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IP 스타기업 신규 19개 지정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8일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 전북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당 연간 70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8일까지 도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했고, 서류(IP스펙트럼 진단 등) 심사 등 3단계의 세부 심사과정을 거쳐 농생명식품지능형기계부품 등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19개 기업이 신규 추가돼 총 30개사가 글로벌IP 스타기업으로 지정됐다. 김성명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지식재산은 개방화 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다며 도내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는 지식재산 기반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엄승현
2021.05.30 18:51

전북도,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 위한 푸드플랜 수립

전북도가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거버넌스 위원, 도의원,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먹거리 종합전략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부터 소비까지 순환체계를 구축해 중소농은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도-농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북이란 비전 아래 공공형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 먹거리 상생 도-농협력 활성화, 함께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을 위해 도는 14개 실행과제 50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모두 86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 결과에 반영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와 농업인 소득보장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1.05.30 18:51

전북 개별공시지가 9.17% 상승… 전주 옛 현대약국 부지 최고가 ㎡당 739만 원

전북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제곱미터(㎡)당 739만 원이 공시된 전주시 고사동 구 현대약국 부지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산 땅은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임야로 제곱미터당 230원으로 공시됐다. 그간 수십년동안 공시지가 부동의 1위는 전주 고사동 관통약국이었으나 2003년 이후 인근 부지로 1위가 변동되는 과정을 겪어오다 지난 2020년부터 구 현대약국 부지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북도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 낮은 편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3만4589필지(도 전체 필지의 70%)이며, 시장군수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다. 시군별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0%)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했다. 도내 전체 시군 상승률은 장수(13.10%), 순창(11.83%), 부안(11.66%), 김제(10.97%), 고창(10.73%), 정읍(10.71%), 진안(10.20%), 전주 덕진(9.91%), 남원(9.76%), 완주(9.51%)가 전북 평균보다 높았고, 전주 완산(9.10%), 익산(9.06%), 무주(80.8%), 임실(8.05%), 군산(5.33%)은 평균을 밑돌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 주변 개발, 태양광 개발사업 증가 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8.69%)이 반영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7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

건설·부동산
천경석
2021.05.30 18:40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은행 외면…거래 단 3곳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2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지 10년이 다되가고 있지만 지방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그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 중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곳은 단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극히 일부 수신을 전북은행에 맡기고 있고, 농촌진흥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수신을 예치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제로나 다름없다. 이 외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은행 거래 실적은 전혀 없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은 물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거래에도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전기관마다 지방은행 우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에는 관련 거래 실적을 포함하지 않아 지방은행은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전기관의 시중은행 중심 거래는 막대한 예산과 수익금이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혁신도시 조성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에 환류되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해 전국 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30 18:13

국민연금, 기금운용으로 1분기 39조 가까이 수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기금운용으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38조 8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대비 38조 8000억 증가한 872조 5000억 원(잠정)으로 집계됐으며, 운용수익률은 1분기 동안 3.94%(잠정)를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부터 올해 3월 말 현재까지 누적 운용수익금은 472조 3000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운용수익률이 4% 가까이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세계 각국의 재정 부양책이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 경제는 충격을 이겨내며 곳곳에서 회복 신호를 나타냈다며 특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각국의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유지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1분기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 경기 회복 국면에 차별화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도 상존하고 있다. 자산군별로는 주식이 증시 상승으로 국내 및 해외 자산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고, 채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발생으로 음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30 18:13

LX공사-LX홀딩스, 사명 분쟁 마침표…상호 존중키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렬)와 LX홀딩스(사장 송치호)가 사명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기관은 지난 28일 LX 상호 및 상표 사용과 관련한 상생 협력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는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LX홀딩스 송치호 사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며 성실 이행을 약속했다. 양사는 각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 사용을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 또 상생과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각자의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공간정보인프라, 스마트팜, 플랜트사업 등) 및 첨단기술 사업분야(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드론, 로봇, IoT 등)에서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 스포츠팀 후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관 상생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사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상생협력 방안의 가치에 힘을 실었다. LX홀딩스 송치호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30 18:13

