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렴” 화마에 숨진 새내기 소방관 영결식 '눈물 바다'

“따뜻한 봄이 왔는데 너는 없구나.”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 날인 9일. 이른 아침 전주 금성장례식장엔 침울한 침묵이 깔려 있었다. 모두가 차분하게 영결식장으로 떠나는 고 성공일(30) 소방교를 기다리고 있었다. 흐린 날씨 고요함 속에 성 소방교의 관이 빈소를 나서기 시작하자 그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운구 뒤로 생전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친지들과 친구들은 어머니의 울음 속 눈물을 애써 삼켰다.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중간에 위치한 김제소방서에서는 생전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성 소방교에게 인사를 건넸다. 영결식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성 소방교를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생전 성 소방교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동료 소방관들도 있었다. 오전 9시 50분께 김제시 부량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 성 소방교가 도착하자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500여 명이 앉아있는 커다란 강당에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전북도청장(葬)으로 열린 이날 영결식의 첫 순서는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의 약력 보고였다. 임용 1년도 안 된 새내기 성 소방교의 약력을 읊자 유족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여러 차례 눈물을 떨궜다. 약력 보고가 끝난 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성 소방교의 1계급 특진 임명장을 영정사진 옆에 놓았다. 김 지사는 영결사에서 “성공일 소방교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오늘 성 소방교의 영정 앞에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소방학교 동기인 이정환 소방사는 동료를 대표해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이 소방사는 “이렇게 좋은 봄날에 네가 곁에 없다니 믿고 싶지 않다”며 “소방학교 교육 중에 갔던 영광 불갑사에 핀 꽃을 다시 한 번 보자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님, 어머님 공일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의 소중한 동기 공일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편히 쉬어. 사랑한다”며 떠나는 성 소방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영결식장 바깥에선 마지막으로 떠나는 성 소방교의 투철한 사명감을 예우하는 조총 발사가 진행됐고 대전국립현충원으로 떠나는 성 소방교의 마지막 길을 동료 소방관들이 도열해 배웅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공일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고 외치며 운구차에 실리는 관을 붙잡았지만 야속한 운구차는 동료 소방관들의 배웅 속에 영결식장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6일 밤 김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할아버지가 집 안에 있다”라는 할머니의 구조 요청에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09 11:38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선거사범 엄정 대응”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해 단속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44건, 6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1명과 허위사실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5명, 선거운동방법위반 등 5명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며 “선거일 이후 당선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08 18:12

"청년 소방관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故 성공일 소방사 추모 발길 이어져

“청년 소방관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6일 주민을 구하기 위해 화마에 뛰어들었다 순직한 성공일(30) 소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8일에도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전주 금성장례식장에 차려진 성 소방사의 빈소에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한 총리에게 “1명이 교육을 가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아들이 홀로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임용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의 헌신과 119 정신을 기억하고,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앞서 전날인 7일에는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을 전했다. 또 순직한 고 성 소방사를 기리고자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성 소방사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9일 김제 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고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성 소방사는 지난 6일 밤 김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할아버지가 집 안에 있다”는 할머니의 구조요청에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08 18:12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순창 구림면투표소 사고 관련 깊은 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은 8일 순창군 구림면 조합장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애도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선거인들에게 발생한 사고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필곤 상임위원과 박찬진 사무총장은 선거가 종료된 직후인 9일 사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만나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8 17:17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우선으로 여겼던’ 성공일 소방관

마지막까지 인명 구조에 노력했던 성공일 소방사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우선했던 인물이자, 일상 속의 평범한 영웅이었다. 그러한 성품에 지난 6일 발생한 화재에서도 할머니가 구조를 요청하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뻘건 화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성 소방사는 지난 1994년 전주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초중고를 모두 전주에서 나온 성 소방사의 인생은 언제나 자신보단 남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 가족과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불의를 못 참는 확고한 소신을 가졌던 그는 학창 시절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에 늘 앞장서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남들을 돕는 삶에 보람을 느낀 성 소방관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삼아 대학도 우석대학교 소방학과로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세 번의 소방 시험 불합격도 소방관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네 번째 도전 끝에 시험에 합격한 성 소방관은 소방학교를 거쳐 지난해 5월 드디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꿈을 이루게 됐다. 소방공무원으로 임관한 그의 첫 근무지는 바로 김제 금산119안전센터였다. 평소 동료애가 강하고 힘든 근무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는 주위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소방관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성 소방관은 “비록 일은 고되지만 남을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컸다고 한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7 14:11

“생일에 맛난 음식 먹자며 식당까지 고르라고 했었는데”

