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농경지대에 위치한 완주군 구이면 밭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전)- 본 건은 원백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토여건은 보통이다. 인근지 대비 완경사지 상태의 부정형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답)- 본 건은 원두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간선도로가 통과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은 보통 정도이며, 세로(가) 도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임야)- 본 건은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곤란한 임야다. 부정형중경사로서 맹지상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산림보호구역,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1.10.06 16:54

배달료 인상…배달업체 · 자영업자 모두 ‘울상’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 배달료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고용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겠죠 최근 전주 일부 지역에 대한 배달업체 기본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업계는 최저임금 상승과 라이더 보험 등 인건비 부담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출 부담이 가중돼 반발하고 있지만 줄줄이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전주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북대(금암동)와 송천동 일대 일부 배달업체의 기본 배달료가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 배달업계는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기본 배달료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 영향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까지 적용되면 인건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기본 배달료를 인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영업자와의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일부 업체 기본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인상 지역 주변 음식점의 음식값도 오르기 시작했다. 음식 가격을 배달료 인상 금액만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 금암동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힘든데 배달료마저 올라 불가피하게 일부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됐다면서 500원 인상이라지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기에 직접 배달도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료 인상 지역이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달업계의 경우 업체 간 가격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기본 배달료 인상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달료 인상을 놓고 배달업계와 자영업자, 소비자 간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창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게 정답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배달료 인상을 놓고 각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협의점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06 16:50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까지 최대 138일…지급 체계 개선해야

이원택 국회의원 /사진 제공 = 이원택 의원실 해마다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하면서 손실보상금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0.6일. 보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138일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은 행정명령에 따른 방제, 시군청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군의 청구 1차 검토, 광역시도의 2차 검토, 농촌진흥청의 3차 검토, 이의신청 수령, 지급 등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된 데 있다. 지난 2015년 68개 농가, 2016년 32개 농가, 2017년 55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손실보상금 평균 지급 소요일이 16~18일 수준이었다. 그러다 피해 범위가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2018년, 지급소요일이 49.4일로 급격히 늘었다. 급기야 확산추세가 이어진 2019년에는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154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은 양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작기를 놓치면, 1년을 잃는다면서 시군, 도, 농촌진흥청의 각 7~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06 16:50

농진청, 국산 장미 주력 품종 7~8일 원예원서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소비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개발한 국산 장미 30여 품종과 계통을 오는 8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스탠다드(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와 스프레이(줄기 하나에 꽃 여러 송이) 장미 모두 꽃이 큰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색의 대형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대형 스탠다드 품종으로는 핑크뷰티, 화이트뷰티, 애피타이저가 대표적이다. 벨벳 같은 질감에 분홍색을 띠는 핑크뷰티는 꽃잎이 많고 무게감 있는 품종으로, 꽃잎이 뒤로 말리지 않아 꽃 형태가 우수하다. 화이트뷰티는 꽃대 길이는 90cm, 꽃의 너비는 12cm의 미백색인 초대형 품종이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품종(너비 8~9cm)보다 크기가 큰 편이어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오렌지색을 띠는 애피타이저는 절화 수명이 16일 정도로 다른 품종보다 2배 정도 길고 채도가 높으며 꽃 안쪽 모양이 회오리치는 특이한 형태를 지녔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장미는 약 200여 품종이다. 우수한 품질과 로열티(사용료)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고, 국산 장미 보급률은 지난 2010년 18.0%에서 2015년 28.8%, 지난해 31.0%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06 16:50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식품 관련 피해 매년 꾸준히 발생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 건수는 4년간(2018년~2021년 9월말 기준) 총 1017건이 접수됐다. 올해(1~9월말 기준)는 154건이 접수됐으며 소비자의 상담 이유로는 제품 구매 후 교환, 환불 및 반품이 33건(21.4%)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로 인한 상담이 32건(20.8%)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식품 부작용이 16건(10.4%), 배송지연, 파손, 배송불만 상담이 14건(9.1%), 정보요청, 주문차단, 불친절 등 13건(8.4%), 규격미달 11건(7.1%), 이물 혼입 9건(5.8%), 표시 불량 및 광고관련 상담 9건(5.8%)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최근에는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한 식중독 지수도 높아 소비자의 식품 섭취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한여름철 보다 오히려 밤낮 일교차가 큰 요즘 시기에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는 제품 보관 및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쇼핑
김영호
2021.10.06 16:48

