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2-01 04:3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전주시 비롯, 전북도내 택시기본요금 500~600원 오를 듯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00~6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오르면서 도내 택시비 인상폭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작은 인상폭이라 하더라도 고물가 시기 속 서민들의 요금부담은 커지게 됐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전북도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시의 인상폭은 기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15.1%)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지 4년 만이다. 2019년에는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올렸다. 이번 달 안으로 도는 공청회를 거친 뒤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상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요금 인상 기본요금도 인상폭에 맞춰 조정(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시의 기본요금은 2km까지 3000원, 추가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기본요금 거리는 서울처럼 2km에서 1.6km로 줄어들진 않지만 추가 시간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할증요금 변동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와 군산∙정읍∙남원∙김제는 기본요금이 3300원, 완주와 무주∙순창∙임실∙진안∙고창∙부안∙장수는 4000원이다. 인상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지난해 11월 22일 택시부제 전면해제에 따른 경쟁 과열, 최저임금 상승 및 택시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 각종 부대비용의 지속적 상승 때문이다. 시민 도현식 씨(47)"는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높은데 택시요금까지 오른다니 체감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구조 개선 등 업계 내실화가 우선인데 요금 인상은 조금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1.31 19:08

고향사랑기부제 한 달, 지역 간 협치 이끌었지만 반짝 효과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되자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유명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고향사랑기부로 지자체간 상생 및 협치는 물론, 제도 정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맞은 현재, 기부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고 관련법의 제약까지 겹치면서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중 기부금을 1억 원 이상 달성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갖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초창기 전시효과만 누린 채 활성화하지 못할 우려마 나온다. △지역 간 상생과 협치 그리고 화합 지난 1월 18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주 서노송동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고향사랑기부를 동참했다. 두 단체장은 전주·완주 상생협약의 연장선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기로 했고 전주·완주가 50보씩 상생발전 하자는 의미에서 우 시장은 완주군에 50만 원을, 유 군수는 전주시에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30일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전 군수는 전북 동부권 6개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날 기부 역시 동부권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 시장 역시 김제시 자매(우호) 도시인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 경기 안산시, 전남 완도군, 부산 영도구, 서울 은평구 및 관악구 등 7개 지역에 제도 활성화 및 상생 차원에서 기부를 했다. 이 밖에도 순창 출신의 영화배우 이문식과 진안 출신 ㈜미래하이텍 최형진 대표 등이 본인들의 고향발전을 소망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세액공제 2년 유예 실수, 과잉 경쟁 우려 및 차별 없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 역시 2025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재개정을 통해 기부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관련한 제약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방송과 신문 등 제한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소심한 홍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용처 발굴도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도 향후 기부 모금 내역이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봉착한 문제, 또 향후 기부금을 통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하고자 매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31 17:36

지난해 전북서 화재 2156건 발생, 전년대비 8.7% 증가

지난해 전북에서 21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6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189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전북소방본부의 2022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15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1984건보다 8.7%가 증가한 수치다. 인명피해는 90명에서 63명으로 재산피해는 192억여 원에서 189억여 원으로 각 30.0%, 1.4%가 감소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야외(쓰레기 등)가 28.8%(6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시설 20.1%(433건), 공장 등 산업시설 13.1%(283건), 자동차 11.8%(2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야외(쓰레기 등) 24.9%(124건), 기타 건축물 31.6%(48건), 임야 92.2%(47건) 순으로 증가했고, 주거시설 화재는 14.3%(72건) 감소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56.7%(1222건), 전기적 요인이 18.7%(404건), 기계적 요인 10.4%(224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유난히 야외 및 임야화재가 대폭 증가했는데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봄철까지 적은 강수량과 야외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요인과 맞물려 화재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지난해에는 겨울 및 봄철 유례없는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도내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31 17:32

