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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생색내기용’ 지적

코로나19로 경제격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의 대출조건도 까다로운 데다 명확한 통계마저 내놓지 않고 있어 깜깜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일 이내 1000만 원의 가계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펼쳤다. 연 1.5%라는 저렴한 대출 금리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출 신청 및 상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벽 4시부터 줄을 기다리는 발길이 이어졌다.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달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다소 해소된 모습은 보였지만 직접 대출 신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한 줄기의 희망에서 불만사항으로 전환됐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지난해 4월 이후 개업, 기존 대출 일정금액 이하 등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들 사이에는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52여)씨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했지만 개업을 지난해 9월에 하면서 매출 근거자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돌아갔다. 수학학원 원장 김 모(46)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월 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해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호남지역본부는 현재까지의 직접 대출 신청 및 지급 건수, 지급액 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폭주하고 있는 신청상담으로 센터와 전화 연결이 쉽지 않고 개인 정보, 보안 문제 등의 핑계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신청 대비 지급 건수 비율이 낮다는 부정 기사가 나올 우려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오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투명성마저 의심을 사고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 이뤄졌다는 지난달 30일까지의 통계 현황 또한 보안상의 문제로 불가능하고 단순 신청 건수가 언론에 나오면 소상공인들이 밀려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에는 각 지역 센터장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급에 대한 전북지역 통계 현황 파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이트 내에서 막혀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지역별로 현황이 나오면 또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몰려오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도내 어디 지역에서도 현황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0.04.06 18:54

코로나19 여파 전북 경매건수 '급감'

코로나19로 전국 지방법원이 멈춰서면서 지난 3월 전북지역의 경매건수가 2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난 2월 말에도 주거시설 151건, 토지 201건 등 352건의 경매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3월에는 법원기일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은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매건수가 대폭 줄면서 경매시장도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27건의 경매건수 가운데 12건이 낙찰돼 44.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74.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유지돼오던 80% 선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6-60의 밭이 2억8479만원(85%)에 낙찰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258-1의 대지에 11명의 응찰자가 몰려 최고 응찰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경매시장 경색으로 기록자체가 무의미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3월 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4.06 17:39

전주형 재난소득, 국가 재난기금과 ‘중복수령’ 가닥…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전주시가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 가능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수령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생활이 위축된 시민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돌아가도록 힘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전주형 재난소득과 혼재돼 시민들은 전주시와 정부 지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과 혼란이 컸다. 5일 전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한 방향 결정에 따라 긴급 재난기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정부 발표 초기만 해도 전주시는 이중 수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자치단체 재난지원금만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 배경이 있다고 판단한 끝에 결정을 선회했다. 대신 과도한 이중혜택성 수령은 막도록 선별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는 개인별, 정부는 가구수당 지원하는데, 4인 가족이 전주시에서 4명분의 재난소득을 받고 정부의 최대 가구수 지원까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과연 중복 수령이 타당한지 고심해야 한다며, 3일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을 분석해 합리적인 중복 수령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기도가 발표한 결합방식 지원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결합방식은 국가 재난기금 중복 수령 가능하게 하되, 중복 수령하면 국가 재난기금 중 시도가 낸 매칭금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실질적 지원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등 서류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원기준 경계선에서 제외되는 시민을 구제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상태와 건강보험료가 일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신분 증명을 받아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일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간 지급한다. 지원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차 신청마감 후 재심의, 예산을 모두 집행한다. 아동양육 가구는 돌봄쿠폰을 지원한다. 4월 중순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 3만 5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쌓이며, 전북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0.04.05 17:08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장중 변동성 결정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7.71포인트 상승한 1725.4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추이는 한 주 동안 1700포인트선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은 2조3528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각각 1조9917억원과 4093억원 순매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수 증가세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전세계적 리세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고 확산추이에 따라 장중 변동성도 언제든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지난달 증시의 폭락 이후 글로벌증시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정점대비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가 꺾이고 사태 종료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국내 수급을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22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속도도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개인들의 증시로 자금유입과 10.7조원 증시안정기금이 신규 수급의 축이 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공포로 인한 글로벌 정책공조시작, 치킨게임에 돌입하며 한계상황 직면에 따른 러시아, 사우디, 미국간 원유 감산공조 가능성,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기대감이 지수 하방에 대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시즌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증시의 1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19 영향을 이제야 반영하기 시작했기에 1분기 뿐만 아니라 2~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중국의 3월 구매자관리지수 반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경제 부양 정책 등도 주목해 관련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4.05 15:36

이스타항공 최대 구조조정...우려 속 현실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이 정해지면서 대규모 실직사태 등 전북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악화가 지속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총 직원 168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여명 가량을 감원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항공사 최초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사실상 셧 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심지어 자금난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이달 한 달간 직원들의 업무도 중단됐으며 추가로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은 지역할당제로 매년 전체 인원의 35~40%, 마지막 신규 채용이 이뤄진 지난해 상반기 경우에도 20% 내외를 전북인재로 채용했다. 대다수의 도내 종사자들도 이번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감축 대상자에 불가피하게 포함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아직 희망 퇴직, 퇴직 위로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길거리에 내놓아진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이번 구조조정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운항 중단과 경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지가 내려올 때까지 인원 구조조정은 정확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4.02 18:57

기계설비법 오는 18일 시행...도내기계설비업계 기대감 고조

내년 4월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북지역 기계설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공이후 교체할 때까지 십 수 년 이상 방치돼 왔던 기계설비장치를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게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설비업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간 세부사항 협의가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혼란도 우려된다. 2일 전북지역 기계 설비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계설비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9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특급 유지관리책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2022년 4월19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까지 유지관리책임자를 1명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업계는 이 같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구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와 수도관 등 위생설비, 공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착공신고와 사용전 검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이를 전담하는 기계직 공무원을 늘어나고 업계의 위상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과 해임, 재선임 등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돼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업계의 위상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4.02 18:00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수요 몰리면서 전북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3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0.07%가 올라 0.01%가 올랐던 전달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0.86%가 하락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역 구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2~3년 동안 20~30%까지 가격이 하락한 반면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집계에 따르면 전북 혁시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 1월 5건의 매매가격 평균이 3억9284만원(119㎡기준)이었지만 2월 2건이 거래는 4억3858만원에 이뤄져 한달만에 10.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혁신도시 신규 아파트도 지난 해 10월 3억 200만원(110㎡기준)에 2건의 거래가 이뤄져지만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이 4억417만원으로 올라 5개월 만에 25%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2018년 10건의 평균 거래가격이 3억6801만원(143㎡기준)에서 최근 1개월 간 매물 평균이 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개발 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주 효자동의 A아파트의 경우 128㎡ 기준 1억 6500만원에서 최근에는 1억 3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마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 삼천동의 B아파트의 경우도 160㎡ 기준 1억 8000만원에서 최근 1억 5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구도심 아파트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4.01 19:2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