전북우정노조, 우편물 동행 배달 실시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이행무)는 6일 완주고산우체국을 방문해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우편물 동행 배달을 실시했다. 이날 우편물 동행 배달은 지난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추석 동안 엄청난 물량을 소통하느라 고생한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상대적으로 배달 거리가 멀고 배달조건이 까다로운 우체국을 선정해 이뤄졌다. 이행무 위원장은 현장 집배원들과 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 우편물을 수령하고 구분한 우편물을 오토바이에 싣고 집배원과 같이 배달에 나섰다. 이번 동행 배달은 완주고산우체국을 시작으로 8일 장수장계우체국, 14~15일은 고창해리우체국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06 16:48

금융권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 제2금융권에 내몰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란 명목으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중금리 대출 수요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들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600만명 가운데 1600만명이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 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2.74%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이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현실에 그렇지 않아도 제1금융권 문턱이 높은 서민들로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도 자영업자,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돈 빌리기 힘들어 대출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서민들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생계 자금 대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늘고 과도한 부채가 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며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는 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뿐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특히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세기업 및 서민 등의 제2금융권 쏠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7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3,072억원을 기록했던 1금융권의 대출증가금액이 711억원으로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대출금액을 모두 끌어당긴 탓이다. 특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2445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을 죄면서 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으로 비은행권 중 상호저축은행의 8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9.91%로 전월 대비 0.25% 올랐으며 신용협동조합 3.85% 새마을금고 3.88%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뜩이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까지 맞물리면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2금융권에는 대출 이자가 싼 곳은 어딜지 찾아 다니는 대출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06 16:48

경진원, 만 39세 이하 청년층 취업 지원사업 실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2021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재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혁신가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난달 선발된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으로 배치돼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참여 근로자 모집 규모는 53명(전주 20, 군산 7, 익산 6, 남원 8, 김제 7, 고창 3, 부안 2)이며 2021년 1월 1일 기준 만18~39세의 도내 소재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 도내로 소재지를 옮길 청년을 뽑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한 청년혁신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회사 내에서 업무역량을 기르면서 많은 도전을 할 기회를 얻었고 회사의 발전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도 도움이 됐다며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이 새롭게 도전해 꿈을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05 18:59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조원 ‘훌쩍’.. 전북개발공사 3658억 원 부채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54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 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36조 5707억 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 중 67%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 5300억 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 1976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 225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3658억 원으로 16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12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부채를 기록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 5459억 원에서 2019년 52조 4981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1.10.05 18:35

전북혁신도시 조성 효과 미미?…지역 분산 이전 힘 실리나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전북혁신도시 외 도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이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부추기고, 조성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역 분산 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농생명 기관 집적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도시(부산대구울산 제외)에 위치한 전국 혁신도시 7곳 중 5곳은 주변 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도내 지자체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주와 완주로 유입된 인구수는 2만 4148명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많았다. 감사원 조사로 나타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의 순수 유입 인구 5만 262명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수입은 전국 최하위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실적을 보면 부산이 13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77억 원, 경북 47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134억 원에 불과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조성 효과가 미미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그 외 지자체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를 혁신도시 인근 지방 중소도시로 정해 지역 경제산업 생태계의 거점을 조성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북의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치 희망 기관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업 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금융농생명 관련 분야 기관을 집적화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기관 지역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섣불리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온 뒤에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05 16:59