“땀까지 젖으면 무게만 수십 킬로”, 소방 방화복 개선 마련 필요

#1. 지난해 6월 5일 군산시 산북동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69대와 소방인력 376명을 동원해 36시간 3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6000t의 폐목재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특히 무더위와 화재 열까지 겹치면서 소방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2. 지난해 11월 25일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무거운 방화복에 장비까지 들고 산에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불을 꺼주는 소방관. 이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이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은 1인당 2벌, 준진압 대원에게는 1벌이 지급돼 총 6687벌이 운영되고 있다. 소방대원의 방화복 무게는 약 3.8kg인데, 화재 상황 시 개인 안전 장비 8종까지 착용하면 20kg을 넘어선다. 특히 산불 진화나 야외 화재 진화 작업의 경우 가파른 경사가 더해져 소방대원의 장비는 더욱 무거워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진화 작업을 위해서는 방화복 경량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23일 소방청에 제출된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야외화재 진압용 경량 방화복 성능 기준 연구'에 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소방공무원 78%가 야외의 경우라도 경량 방화복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꼴이다. 도입 이유로는 산림·야적장 등 야외 화재 현장에서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져 진압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야외 화재 진압용 방화복 도입 시 필요한 성능 기준(복수 응답)으로도 '경량화'(47.7 %)와 '활동성'(4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방화복은 불꽃과 복사열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단의 소재가 두껍고 무겁다. 야외와 실내 구분도 없다. 땀으로 인한 습기를 의류 밖으로 배출시켜 쾌적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습 저항 요구 성능 수치는 30 이하로 북미나 유럽(10 이하)보다 낮다. 투습 저항 수치가 높을수록 땀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호복이 땀에 젖어 더욱 무거워진다. 이에 북미와 유럽은 야외화재 진압용 방화복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북지역 한 소방관은 "현재 (무거운 방화복으로)탈진의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며 "경량화된 방화복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야외 화재 방화복을 수집해 객관적 성능 및 주관적 착용 평가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31 17:31

코로나19 기간 오토바이 무법행위 폭증, 단속에도 속수무책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난폭 운전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무법∙난폭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이륜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26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600건, 2020년 4499건, 2021년 916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 기준 7407건으로 2019년과 2020년의 단속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이륜차 주요 단속 내용은 신호위반이 7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이 6569건 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도 주행 등 기타 단속 건수가 6616건에 달하면서 이륜차가 차량운전자 뿐만 아닌 보행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1267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1555명이 다쳤다. 여기에 번호판을 잘 보이지 않게 검게 칠하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이륜차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고를 낸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김수인 씨(23‧여)는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넘어지면서 뼈에 금이 가 3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했다”며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배달원이 급히 도망가 버려 치료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이 없어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혼자 치료비를 감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검거를 위해서만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먼저 업체와 배달업 종사자의 준법의식 함양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해 건전한 오토바이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생업이 걸려있고 바쁘다 보니 작년에는 3개 업체만 안전 연수를 받았다”며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업체가 안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30 17:17

“써야 해, 벗어야 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여전히 혼선

코로나19 시기 필수였던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게 됐지만 2년 넘게 쌓였던 경각심은 쉬 풀리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시행 첫 날 현장은 여전히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나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었다. △ “안 써도 되는지 몰랐다”, "아직도 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수칙 하향 조정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손님과 직원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 박상혁 씨(27‧서신동)는 “아직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눈치도 보이고 불안해 벗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됐다. 시민 김모 씨(70‧여‧서신동)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몰랐다" 며 "은행 직원들도 다 착용하고 있어 당연히 써야 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을 알고 있더라도 반응은 제각각 이었다. 서울 나들이를 가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한 김규현 씨(20‧남‧인후동)는 "평소에도 갑갑했었는데 벗어서 기분이 좋다"는 반면 김세연 씨(19‧여‧우아동)는 "아직은 코로나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 벗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 “시민 혼란 불가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주시 인후동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 씨(35)는 "약국이 매장 통로에 있어 마스크를 벗고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김모 씨(30대)는 “마스크 착용은 회원들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PT 수업을 하는 트레이너들은 최대한 마스크를 쓰는 방향으로 지도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실내에서 벗어도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안전을 위해 일단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침은 숙지하고 있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께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전주진북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받는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던 학생은 마스크가 흘러내리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쓰기도 했다. 5학년 이윤슬 학생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으면 좋겠다”며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학교에는 사람이 많아 여기저기에서 튀는 비말로 감염 위험이 높아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교실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권고 정책을 다소 반기는 눈치였다. 교사 안준호 씨(30)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수업하는 입장으로는 힘들었는데, 마스크가 없는게 편하고 착용 자율이 반갑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아직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며 “착용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고위험군 및 3밀 환경 등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이준서, 전현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3)
  • 2023.01.30 17:16

