 본선서 모두 압도적인 격차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먼저 김제·부안·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4년간의 농해수위 활동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작년 잼버피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파행의 원인이 정부의 준비 부족· 무대응·무대책에 있음을 규명했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해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사수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주셨기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도 지역구로 맡게 됐습니다. 새만금권 모두가 이제 당선인의 지역구인데 21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는 탄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생산부품 업체인 ASML은 2040년까지 삼성 등 고객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9.2%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28.06%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중심의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 미래가 더욱 어둡습니다.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대안이 바로 ‘RE100 산단 조성’입니다. 새만금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포함한 5GW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 및 구축예정이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광활한 260만 평의 잼버리 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시설 구축 및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RE100 산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국비지원을 통해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절차 및 규제간소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초선 이원택과 재선 이원택을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가요.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0년 10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농어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농어촌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당의 농어업 정책을 농어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부안·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당에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는 농해수위, 당내 보직은 농어민위원장으로 주로 농어민을 위한 보직을 맡았는데 22대 국회서도 그대로인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지식 부재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야기된 ‘대파 한 단 875원’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생산자인 농어민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국한된 정책을 남발하며 농정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권리보호를 통한 농어업 생산력 확보와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지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해수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농정의 시급한 과제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도입, 필수농자재 가격지원 확대등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아도 농어민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신가요. "대다수의 산업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겪습니다. 농어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기후와 생육기간 및 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등 재정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경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과 전북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2024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고령인구비’가 전국 평균인 19.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김제시의 평균연령은 52.3세로 전국 평균인 44세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출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 김제· 부안·대야·회현뿐 아니라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산업다양화, 관광 및 문화산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달라"는 도민들의 절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삶의 기반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북도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며 전북도민의 자존심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의 마지막 보루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논리가 아닌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다시는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제 부안 군산(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등을 활용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거부권 등으로 좌절된 민생법안 및 예산 복원에 힘쓰며, 재생에너지 경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정당
최창용
2024.04.21 16:09

윤대통령-이재명, 이번주 용산에서 만날 듯...19일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9 17:12

[단독] 민주당 차기 사무총장에 전주갑 김윤덕 '유력'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살림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3선 김윤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최근까지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임기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 사무를 김 의원 손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9 10:40

전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0곳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보통이나 미흡 수준 평가에 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국 공공기관 183곳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 형식으로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와 ‘보통’, ‘미흡’ 세 단계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제일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아 고객서비스가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14

전북정치 재편…정동영 국회의장·한병도 원내대표 도전 ‘변수’

전북 정치가 5선 정동영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과 3선 한병도 당선인의 원내대표 출사표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사구시 투쟁’을 기치로 의정활동을 재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특히 ‘가늘고 길게 간다’는 식의 골목대장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도민 다수의 여론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직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인데 중앙정가에선 정 당선인과 한 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무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국회 핵심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대로라면 다수당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정동영 국회의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장 자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다양한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기여한 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한 의원에 대한 지지는 전북이 원팀으로 가냐 내부 균열로 가냐라는 갈림길로도 평가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로 결정됐다. 후보군은 한 의원 외에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 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 박주민·박찬대·송기헌·조승래· 진성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8 18:14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 ⑤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 이후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도 공공의대법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지역 의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60일이 넘게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심사 기한이 지난 2월 17일부로 만료됐지만, 복지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필요한 재적위원 5분의 3 확보가 불투명해서다.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15명이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과반 의석조차 잃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초 올해 초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으나, 재적위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안일함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간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 상정은 요원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강기윤 양 간사 모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서 복지위 개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종료 전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탈당 의원과 국민의힘 내 우호적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공공의대까지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대법 제정은 19대에 이어 4대에 걸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조기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당선인과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재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전북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높다. 21대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는 공공의대법에 호의적인 의사 출신 당선인이 다수 포함된 점도 호재다. 이들 중 몇 명이 복지위에 들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 제정도 특위 활동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대 정원 확대안에는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대도 설립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8 18:13

김관영 지사,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시·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 방문길에 오른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북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도지사의 시·군 방문은 연초에 진행됐으나 올해의 경우 전북자치도 출범에 이어 총선이 실시돼 일정이 미뤄졌다. 김 지사의 시·군 방문 일정을 보면 5월에는 2일부터 익산시를 시작으로 13일 정읍시·고창군, 16일 무주군, 20일 남원시·순창군, 23일 김제시·전주시, 27일 군산시, 28일 장수군·완주군, 29일에는 진안군을 각각 방문한다. 김 지사는 5월에 이어 6월에는 10일 부안군, 18일 임실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군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군 방문에서는 김 지사가 1일 명예시장·군수로서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며 MZ세대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는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주제로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해 김 지사가 시·군 업무보고를 갖고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등 민심을 직접 청취한다. 특히 김 지사는 특강 형식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북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도정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사회복지시설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도지사의 시·군 방문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민생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7

