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하) 대안 -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늘려야

전북의 각 시‧군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군산시다.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가 몰려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그 뒤로 인구밀접지역인 전주시, 세 번째로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익산시 등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방식은 무엇일까.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태양광은 약 90%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2020년 268만 4264.393㎽/h, 지난해 348만 7680.833㎽/h로 2년간 617만 1945.226㎽/h의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생산됐다. 뒤이어 연료전지(수소) 1만 9999.232㎽/h, 바이오에너지 6858.398㎽/h, 소수력 667.478㎽/h, 폐기물소각 327.051㎽/h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독려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산지를 깎아 설치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양광 폐 패널도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되려 태양광 발전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방식으로는 풍력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설치비용과 공사기간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의 태양광 발전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 부안, 고창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한전이 직접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주도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에너지 자립도를 위한 전략과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임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가 관리하지도 않는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기초단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지자체별 에너지 전략수립에 착수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립 정책은 지자체의 중요 책무”라면서 “각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1 17:45

전북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외국인 17명 검거⋯11명 구속

전북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30대) 등 17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120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작업장 일부를 특정해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귀금속 등 증거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충남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이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국내에서 4년여 넘게 운영해왔던 것을 미루어보면 도박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사이트 운영 유사 사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8.11 17:29

완주 호남고속도로서 3중추돌 사고⋯2명 부상

11일 오전 11시 20분께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하행) 익산IC 부근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대형 화물 트럭이 잇따라 부딪히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70대)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동승자 B씨(60대)도 얼굴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8.11 17:01

기습폭우 오면 어쩌나⋯빗물받이 관리 부실

전주지역 도로변 등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빗물받이에는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가 가득해 기습적인 폭우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 8일 수도권은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경기 곳곳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관리가 부실했던 빗물받이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 측면 배수구에 배치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콘크리트제 용기로 우수 또는 노면 세척수를 하수도에 유입시켜 주는 시설물이다. 10일 전주시 효자동 서전주 아울렛 일대의 빗물받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이곳은 2년 전 폭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빗물받이 속 낙엽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담배꽁초와 담배 포장지, 일회용 카페 컵 등이 가득했다. 빗물받이 속에서 올라온 무성한 잡초로 가까이에서 확인해야 그곳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됐다. 아울렛 직원 최모 씨(39)는 “2년 전 침수 상황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최근 서울 사례도 뉴스로 접하다 보니 더 무섭지만, 시민들은 구청의 발 빠른 조치만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술집과 카페 앞에 위치한 빗물받이는 이미 담배꽁초로 가득했고 설치된 지 오래돼 보이는 빗물받이에는 흙과 이끼 등 온갖 이물질로 구멍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있었다. 앞서 지난 9일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뜨거운 태양이 자취를 감춘 저녁시간의 경기장은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 사이 경기장 주변의 빗물받이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인근 주유소 주변의 빗물받이 위에는 무거운 철판이 올려져 있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강인겸 씨(61)는 “여름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행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막아뒀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서전주 아울렛 일대는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아 기습적인 폭우에 취약한 건 사실”이라며 “현재 그 일대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를 비롯해 전북 전역에는 10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80~200㎜로 많게는 250㎜까지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며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10 17:5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상) 실태 -발전보다 소비 많은 전북

갈수록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매년 경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에 기업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화력과 원자력은 ‘미세먼지’ 배출과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증설은 불가능하다. 2016년 파리협정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 줄여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실태와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발전 분야 개선 방안 중 한 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북은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고 있을까. 1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2675만 8695㎽/h다. 2020년 1256만 2764㎽/h, 지난해 1420만 5932㎽/h의 에너지가 생산됐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4202만 5772.3㎽/h로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는 63.0%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2053만 8911.574㎽/h를 사용해 61.1%, 지난해는 2148만 6860.693㎽/h를 사용 66%의 자립도를 보였다. 30%가 넘는 에너지를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셈이다. 시‧군별로 최근 2년간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진안군이 90.5%로 에너지 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주군 82.7%, 부안군 73.0%, 군산시 68.5%, 임실군 65.0%, 남원시 62.6%, 김제시 49.2%, 장수군 33.5%, 고창군과 정읍시가 각각 30.9%, 익산시 23.0%, 순창군 22.6%, 완주군 13.3% 등이었다. 전주시는 9.3%로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사용량이 많은 곳은 거의 모든 시‧군이다”면서도 “에너지 생산 단지 및 민간업체의 유무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0 17:56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초단체장⋯경찰 수사 속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명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당시 유기상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10 17:55

전처 등 2명 살해한 40대 남성 첫 공판서 고의성 부인

이혼한 아내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내가 다니는 종교단체 관계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협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과 지인들은 "두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낸 장본인이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 사건으로 엄마를 잃고 아빠는 큰 상처를 입어 장애를 얻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상점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10 17:55

고창에서 경운기 몰던 60대 숨져

고창에서 경운기를 몰던 60대가 비탈로 추락해 숨졌다.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55분께 고창군 해리면 한 농로에서 A씨(64)가 몰던 경운기가 비탈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운기에 깔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10 17:55

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시의원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헌금을 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30여만 원의 헌금을 성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당 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외다.

