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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기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9년 전 발생한 일이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경찰에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면서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서 교육감 역시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정황과 확보된 병원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회식자리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통해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7 17:20

주말 전북 곳곳 화재 잇따라

주말 동안 완주와 군산, 익산, 고창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5일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와 화산면 승치리를 잇는 야산에서 발화한 산불이 40시간 만에 진화됐다. 27일 완주군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진화에 나선 완주군과 소방당국은 다음날인 28일 오전 11시 10분께 주불을 잡았고, 이날 오후 4시께 잔불을 진화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의해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이날 오후 8시께 최초 발화지점에서 재발화했다.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완주군과 소방당국은 27일 새벽부터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재진화에 나섰으며,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지만, 산림 3.2㏊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벼 건조 창고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를 시도한 창고 주인 A씨(71)가 종아리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소방 인력 30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같은 날 오전 0시 50분께 익산시 함열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바닥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 내부의 가재도구 등 부분 소실 돼 12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5일 오전 3시 40분께에는 고창군 고창읍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식당 내부 일부와 주방기기 등이 소실돼 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 사건·사고
  • 전현아외(1)
  • 2022.11.27 17:13

전북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5일 군산시에 있는 삼양이노켐㈜에서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환경부와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공공기관, 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대응 역량강화 합동훈련으로 35개 기관 35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고 현장의 인명구조와 화학물질 방재 완료 이후의 수습과 복구에 대한 훈련도 연계해 진행했다. 환경부는 사고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관서의 긴급구조통제단과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역사고수습본부’와 화학사고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환경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의 효율적인 대응과 협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화학물질 검출 인력의 동원과 인접 시도 간의 방재물품 지원 등을 무전으로 지시했다. 한화진 장관은 “평소 화학사고 대비 훈련이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대응 훈련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1.27 15:49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첫날⋯전주시내 매장 가보니] 홍보 부족에 업주·시민 제대로 알지 못 해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쓴다고요?” 식품접객업과 중소형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24일 시작됐지만, 전주시 곳곳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4일 전북혁신도시의 한 개인 카페. 일회용품 규제 확대 강화의 첫날이었지만, 매장 내 음료 픽업 대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졌다. 해당 카페 사장 A씨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전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인지는 몰랐다”며 “이미 사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창고에 수북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대 대학로에 위치한 대부분의 개인 카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산기 옆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수북하게 꽂혀 있었고, 매장을 떠나는 손님들은 모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일회용품 규제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민 김시하 씨(23·반월동)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되기도 했고, ,카페 직원에게도 해당 내용에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시작되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매장 중 모든 매장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전북대 대학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은아 씨(30대)는 “비닐봉지 제공이 제한된다는 본사 지침으로 비닐봉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개인 카페와 중소형 매장에 전북환경청은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소비자의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으로 그 전부터 계도 대상이었던 나무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등에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지만, 플라스틱 빨대 등 추가된 일회용품에 대해선 계도 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 홍보반을 운영해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이러한 자율적 참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전북 환경운동엽합은 “계도기간만으로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감량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규제 실행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4 17:59

전북소방본부,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전북소방본부가 24일 도내 3곳에서 열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관련 안전사고 예방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는 2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 소방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익산 화학구조센터 차량 1대를 배치했으며, 전주 완산소방서장, 상황관리원 4명 등 총 17명의 소방 인력을 동원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태다. 익산시 영등공원과 군산시 나운동 주차장에는 관할 소방서장, 상황관리원, 응급처치팀, 구급차 1대가 각각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소방은 도민들이 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구조 지원체계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내용으로는 △행사 전 주요 응원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행사 중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신속한 상황관리 △행사 후 안전사고 발생 대비 현장관리 지원 △경기 종료 후 인파 집중 대비 주요 퇴장로 순차적 귀가 유도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원 종료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4 17:49

검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우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은 '브로커의 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우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당시 우 시장은 "녹음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전북지역 언론인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9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고,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B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했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약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 등이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8

완주군, 성희롱 고소당한 이장 사직서 수리

속보= 완주군은 최근 제주도 정책연수 중에 여성 가이드에게 추태를 부린 완주군 화산면 이장 A씨가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날 “A씨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면장에게 이장 사직서를 제출해 곧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했다. 완주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정책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장단 월례회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완주군이장연합회는 12월에 예정된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취소했다. 완주군 마을 이장 46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로 ‘지역 핵심리더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이장 A씨는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여성 가이드에게 “숙소에서 술 한 잔 하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 행각을 벌였고, 결국 지난 22일 여성가이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한편, 여성 가이드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이장 46명이 참여한 '지역핵심리더 정책연수'에서 이뤄진 A씨의 여성가이드 성추행은 주로 관광버스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도 알려져 동행한 동료 이장 등의 성인지도가 매우 낮아 발생한 사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건·사고
  • 김재호
  • 2022.11.24 13:5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