급등한 건자재 가격, 공사비에 반영되나...촉각

최근 철근을 비롯한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계약단가 인상과 비축원자재 방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어 건자재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시설자재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 가격이 급등한 시설자재는 계약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계약단가는 국내 제강사들이 건설사에 제공하는 일반 약정가격의 95% 수준인데, 6월 초 시중시세를 반영해 새롭게 책정되는 약정가격 수준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제강사와 협조체계도 강화해, 관급철근을 유통하는 하치장 내 재고점검을 통해 철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설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판, 강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공사 품목들은 상하반기에 시행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수시 가격조사를 통해 12개 품목 825개에 대한 수시 가격조사 결과 16.7%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자재 수급현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조달청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은 시설자재 수급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수급지연이 발생하면 현장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한다. 필요 땐 공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복구 및 안전시설물 긴급공사, 학교신축 공사, 국책사업 등은 공사일정에 차질에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납품지연으로 공사지연과 계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시공사자재공급사들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을 대폭 확대해 수급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 비축 물자의 외상판매 시 이용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이자율도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05.30 18:08

전북개발공사, 도민참여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추진중인 전주 만성지구 A2블럭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및 익산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건설현장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우기대비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축 현장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우기철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절성토 사면 붕괴 및 균열, 침수유실 우려가 있는 취약구간과 배수시설, 수방장비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에서 운영중인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이용한 도민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점검을 최초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안전분야에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사 주요사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에 임대주택 10개 단지 3053세대를 임대관리 중이며, 현재 전주 만성지구 A2블럭(830세대)와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98세대)을 ?22년 입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05.30 18:08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경기회복 기대감에 호텔, 레저업종 상승 전망

국내증시는 하락세로 시작했으나 상승마감에 성공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2.31포인트(1.02%) 상승한 3188.73포인트로 마감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은 각각 1조9094억원과 2715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홀로 2조1835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GDP성장률이 올해 4%, 내년 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내년은 0.5%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수출 호조,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수출 53.3% 증가한 걸로 언급했다. 이달들어 수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전년 동기대비 반도체(26.0%), 자동차(146.0%), 석유제품(149.7%), 무선통신기기(64.0%), 자동차부품(221.9%) 같은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여기에 27일부터 65~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재개되는데, 정부방침은 6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1차접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접종대상을 18~5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접종률은 50%를 넘어섰고 미국의 집단면역 형성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야외활동 재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는 1차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재업종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코스피200 지수는 0.84% 상승했는데, 코스피200 경기소비재 지수는 7.31%, 코스피200 생활소비재 지수는 3.96% 상승했다. 향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경기회복 기대감에 호텔, 레저 업종이 미리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기 회복을 주도한 소재, 에너지 업종보다는 소비재인 호텔, 레저, 화장품업종과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증권
기고
2021.05.30 18:08

김제시, 유망 수출기업 2개사와 투자협약

김제시 자유무역지역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 수출기업 ㈜티엠뱅크특장기술과 ㈜하이테크팜 등 2개 업체가 10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은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해 양선화 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이범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티엠뱅크특장기술은 제품 전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1만6500㎡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인력 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뛰어난 제품 경쟁력과 우수 기술력으로 국내 소형렉카 특장차 업계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하이테크팜은 IoT(사물인터넷)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기반의 스마트팜 기자재 및 토털제어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투자사업 해외 진출과 제품 수출의 발판 마련을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2149㎡ 부지에 55억원, 신규인력 30여명을 고용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박준배 시장은지속적인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인분들게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김제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2개사 투자로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총 35개사가 입주해 63.7%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하이테크팜 투자로 표준공장은 100% 입주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김제시가 산자부 및 전북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2 표준공장 증축사업 추진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업
최창용
2021.05.30 17:06

한·중 석학 모여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해법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 석학들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장회)은 27일 중국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공동주최로 제15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중 세미나는 지난 2008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관련된 공통주제를 선정해 양국에서 교차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적 개선방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한중 협력강화와 교류 다양화 추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 유복근 주중한국대사관 공사,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에서는 리우쩐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 원장,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리티엔궈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양국이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는 이때, 한중 세미나가 양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27 19:17

전국서 과수화상병 발생 이어져…매몰 등 신속 방제해야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7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124개 농장(66.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경향은 지난해보다 증상 발견 시기가 빠르고,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인근의 미발생 지역에서 확진되거나 세균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발생 추이를 고려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의심 신고와 증상이 발견되고, 다음 달 기상상황에 따라 추가 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수농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열매솎기와 열매 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 시 작업자 및 작업 도구 소독과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허태웅 청장은 확진 시 매몰 등 신속한 방제 추진과 조기 예찰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27 19:17

