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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근태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나갑시다”(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국회에서 7주간 진행된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21일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근태 학교는 극한 대립의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균형 그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근태 학교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해 왔다. ‘ 김근태 학교는 삶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장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개설되었다. 제1기에는 총 37명이 등록하고 7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35명이 수료했다. 김근태 학교 교장을 맡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폭우와 폭염을 뚫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7주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 역시“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 리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근태학교 제1기 교육과정의 강연자로는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가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등 김근태 선생 생전 뜻을 함께한 12명이 참여했다. 마지막 특강을 담당한 이인영 의원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 통일과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김근태 선생의 말을 회고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평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최대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지역 10개 시군에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이 비는 25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도내 전역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장맛비 이후에는 태풍 소식도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고창·부안에는 호우경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임실·순창·정읍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24일에는 저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정체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비를 내리겠다. 이때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24일 아침까지 전북 서부 지역은 시간당 30~60㎜, 동부 지역은 30㎜ 내외의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 또 27일 이후에는 제5호 태풍(독수리)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발표되는 일기 예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호우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은 지난 22일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영지 내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잼버리 영지 내 배수 상황을 살펴보고, 폭염, 해충, 식중독, 인파 관리 등 개최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잼버리 병원과 대회 운영본부로 활용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대회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한 대회인 만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치두 전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치두 전 상임본부장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 위기 해결 그리고 정치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전라간 강전고속철도와 군산과 경북 영덕간 동서 고속철도 , 전북 자강 기업 육성 등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상임본부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전북스쿠버연합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캠페인을 제안했고, 이에 전북스쿠버연합회 회원 6명은 지난 21일 오키나와 바다를 찾아 황 부위원장이 제작한 방류 반대 현수막을 펼치며 스쿠버 다이빙을 벌였다. 당초 스쿠버다이빙은 문제의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장소를 오키나와로 변경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미 국민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굴욕적 외교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대재앙인 만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수해 피해가 잦아드는 대로 전주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에서 고등부 ‘헤게모니팀’(전라고)과 중등부 ‘GOOKIE’팀(전북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중등부 4팀과 고등부 4팀이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열띤 찬반토론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냈고 활발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고등부에서 전라고 헤게모니팀(이기범, 이성경)이 금상, 군산기계공고 최신용의 수제자들팀(김산, 유지훈)이 은상, 원광고 모도리팀(박지우, 이민규)과 영선고 중립기어팀(최민주, 김민경)이 동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전북중 GOOKIE팀(국이삭, 구주원)이 금상, 김제중앙중 똘망이팀(서태영, 백건영)이 은상, 원광여중 라온제나팀(송윤정, 박규빈)과 화산중 L.P.G.팀(이정현, 박준석)이 동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익히고 생각의 틀을 넓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전북도가 상추, 수박, 토마토 등에 대한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전주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 기준 상추 1박스(4㎏)는 6만 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9000원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농지 피해로 공급이 줄면서 상추, 깻잎 등 쌈 채소 가격이 일주일 새 폭등한 것이다. 수박 1통(10㎏)은 2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에 1만 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복숭아도 2만 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6000원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비쌌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오름세는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 원예농산물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상추, 수박, 토마토 등의 주산지인 익산 용동·용안·망성 지역은 590㏊가 물에 잠기는 등 원예농산물 시설 피해가 컸다. 익산을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의 침수 피해는 630㏊, 하우스 1만 100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도내 농협 조합공동법인과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을 도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7월 말과 8월 초가 되면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이라며 "원활한 농산물 수급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타 시·도로 공급되는 물량을 도내 도매시장으로 우선 출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상추, 시금치, 닭고기, 깻잎 등에 대해 최대 30%까지 가격 할인을 지원하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가격이 불안한 상추, 시금치, 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대체품목 생산·출하 확대 △닭고기 할당 관세 3만 톤(t) 8월 내 도입 △종란(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 500만 개 수입 등이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1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의 아버지는 전북에서 27년여 동안 현직 소방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해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삶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기에 아들의 순직에 더 큰 아픔을 받게 됐다"며 "유가족 못지않은 애통한 심정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종 구조와 안전 활동을 나설 때 소방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의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현장 활동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켜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은 이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1)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복구 대책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논콩과 시설하우스 등 침수 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과 농어촌공사 및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전주시 남정동 지역은 집중호우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마산천의 수위상승으로 인근 지역 논콩 20ha와 시설하우스 등 80ha의 농경지 및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은 정부의 쌀 감산 정책으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 면적의 40% 가까이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논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거절로 피해 보상길이 막혔고 논콩 대체 작물마저 없는 만큼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 실태 등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공공갈등 종합계획(안), 공공갈등사항 관리 대상 지정 및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효균 군산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도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사안, 규모 등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갈등관리의 성과에 따라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는 갈등 전문가, 환경, 도시개발, 언론, 법조,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황은경)을 방문해 개별급속 냉동(IQF) 특허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점을 격려했다. 이날 ㈜팜조아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소불고기 5000세트를 전달했고, 김종훈 부지사는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황은경 대표이사는 “이번 중진공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기능성 개별급속 냉동(IQF) 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며 “개발한 기술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식품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김 부지사는 황은경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와 간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2016년 익산에 식품제조공장을 설립한 ㈜팜조아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마켓컬리, 쿠팡, 삼성웰스토리, 풀무원, 하림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를 위한 복지·보건 분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추진 목표와 실행 과제를 내놨다. 이 자리에서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및 전달 체계 개선,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투자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든든한 돌봄 체계 완성 등 6대 실행 과제도 도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 사회 최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개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전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틀 만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불찰', '잘못' 등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원씨도 불러 입시 비리 혐의의 가족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공범들의 입장과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번복이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가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검찰을 겨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강요로 인한 '옥중 방탄'이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 "최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됐다"며 "회유 작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법 리스크의 칼날이 이 대표 턱밑까지 가면 왜 갑자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화되나"라며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숨길 것이 많은 심리적 부담인가"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못을 빼도 못 자국은 남는다"며 "이 대표가 이야기한 신작 소설의 결말이 궁금하다. 법의 심판대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그려질지, 아니면 복수의 눈빛으로 시리즈 소설을 예고할지 지켜보겠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차단막을 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발 뉴스는 허구"라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친필 서신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나.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증거를 짜 맞추고 조작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 발송된 것이라며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대만중스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만 형사국의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부서가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원장은 "형사국의 1차 조사 결과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대만으로 화물 우편으로 발송됐고 대만 우체국(중화우정)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 대만대표부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천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천건 가까이 접수됐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쑤저우에서 발송한 정체불명의 소포가 다수 발견돼 큰 혼란이 벌어졌다. 소포에는 품목명이 보석, 장난감 등으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물은 작물 씨앗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도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미국 농무부는 조사 결과 브러싱 스캠 외 다른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발표한 온라인 시장 감독규제 지침에 이른바 '솨단'(刷單)이라 불리는 브러싱 스캠을 다이궁(代工·보따리상)과 웨이상(微商·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는 무역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와 함께 불법으로 규정했다. jkhan@yna.co.kr (끝)
국민의힘은 22일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에 대해 '풍수지리학계 최고권위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억지 무속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공관을 방문했던 이가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며 "진실이 드러나자 바로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매우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남을 가졌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말이 겸임교수지 관상·풍수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지금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한 데 대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저번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의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의) 가족들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만 답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히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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