7일 오전 전주 금성장례식장에는 마지막까지 주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 성공일(30) 소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빈소 밖에선 성 소방사의 아버지가 친척들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따금 새어 나오는 어머니의 통곡은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빈소를 지키던 어머니는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이렇게 데려가냐”며 아들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고인의 아버지 역시 아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통스러워 했다. 성 소방사의 아버지는 “(아들이)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꿈이었다. 4번 만에 임용이 돼 본인도 기뻐하고 우리도 너무 기뻤었다”며 “또 열흘 뒤가 아들 생일이라 동생(딸)과 함께 넷이 맛있는 거 먹을 테니 식당을 골라놓으라고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기에 불이 나고 있는 주택에도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불에 타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화마가 앗아간 성 소방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고등학교 친구들도 빈소에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등학교 친구 A씨는 “고등학교 때도 항상 남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배려심이 많아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을 챙기는 친구였다”며 “항상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소방관만 적어 이제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일하며 지내리라 생각했다. 정말 한순간 이런 일이 생겨 허망하다”고 전했다. 김태열 김제 금산 의용소방대장은 “작년에 임용돼 항상 열심히 하던 친구로 기억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던 동료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날 밤늦게부터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는 남화영 소방청 차장이 찾아 조문했고, 이튿날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조문하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같은 제복을 입는 한 사람으로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주 원내대표는 “투철한 사명감, 고귀한 희생, 성공일 소방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했다. 성 소방사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나흘간 치러진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김제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영결식이 엄수되며 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7 13:35

중대본, “7일 격리의무 전환·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논의 시작”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착용 권고 장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규제 완화 논의는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주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전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5 15:38

전주시 보건소,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 10여 명인데 ‘견책’ 처분?…시민단체 반발

전주시인사위원회가 최근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16명 중 1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평등지부는 인정된 뒤에도 전주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평등지부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이에 대해 평등지부는 “사건 접수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 까지 했다. 특히 이번 결과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전주시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5 15:37

아동·청소년 인구 줄어드는데, 촉법소년 사건 5년 새 2배 껑충

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5 15:37

건조한 날씨 속 전북서 산불 잇따라 발생, 소방본부 “산불 예방 강화”

… 최근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오후 12시5분께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에는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총 산불화재 44건의 3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마을 예방순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 합동대응훈련, 초동 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며 "담배꽁초,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5 15:37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전북서도 감지

3일 오전 11시25분께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 지역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국내에서 진도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지진은 전북에서도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남원이 2,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1로 산출됐다. 진도 2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물이 흔들리는 정도, 진도1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다. 전북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및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03 14:27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합니까"...위법행위는 미성년자가 처벌은 업주만?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영업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게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가게 앞 유리에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는 행정 고지문과 함께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어!”라는 분노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류를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265건이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내는 상황 등에서는 업주와 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전주 송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몇 푼이나 번다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겠나"며 "차라리 안 팔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부과된 영업정지 265건 중 139건이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으로 처분 취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감경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상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예전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감경은 받았지만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회장 출신 이국 전주시의원은 “사업주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큰 반면 구입자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정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구매자에게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2 17:40

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전북서 1명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국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이 조치됐다. 도내 점검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모두 1만 8886개소(종사자 또는 운영자, 10만 8518명)로 이 중 1개소(1명)가 적발됐다. 적발된 1건은 성범죄 경력자가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교습 중지 처분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 역시 전년대비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현행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2 17:37

전북 지난해 산재로 30명 사망, 전년 대비 7명 감소

지난해 전북에서 산재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56명(29.3%), 서울 85명(9.7%), 경남 75명(8.6%), 충남 57명(6.5%), 경북 57명(6.5%) 등 5곳이었고, 전북은 지난해 3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북은 2021년 37명 대비 7명이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년 동안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20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 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통상적으로는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다만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분율은 전국 평균 0.43‱(퍼 밀리아드)인 반면 전북은 0.50‱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의 업종별 산재인원은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숨졌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통계 분석 자문 회의’를 3월 중 개최해 올해 산재 현황 통계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2 17:37

전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 방과 후 시간대 집중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 12세 이하 어린이 68명(사망자 1명, 부상자 6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어린이 사상자들은 주로 학교가 끝나는 하굣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동안 시간대 별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사상자 수는 9명에 불과했지만,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48명으로 등교 시간 대비 5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가 60건으로 전체 사고의 88.2%를 차지했으며 가해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로 인한 사상자가 77.9%로 기록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2 17:37