농진청, ‘신동진’보다 밥맛 좋고 병에 강한 ‘참동진’ 개발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유지하면서 병에는 강한 새로운 벼 품종인 참동진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의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을 개발해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개발된 신동진은 쌀알이 일반 품종보다 1.3배가량 크고 밥맛이 좋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오래 재배되다 보니 최근 이삭이 말라 버리는 이삭도열병과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참동진의 가장 큰 특징은 병에 대한 저항성이다. 야생 벼에서 유래한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지녀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다. 실제 참동진과 신동진에 벼흰잎마름병균인 K3a를 접종 실험한 결과, 참동진은 이상이 없었지만 신동진은 병이 발생해 백미 수량이 30% 감소했다. 참동진은 현재 보급종 생산을 위한 증식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오는 2023년부터 종자 판매를 실시하고, 정부보급종은 이듬해부터 국립종자원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참동진은 신동진의 재배 안정성을 개선한 품종으로 쌀알과 밥맛이 거의 같아 신동진 브랜드 쌀의 원료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05 16:59

전북지방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 ‘현장방문’

전북지방조달청은 5일 김제지역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인 한삼코라(주)(대표 조민수)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전북 도내 업체는 14개사다. 올해 2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한삼코라(주)의 스마트 물관리 기능의 수로형 STS 라이닝 저수조는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의 기존 도류벽 및 코너 부위 정체구역을 방지하는 수로형태의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물탱크의 위생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수질측정기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상수도 스마트화 및 수질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로 국민 안전 확보에 용이한 제품이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이종호
2021.10.05 16:55

전주지역 빈 상가 넘쳐나는 데...상가비율 축소 조례안 보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과잉공급으로 전주지역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지만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 축소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가비율이 높은 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가 사업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분양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입주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전국 평균 6.4%의 2배 가까운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8%로 전국 평균 13.1%에 비해 3.7%p 높았다. 이중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최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서부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100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 커피숍과 마트, 금융점포 등 5~6곳을 제외하고 수년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인근 주상복합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건물도 100여 곳이 넘는 상가가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주지역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데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공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이 최근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10%에서 20%로 상향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종전과 같이 10%로 축소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복합건축물까지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구도심 상업지에 공동주택의 비율만 과다하게 높여 불균형한 도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청회, 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재 논의키로 했지만 조례개정이 단행되기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 지속은 물론 과도하게 높은 상가비율에 따른 리스크 상승으로 분양가가격 상승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은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도심 발전을 막고 있다며 현재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주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05 16:5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불법 선거 현수막 안쓰기 실천 협약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호남권 거점센터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소장 김보금)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JTV전주방송국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장 출마예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전주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윤근 전주시의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허남주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가나다순) 등이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에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은 소각 시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 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 13만여 개, 2020년 총선은 3만여 개의 현수막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는 폐현수막이 약 2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05 16:43

현대차 고용안정회의 7일로 하루 연기

현대자동차 노사가 6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차종 조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했다. 현대차 노사는 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 부족 해결을 위한 4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안정위원회 회의 시간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이번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은 6일 현대차 노조 지부에서 울산4공장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물량 이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공장은 현대 상용차 제조 공장으로 2014년 6만 9000대 가량을 최대로 생산한 이후 지속적인 물량 감소로 인해 2020년 3만 6000대까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전주공장 노조는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노동·노사
김영호
2021.10.05 16:43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 둔갑판매 기승

올해 배추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여성 소비자 연합 전북지회에서 집계한 도내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배추 한포기 평균가격은 4520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469원보다 2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도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2일간 전북지역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1000여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8개 업소(거짓표시 15, 미표시 13)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가공품 8건(28.6%), 축산물 7건(25.0%), 기타 4건(14.3%)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13개소는 과태료 245만원을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북농관원에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10.04 17:03