드론 활성화한다는 전북도,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 시행은 ‘깜깜’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5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는 안정성 기준 인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지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전북 지역 드론 소유자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드론 현황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5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 기준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드론 조종 증명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종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네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러한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관련 법 시행에 전북도는 도내 드론 교육 기관과 드론 업체 등에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검사를 진행하는 한국안전기술원이 인천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는 것도 하루 최대 10기 미만이 전부이다 보니 단시간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리이고 이마저도 검사 의무화로 밀리면서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 큰 문제는 교육기관이나 업체가 보유한 드론 외 개인 소유의 드론이다. 일반적으로 25kg 이상의 대형 드론의 경우 농촌에서 고령화 대체 인력 및 효율성 등 이유에서 농업용 드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내 중량별 드론이 몇 기나 있는지 그 숫자는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도는 뒤늦게 관련 시군에 검사 의무화 홍보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도내 교육기관 및 업체가 보유한 드론 또는 개인 소유의 드론은 개수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그간 전북도가 드론 관련 조례는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행정 준비는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전주비전아삼 드론센타 원장은 전북이 최근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되면서 드론을 지역 산업을 강조하지만 정작 도내 드론이 중량별로 몇 대가 있는지 실태 파악도 못 해 불법으로 도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이며 전북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드론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올 하반기 전북연구원을 통해 드론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업
엄승현
2021.05.27 18:17

전북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229억 원 확보

전북도는 27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국비 22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소비절감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229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해 도내 어린이집 18개소, 보건소 51개소, 의료시설 4개소 등 총 73동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과 실내환경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해 생태건축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1.05.27 18:17

‘세계 평화의 전당’ 공사대금 갈등…소방법 위반 논란도

전주에 종교문화 순례공간인 세계 평화의 전당이 건립 중인 가운데 공사대금을 놓고 발주처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과 시공업체의 갈등이 일고 있다. 소방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발주처는 임의설계했다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거부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공업체는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소방법 위반 논란이 있어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실정보고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세계 평화의 전당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주 대성동 치명자성지 약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소방공사를 맡은 A업체는 지난 2019년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과 계약을 맺고 이듬해 2월 공사를 시작했다. 업체는 원 설계도면의 소방법규 위반 등으로 감리사와 총괄감독관에게 두 차례의 실정보고(공사 중 도면과 현장여건이 달라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 보고)를 주장하고 있다. 1차는 지난해 5월 약식으로 대면 제출했고, 2차는 같은 해 11월 공문서로 접수했다는 것이다. 실정보고에 따라 추가된 공사대금은 3억 2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준공 하루를 앞두고 발주처로부터 원상복구 및 재시공 지시를 받았다. 업체가 임의설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실정보고를 했음에도 임의시공이라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리사와 총괄감독관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두 차례 실정보고에도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총괄감독관이 실정보고는 감리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 감리사에게도 제출했는데 나중에 왜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A업체가 원 설계도면대로 원상복구 시 일부 시공이 소방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A업체는 원 설계가 소방법과 맞지 않아 실정보고 후 △내화구조 스프링클러 신축 배관 길이 2.3m 적용(당초 3m) △용접 부위 녹막이 페인트칠 △방화구획 관통 부위 내화충진재 사용 △객석 유도등 전원반 설치 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시공의 적법성을 묻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소방청은 지난 14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달 전주지방법원에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와 총괄감독관, 감리사는 A업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식으로 실정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이유다. 특히 실정보고 절차는 감리 결재 후 감독관을 거쳐 발주처로 보고되는데 약식으로 제출됐고, 관련 논의나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괄감독관은 1차 실정보고 당시 추가 공사금액은 1억 원이었다. 하지만 2차 때 3억 2000만 원으로 금액이 급증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발주처에서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도면을 변경해 설계했기 때문에 임의설계로 보고 재시공을 지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사대금 입장 차를 좁히고 원 설계도면의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변한영
2021.05.27 18:12