전북지역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주의보..."소각행위 금지 당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전북지역 산간 일부 역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과 들불 등 임야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소방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전북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모두 24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24건 중 산불은 총 11건으로 약 2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8일 완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집계 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2년 2월에도 전북도 임야 화재 발생 건수는 올해와 비슷한 22건으로 이중 산불은 6건이다. 그 다음 달인 3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 또한 6건으로 올해도 건조한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2시20분께 완주군 비봉면 야산에서 불이 나 A씨(84)가 불에 타 숨졌다. A씨는 산불 진화대원에 의해 야산 인근 텃밭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12대, 인력 60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입산객 실화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7일 낮 12시30분께에도 익산시 웅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11대, 인력 47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 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 당국은 축사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6일에도 하루 새 도내에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 많아,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금지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로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나흘째인 이날(오후 4시 기준)도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1 16:33

전북시민단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해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이하 6.15전북본부)는 지난 28일 전주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일굴욕외교 규탄, 일본 재무장 한일 군사협력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3·1독립운동 104주년을 맞은 오늘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자각하며 선열들 앞에 머리를 숙인다”며 “사죄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의 판결을 스스로 뒤엎고 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한국 기업에게 출연금을 모아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굴욕 외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지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공헌한 양금덕 할머니에게 드리기로 한 국민 훈장까지 보류하며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폐기할 것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1 12:13

우아롬 변호사, 민변 전북지부 사상 첫 여성 지부장 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지부장을 맡는다. 민변 전북지부는 제12대 지부장으로 우아롬(40, 변시 2회) 변호사가 1일 취임,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2년 간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민변 전북지부는 전북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지부장으로 우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번 취임으로 우 변호사는 전북지부 최초 여성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우 지부장은 전주여고와 한국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행정법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전라북도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북대 인권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완주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임 우 지부장은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모임이고 나아가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연대해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8 14:16

104주년 3‧1절 맞았지만…전주에서는 찾기힘든 3.1운동 사적지들

전주지역에 3‧1운동 관련 현충사적지가 산재해 있지만 이곳들을 방문하고 기념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자체와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104년전 3‧1운동 당시 전주지역은 전라도 만세운동의 거점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설치만 해 놓았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질 않고, 타 지역과 달리 이렇다할 선양 사업 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3‧1운동이 전주에서는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다. 27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3‧1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적지는 모두 6곳이다. 사적지들은 동완산동 완산공원 중턱에 있는 지역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목사 기념비와 다가동 서문교회 내 만세운동에 앞장선 애국지사 김영호 구국운동 추념비, 전동 남부시장 전주 3‧1운동 발상지비, 송천동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추념하기 위한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과 황극단, 중화산동 신흥고등학교내 전주 3.1운동 기념비 등이다. 전주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대부분 기념비와 기념탑 형태로 설치됐으며 크게 만세시위가 진행된 장소와 시위 참여자와 관련된 장소로 구분된다. 학계의 연구 자료와 문헌 기록 등에 따르면 일제 저항의 중심지인 전주에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3일 현재의 남부시장 매곡교 인근에서 열렸다. 당시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학생들과 서문교회 등의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최소 2000명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장터에 모여들어 천변 거리를 따라 우편국(현재의 중앙동 우체국)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진행했다. 3‧1절을 앞두고 전북일보가 돌아본 전주지역 6곳 사적지의 경우 길안내 표지판이나 사적지 설명문이 있는 곳은 신흥고 전주 3.1운동 기념비를 제외하곤 단 한곳도 없었고, 사료를 참고하거나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한 뒤 확인해야 간신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사적지는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돼 있기도 했다. 실제 김영호 추념비는 전주 완산칠봉 중턱에 위치해 있고,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은 건지산 숲속에 있었다. 이를 두고 보훈당국과 전주시가 3‧1운동 관련 근대 현충 시설에 대해 관리와 항일운동 역사 알리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선 3‧1운동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조성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집결지까지 인근에 있는 전주 남부시장 3.1운동 발상지비와 달리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9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대구지역에서 첫 만세시위가 이뤄졌던 구 동산 파출소에서 현 대구백화점에 이르는 거리를 ‘대구 3.1 독립운동 기념 거리’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도심 곳곳에 총 8곳의 3‧1운동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3개소의 독립운동 기념비를 조성해 대구 3‧1운동 역사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게 했다. 인천시 강화군도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총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3‧1운동을 기획했던 길직교회 예배당 건물을 복원했다. 복원된 건물 인근에는 3‧1운동 전시관을 건립해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함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관계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현충시설 대부분 보훈처나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원 없이 관리를 떠넘긴 상황”이라며 “전주는 3‧1운동을 비롯한 항일 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7 19:02

고창 한 단독주택서 숨진 외국인 부부…10년 만에 고향으로

고창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창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태국인 A씨(55)와 부인 B씨(57)가 화장 후 태국 영사관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태국 영사관이 유족들과 접촉해 화장 후 고국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