전북자치도의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4.19는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특히 남원출신의 김주열 열사 희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3.15부정선거를 위시한 정권의 독재를 규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4.19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보여준 사건이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는 “4.19 정신을 계승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자유와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예의이자 후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도의회 문건위, 전주 팔복예술공장 현장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및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팔복예술공장의 운영 현황과 시설 내 입주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주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후반촌 도시재생센터를 찾아 지역 활성화 및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입주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팔복예술공장이 문화재생분야의 선도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북 내 현안 해결 및 애향 고취를 목표로 하는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은 지난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애향사업은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용어 역시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했다. 반면 지원금이 투입되는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전북애향본부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정산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는 지원을 축소·중단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조례에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우수하고 전북자치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유피에프앤비, 육가공 공장 정읍에 준공

육가공 전문 기업인 ㈜유피에프앤비 공장이 정읍에 준공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읍 신태인 소재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금현 정읍부시장, 기업 임직원 및 계열사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유피에프앤비는 지난 2022년 정읍시와 공장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해 대지 3만 5000㎡, 연면적 4212.3㎡ 규모로 2년 간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육가공 공장을 완공했다. 공장에서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료를 사용해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하루에 25톤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췄으며 지역 인력 60명 가량을 고용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한주 유피에프앤비 대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원재료 선별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유피에프앤비 육가공 공장의 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피에프앤비의 모회사인 ㈜다솔은 연매출 6300억원에 종사인원 630여명의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전문기업으로 전북자치도 내 6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6

전북도의회 소관업무 명확해진다 ‘상임위 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전면 개편된다.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역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40명 가운데 37명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비교섭단체 진보당 오은미(순창군 지역구),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정의당 오현숙(비례) 등 3명이 있다. 의회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있으며,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모두 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상임위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이 바뀌어 적용된다. 겸직이 가능한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을 추천하도록 보완했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한 곳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았왔다. 특위 위원 선임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속칭 ‘땜빵’식으로 비교섭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었다. 상임위 조직개편 역시 피감기관인 소관부서가 바뀐다. 기존의 행자위는 기획행정위로 바뀌며, 소관부서는 감사관,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속한다. 농산경위는 농업복지환경위로 바뀌며, 농생명축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 소관 사무가 된다. 환복위는 없어지며, 경제산업건설위로 새로 생겨나는데 소관은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산업국 등이다. 기존의 문건위는 건설이 빠진 문화안전소방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이 속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 같은 변경안은 7월 1일 제12대 후반기부터 시행되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등의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북자치도, ‘4월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북자치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관 행정부지사 등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고문의 특강이 진행됐다. 박성진 고문은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포스코 창업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창업생태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 고문은 “벤처생태계는 신기술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효율적인 툴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혁신의 원천은 기존의 기업이 아닌 신생 벤처기업으로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테슬라 등의 기업은 모두 벤처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어 지역 중심의 창업생태계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의 R&D 성과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전북자치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와 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시선) 주관으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공연에서 장애인으로 구성된 따박밴드, 태권도 시범단,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에 이어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이 이뤄졌다. 장애인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등 유공자 22명이 도지사 표창 및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국제로타리3670지구에서 기부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15명의 장애가정 및 장애학생에게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댄스 등 장기자랑 무대와 함께 다양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유시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와 성별의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는 물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김종훈 경제부지사, 식품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8일 서남권의 대표 향토기업인 고창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을 방문 격려하고 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2년에 설립된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어류와 육류로 간편식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다. 현재 전북자치도로부터 경영 개선 및 가공 설비 구입 등을 지원받아 식품 제조,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 해마다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경제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을 육성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도 중요하다”며 “자동화를 통한 인력난 해결,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석열 정부가 4·10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 때와 비슷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거부권’ 대통령과 ‘입법독주’ 거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몫을 챙기기는커녕 현안이 크게 후퇴한 만큼 ‘대연정’ 수준의 개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도 연정 하에선 '거야 민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정 수습과 관련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발생했다. 야권 인사를 중용하면 ‘정체성’ 문제와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인사 중에서 고르면 ‘혁신’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대연정’ 수준의 정부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전북 역시 권력 투쟁보다 대연정 수준의 여야의 협치 속에서 지역 몫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은 대단위 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포괄적 연정 수립을 의미한다. 대연정은 일반적으로 참여 정당들 사이의 이념 성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 구도상 여당에 불리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선 이제까지 연정의 필요성이 낮았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저지선만 지키면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아서다.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을 독식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가 대권에 매몰된 이유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다소 달라졌다. 1987년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5년)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박영선·양정철 하마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대연정에 준하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연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대연정 구성안이 마지막 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 즉 내각 인사를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이 보장된 박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정치사에서 연정이 이뤄진 실제 사례로는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 시 실질적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일명 DJP 연합이다. 윤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 22대 국회 의석은 절대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불리한 데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192석 모두 반윤(反尹)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아예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권력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나 정파별 총리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 협업‘”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권력 협업 사례는 지방정부인 전북자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시사의 일명 ‘실용주의 협치’ 모델인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성태 국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도내 선출직이 전부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력 없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도정에 발전이 없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도정 협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도 사실상 지방정부 수준에서 소연정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를 임명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8 18:03