팬오션, 세계 최초 풍력추진 선박 운항…연료절감·CO2 감축

익산 향토기업 하림그룹이 인수한 해운사 팬오션이 세계 최초로 풍력추진 선박 운항을 시작한다. 26일 팬오션에 따르면 중국 New Times 조선소에 발주해 건조 중인 32만 5000DWT급 초대형광탄선 씨 조우샨(SEA ZHOUSHAN)호에 원통형 돛인 로터 세일 시스템 5기를 장착했다. 다음 달 국내 입항 예정인 씨 조우샨호는 팬오션이 브라질 철광석 메이저 광산업체 발레(Vale)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 투입돼 브라질과 중국 사이 철광석 운송에 나설 예정이다. 씨 조우샨호에 장착된 로터 세일은 핀란드 엔지니어링 회사인 노스파워(Nose Power)가 개발한 원통형 기둥을 수직으로 세워 바람으로 원통 기둥을 회전시켜 압력차를 만들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마그누스 효과를 활용하는 장치다. 지름 4m, 높이 24m로 총 5기가 갑판에 설치됐다. 로터 세일은 설치가 간단하고 추진력이 커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보조기술이다. 5~8% 정도의 연료를 절감하고, 연간 34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팬오션이 장착한 로터 세일은 유압장치가 설치돼 기상악화나 교량 밑을 통과할 때 돛을 접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씨 조우샨호는 신조선으로 로터 세일을 세계 최초로 장착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스파워는 그동안 기존 선박에 로터 세일을 장착해 실증테스트를 진행해왔다. 바이킹라인(Viking Line)의 5만 7565GT급 크루즈페리 바이킹 그레이스(Viking Grace)호를 시작으로 스칸드라인즈(SCANDLINES)의 2만 2319GT급 카페리선 코펜하겐(Copenhagen)호 등에 로터 세일을 장착해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팬오션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팬오션은 지난달 선박관리 자회사인 포스에스엠, 한국선급과 로터 세일 시스템의 연료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 및 분석을 위한 신기술 공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26 18:58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발대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지난 25일 2021년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진흥원은 전북도와 농식품 창업 활성화와 생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요구와 농식품산업 특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창업아카데미는 농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및 기업가 발굴을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전 교육이 진행되며, 산업 단계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참여자 전원이 창업사업계획서, R&D 계획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우수 수료자에게는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바이오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회, 공동 R&D, 사업화 지원 등 바이오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수 원장은 2019년부터 운영된 창업아카데미가전북의 농생명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융합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창업활성화 및 생존 경쟁력을 강화 할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5.26 18:58

“중소기업 기술 유출 막자”…중소기업 기술보호 협의회 개최

윤종욱 전북중기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이 26일 12개 중소기업 유관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보호 관련 정보 교류 및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한 핵심기술 유출과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분쟁조정자문제도 등 중소기업기술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기술유출 및 탈취 등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침해 사전 예방과 사후조치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 교육이 진행됐고,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해외기술유출 실태 및 사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실무지원제도 등의 교육이 이어졌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협의회를 계기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유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업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05.26 18:58

전북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공모 도전…전북도, 탄소산업으로 승부

정부가 산업단지를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공모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도가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강조한 공모 대응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7일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단계적 조성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하고 관련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스마트그린 국가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5곳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 정부는 현재 그 첫 단추로 새만금 권역 내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고자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 7월 중 1~2곳의 추가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가 발표되자 전북도는 오는 10월 착공 예정 중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공장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관련 공모에 관심이 있는 지역으로는 광주, 밀양, 대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자체에서는 공모 선정을 위한 다양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새만금 내 이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타지역에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정해야 한다는 견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러한 견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탄소 산단은 향후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탄소 부품, 장비 등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내세워 공모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모 선정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LH와 함께 협업 대응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탄소산단의 역활도 중요하고 연관성도 높은 만큼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엄승현
2021.05.26 18:51

전북 경제활력 해법 찾기 ‘전북 경제포럼’ 출범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전북 경제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북 경제 포럼은 전북경제 현황 진단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 분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위탁한 사업이다. 포럼위원은 4개 분과에 지역대학 교수, 중기청, 한국은행,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및 산업노동계 등 정관산학연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힘찬 출발을 예고했다. 전북 경제 포럼은 거시경제, 일자리노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의혁신 4대 분과별 개선과제 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디지털 비대면 문화 확산 대응 6개 사업 △코로나 이후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 6개 사업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공동체 강화 4개 사업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산학연 협력,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인구 대책,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경제 포럼이 올해에는 분과를 세분화하고 참여 전문가도 대폭 늘렸다면서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연말까지 분과별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담은 과제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과 동시에 거시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제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분과별 포럼위원은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천경석
2021.05.2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