(속보) 도행정심판위,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손 들어줘…주민 설득 과제

속보 =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 반발로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낸 건축인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건데 그동안 입주를 반대해 오던 주민들도 대화의 문을 열기로 해 주민 설득이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관련 기사 9월 24일 6면)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입주 예정 기업인 에코스이엔지가 청구한 건축인허가 불가처분 취소 건을 인용했다. 인용 사유는 2~3주 뒤 재결서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전북도와 입주 협의를 마친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에코스이엔지와 같이 건축인허가가 불허된 엘지산전에 대한 행정심판도 이달 말 열릴 예정인데 청구 내용이 같아 인용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재결서를 기업과 완주군에 송달 후 기업이 군에 건축인허가를 재신청하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업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며 앞서 건축인허가 과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업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A아파트 2단지, 3단지 주민 측 모두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단지의 경우 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대응 수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현숙 A아파트 2단지 이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물동량이나 차량 통행량, 공장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영우 A아파트 3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협의점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업 입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우선 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 입주 과정이 순탄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득이 남은 과제로 떠오른 상황. 완주군은 기업과 주민 모두 동의한다면 주민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역시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윤호 에코스이엔지 대표는 아직 입주 예정인 기업 한 곳에 대한 행정심판이 남아 있어 입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권과 안전권 등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04 16:59

제1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쿠팡 직매입 온라인 기획전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쿠팡은 전라북도 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포함한 직매입 참가업체 온라인 기획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쿠팡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등 쿠팡 직매입에 입점한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흥원은 기획전 참여업체 발굴 및 기획전 전반의 기획을, 쿠팡은 도내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기획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전 판촉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전주에서 쿠팡 입점 품평회를 개최 쿠팡 카테고리 별 브랜드 매니저들이 직접 참석해 입점 준비부터 마케팅,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업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결과 다송리사람들을 포함 총 20여개 신규 기업이 품평회 참석 이후 쿠팡 직매입 입점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진흥원은 이번 쿠팡과의 온라인 기획전을 계기로 국내 상위유통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전라북도 상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유통사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 시대 e-엑스포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전라북도 제품의 우수성과 기획전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1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개최되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도내 생산 제품들의 온라인 참관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진행 중인 온라인 기획전을 바로 접속해 즐길 수 있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04 16:55

경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KT CS호남본부와 MOU 체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주)케이티 씨에스(KT CS) 디지털배움터는 지난 1일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교육과 디지털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서비스 협력 △체계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소양참여 협력 △디지털 환경 마련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연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지원 △기타 상호 발전 협력사업 공동기획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연대 협력을 통해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밀착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주)케이티 씨에스 호남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호남지역 교육사업자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기관의 업무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적인 지원을 전개하면 사회적경제 기업분야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도 당일 실시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배움터 내 각 기업별 체험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라이브커머스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 등 판로 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현웅 원장은 KT CS 호남본부 디지털배움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1.10.04 16:54

현대차 고용안정위 6일 개최… 전주공장 물량 확보 분수령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스타리아 생산 물량을 일부 이관하는 것에 대해 울산공장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동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 노조의 물리력 행사로 무산됐던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오는 6일 오후 2시 울상공장 본관에서 재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현대차 노사는 전주공장과 울산공장 간 생산 물량을 재조정하는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울산 노조측의 강한 반발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됐었다. 이 과정에서 울산 노조와 전주 노조 간 격한 대립 끝에 물병이 날라다니고 양측의 몸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전주 노조 간부가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지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까지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고용안정위원회의 개최 전망은 당장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회의가 재개된다면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을 어느 정도 메우고 추가 물량 이관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차 경영진은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상황이다. 울산4공장은 스타리아 라인을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대신 인기모델인 팰리세이드의 북미 수출 물량을 추가 생산하자고 제안한 것. 문제는 울산 노조의 반발인데 주력 생산 모델인 스타리아 물량을 일부라도 이관했을 경우 일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주문량이 떨어져 직원들이 일손을 놓는 등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공장 입장에서는 현재 주문량이 꾸준해 생산에 여념이 없는 울산공장의 스타리아 물량 일부라도 이관하는 일이 공장을 재가동하는데 급선무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스타리아의 추가 물량 확보를 놓고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고용안정위원회가 전주공장으로서는 새로운 차종 투입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스타리아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주공장의 추가 물량 확보와 관련해 공동의 생존을 위한 특정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이상의 밥그릇 싸움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는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분명 앞으로의 생산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생산 감소는 전주공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노사
김영호
2021.10.04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