윤대통령, 인적쇄신 작업 막판 고심...새 총리.비서실장 인선 늦어져

정부 여당 참패로 끝난 4.10총선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쇄신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주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선은 총선 이후 8일째인 18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 외에 대외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적 쇄신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복수의 인사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오르내린다. 또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대통합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패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거야 정국을 돌파하려면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해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8 16:45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④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지역 정주 여건 혁신‧더 큰 군산 만들 것"

현역 의원 간 맞붙은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경선에서 김의겸 의원(비례)을 꺾은 신영대 의원은 본 선거에서 득표율 86.73%(11만 5297표)로 상대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에 성공한 신 의원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21대 총선 출마 당시 군산의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를 제 1공약으로 내세웠던 신 의원은 당선된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우며 지난 4년간 지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발이 한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 신 의원의 청사진에는 아이들 교육부터 문화·체육시설까지 경제회복 이후의 계획이 모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실적이 곧 실력'이라며 실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산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선돼 정말 기쁘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군산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군산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경제는 물론 교육‧복지‧문화도 더 탄탄히 다져 군산을 전북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지역 내 갈등을 하나로 봉합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는 경쟁‧대립을 넘어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해 지역발전을 모색할 때입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이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이든 모두 소중한 주권자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정치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저와 경선 과정, 본선거 과정에서 경쟁해 왔던 다른 후보들이 제시했던 정책 및 공약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군산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새만금 산단 일자리 증가에 따른 군산 정주 여건 혁신입니다. 지난 4년간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군산의 경제 회복에 전념한 결과 새만금 산단에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 입주로 2027년이면 신규 일자리가 8000개 이상 생길 예정입니다. 저는 이때가 군산의 인구를 늘리고 더 큰 군산을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전주‧익산 등 타 지역에 살며 출퇴근하지 않고 군산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교통 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 도로 건설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미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장항선 대야-웅천구간 복선화 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미래를 이끌 청사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군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등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군산의 일자리 확보와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와 경제는 물론이고 의료‧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은 군산에서 하지만, 거주는 전주나 익산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군산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완공, 달빛어린이 병원유치, 입시지원센터 건립, 대기업 의무고용, 허리수당 신설 등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군산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제가 그린 미래를 군산시민 여러분들께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2대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사업(공약)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파호수공원 및 금강호 정원화입니다. 군산의 숨겨진 보석인 금강호와 은파호수공원을 사계절 내내 피어나는 꽃들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정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정원화 사업은 단순히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군산에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를 만들어 자영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산시민들께도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신영대와 22대 국회의원 신영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초선에는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초선 시절엔 당내 선배 동료 의원들과 조화를 이뤄 묵묵히 당론을 따랐다면, 재선 의원으로서 당의 중심에서, 또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대정권 투쟁을 강력히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힘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과 관련해 정권 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새만금 2030공약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에 민주당의 의지를 담아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빚어진 새만금 예산삭감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에 미복원된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까지 보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잼버리 파행이 과연 전북의 잘못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가를 밝히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아직까지도 잼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북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회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본 전북특자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잼버리 국정조사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선 의원이었지만 산자위 통(通)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상임위 염두에 둔 곳이 있는지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RE100 산단 조성 등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혹은 새만금 신항‧항로준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재선으로서 당내에선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지요. "초선 때 당 대변인‧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며 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특히 초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의 정책 결정과 의사소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정책개발과 입법부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들께서 재선 의원으로 키워주신 만큼 군산의 대표 일꾼으로서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역구는 군산이지만 이제는 김제‧부안도 지역구(갑)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은 있으신지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재생에너지와 산업의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 모델, 김제는 행정 중심, 부안은 농식품과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고 새만금을 전북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큰 군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4년 군산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뛴 결과, 고용지수 회복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더 탄탄히 다져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군산시민께서 보내주신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면서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