경찰
최정규
2022.08.10 17:55

서울시내, 유례없는 수마에 대혼란

서울시내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수마가 할퀴고 지나가면서 도심 일대가 마비됐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치적 일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수도권에 100∼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서울시내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 시내도로 7개 구간도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됐다. 국회 인근 여의도 인근 도로도 일부 막히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외부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날은 실제 양재교 하부도로, 개화나들목 개화육갑문, 현천육갑문, 당산육갑문, 노들길육갑문, 양평육갑문, 여의상류∼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모두 통행이 금지됐다. 한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반포대로 잠수교는 전날 밤부터 양방향 통제가 이뤄졌고, 올림픽대로 여의하류∼여의상류 양방향 이동이 불가능했다.

날씨
김윤정
2022.08.09 18:56

'임용절벽'에 뿔난 예비 초등교사들 "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사전 예고’가 이 화두의 불을 지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초등교원 임용인원을 45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최종공고인 61명에서 약 26%, 사전예고인 55명에서 약 18%가 줄어든 수치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교사인 우리 전주교대 학생들은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원 감축과 2023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임용고시를 치를 전주교대 졸업생은 약 300여 명”이라면서 “하지만 전북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 인원은 단 45명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바늘구멍이 돼가는 임용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을 교육의 가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도 줄이겠다고 말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교대에 다녔지만 다른 지역에 응시하고, 전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 응시하더라도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초등 교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전북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 책임져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생들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09 17:46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9 17:32

전북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및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09 17:31

‘위험천만 불편가중’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 개선 여부 촉각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 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4곳으로, 모두 3880대에 달한다.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전동킥보드이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실을 신고할 대상도 불명확했고,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전북대와 전주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주차존 7곳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공유킥보드 불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하면 전주시와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에 즉각 불편사항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운영업체에서 나서 이동 및 수거처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시설공단에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중앙이나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 위 등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된 킥보드나 장기간 이동 없이 방치된 킥보드가 대상이다. 다만, 경찰이 단속해야 할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신고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평균 2∼3일가량이 소요됐던 불편 사항 개선도 최대 3시간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에는 견인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운영 업체에는 사실상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격이다. 견인료 조치는 문제를 앞서 겪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광주와 경남 창원, 강원 원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견인료 부과에 따른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앞서 시행한 지역에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주차 금지 구역을 명확히 정하고, 신고 후 견인까지 진행되는 시간도 업체와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에 앞서 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용량이 많은 곳 위주로 순환 정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업체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견인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시와 협의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08.09 17:31

전주지검,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재수사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재수사한다. 전주지검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송 접수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송 전 2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강서경찰서가 2차례에 걸쳐 이를 무혐의로 결론 내자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09 17: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9 17:31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경찰, 서윤근 전 시의원 참고인 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윤근 전 전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TV토론 등을 통해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 브로커의 접촉 의혹을 제기했었다. 전주시민회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건설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북지역 현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전 시장·군수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고발장에 적었다.

경찰
최정규
2022.08.08 17:05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중단하라"

정부가 최근 논의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정책에 대해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의무휴업제 폐지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다. 정부가 중소 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08 17:05

전북환경운동연합 "동물성기름 하천유출 사고원인 철저하게 조사하라"

군산시 서수면 서수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 전북 환경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일 군산 서수농공단지의 한 업체에서 발생한 동물성기름이 공공하수처리장 배출구와 연결된 농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다”면서 “군산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흡착포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수거차량을 동원해 초동대처를 했지만 다음날에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었으며, 흘러나온 기름 덩어리가 수풀에 엉겨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동물성 유지 완제품을 보관하는 탱크 중 하나에서 마지막 밸브를 꽉 잠그지 않는 조작 실수로 약 500ℓ의 동물성기름이 새어 나왔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의 주장과 산단폐수처리장 최종 배출구,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작 실수나 설비 노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먼저 사업장 부지 경계 우수관로에 기름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분석 연구 용역이 제시한 주민들의 건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대책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최정규
2022.08.08 17:0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수백억 편취한 태국인 11명 구속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 A씨(3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도박자금을 받는 등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0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