전북 오염우려지역 지하수 조사결과 ‘양호’

전북 오염우려지역 내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30일 지난해 전북지역 내 지하수 국가오염우려측정망 수질조사결과 도내 지하수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지하수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국가오염우려측정망은 전국 781개 중 전북지역은 60개 지점으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도시지역, 오염우려하천, 분뇨처리장 등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상반기 57개소와 하반기 60개소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총대장균군은 생활용(비음용수)에서 2~3800군수/100mL(기준 5000군수/100m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질산성질소는 생활용과 농업용에서 0.1~19.0mg/L(기준 20mg/L), 공업용에서 0.2~11.6mg/L(기준 40mg/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중금속 5종과 유기화학물 7종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전북 내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30 17:11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특별감독, 칼 빼든 노동부

지난 12일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관계법 감독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특별감독 팀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직원 이모 씨(33)의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10개월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씨가)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 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7 11: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 VS ‘특혜’ 여성 전용 주차장 찬반

#1. 지난 주말, 운전대를 잡고 전주 롯데백화점에 방문한 이모 씨(25‧서신동)는 주차장 전체가 만차라 어쩔 수 없이 외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보다 뒤늦게 들어온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내 여성 전용 주차공간으로 안내받는 것을 목격했다. #2.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영주차장도 차량이 몰려 입구에 만차 안내판이 놓여 있었지만 내부를 확인해보니 전체 주차대수 33면 중 5면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텅 비어있었다. 운전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주차장)’ 제도를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되레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반대론으로 갈리고 있다. △ 운전에 서툰 여성을 위한 배려 취지 “여성 운전자 중심으로 환영”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여성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여성주차장은 전주시 내 공영주차장 87개소 4684면 중 420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은 권고사항이다. 여성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초보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대부분 출입구에 가깝고 일반 주차규격보다 넓게 구획돼 주차하기에 용이해서다. 출근할 때마다 직장 근처에 조성된 여성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유모 씨(32‧여)는 “차량이 몰릴 때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입구 근처 가장자리에 여성주차장이 구획돼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보다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반면 여성주차장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많아 여성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제10조의2)을 보면 여성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는 3% 이상인 장애인 전용 주차장보다 많은 수치다. 전주 롯데백화점도 전체 주차대수 914면 중 여성주차장이 30면에 달해 10면에 불과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보다 3배 많고 대부분 출입구에 더 가깝게 구획돼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운전자 성비가 비슷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여성 면허 소지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113만 8771명 중 47만 5660명(41%)에 달했다. 여성단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남성보다 운전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진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여성주차장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서울시는 기존 여성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를 영유아와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여성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26 18:37

“병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로 착용해주세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병원은 26일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6 17:34

‘교통법규 잘 안 지키는 전북’... 교통문화지수 또 하위권

전북지역 시·군 교통문화지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북이 교통의식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 14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운전과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지자체별로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여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을 수치화 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횡단 빈도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을 측정했다. 또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도와 자동차 사망자수 등 안전 분야의 점수도 더했다. 조사 결과 인구 30만 이상 시(29개)에서는 전주시가 C등급을 받으면서 13위를 기록했다. 인구 30만 미만 시(49개)에서는 남원시(26위)가 C등급, 익산시(36위)·군산시(42위) 각 D등급, 김제시(46위)·정읍시(47위) 각 E등급을 받았다. 79곳의 군지역 대상 조사에서는 완주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아 18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안군(49위)이 C등급, 임실군(58위)·장수군(65위)·진안군(71위)이 각 D등급으로 나타났다. 무주군(76위)과 순창군(77위)·고창군(78위)은 각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익산과 남원, 부안은 각각 D, C, C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E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는 3곳이나 E등급에 자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보행자 신호 준수율 등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6 17:3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