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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또 지난해 새해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C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선거비용 238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은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매수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각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하나회 공방’이 일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두관 후보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군부 독재시절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하고 나선데 따른 파열음이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4일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했다. 이에 더민주혁신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모욕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하나회’ 발언,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리 지지율 제고를 위한 말씀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원외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하나회로 지칭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강충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민주혁신회의를 군부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과연 당원의 선택을 받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댄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한국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이끌어왔고, 어떤 비판도 좋지만 전두환의 하나회를 갖다 붙이는 건 지나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5일 조국혁신당 시즌2 출범에 맞춰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과 류인철 부위원장을 각각 중앙당교육연수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교육연수원장은 당원과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정도상 교육연수원장은 기존 정당의 형식적 교육을 지적하며, “조국정치학교와 사회권 관련 교육연수를 통해 당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이념과 정책을 대중적으로 다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전국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조직해 조국혁신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전국의 소상공인과 함께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새로운 정치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중앙회장으로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개설 시 기존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500m)을 관철시키는데 일조했던 경력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지방도 709호선 군산 성덕면 일원 선형개선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동구 의원을 비롯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와 군산시 건설과가 함께 시행사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이 사업은 급커브가 심해 평소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 기존 도로의 심한 곡선을 직선화하는 선형개량공사(L=620m)를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8월 현재 공정률은 85%다. 김 의원은 “선형개량 추진을 통해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분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일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희망찬동행포럼(상임이사 이동진)은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을 찾아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동진 희망찬동행포럼 상임대표는 “요즈음 폭염에 어르신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 미약하지만 보신 음식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희망찬동행포럼은 밝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박노준 우석대 총장을 대신해 “우리 대학은 대학 소재지인 삼례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다해 서로 상생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삼례읍민의 날 등의 다양한 행사에서도 봉사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3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아이스크림과 부채, 돋보기 300여개를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 완주문하체육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삼계탕 봉사는 정진 전주효자추모관 대표와 정운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아프리카 안경원 대표, 강동오 풍년제과 대표, 송각호 대건신협 이사장 등이 삼계닭 300마리를 후원해 진행됐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이날 전주연탄은행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과 공동으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봉사에는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을 비롯해 정 진 고문, 강동오·박경화 부이사장, 이미숙 사무총장 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성도경 이사장은 “물품을 후원해준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 강동호 풍년제과 대표, 정운길 대표, 송각호 이사장 등 4명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면서 “삼례지역 어르신들이 이 삼계탕을 드시고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춘국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이번 삼계탕 봉사를 계획했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드신 삼계탕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주 범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은 “작은 봉사지만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즐겁다”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를 내정했다. 또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3일 오후 2시 30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 및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1부 정기당원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당원 및 전국대의원,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도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부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정청래·고민정·서영교·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과 김윤덕 사무총장,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한다.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선거인단은 권리당원(100%)으로 구성되며,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는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이날 실시되는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ARS투표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전국당원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한편, 전북의 권리당원은 15만여 명으로, 전국 권리당원의 약 12%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예산으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조만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전환점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9월 초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정부와의 소통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17년 동안 표류하다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통과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상승한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예산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에 치명타로 작용했고, 입찰공고에서 1개사만 참여하면서 사업이 4번이나 유찰(2022년 6~11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다시 심의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사업비를 10% 이상 증가시키는 쪽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이어나갔고, 올해 7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노을대교 사업의 정상화의 핵심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이 이번 달 내에 결정짓는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사업에 신속성은 물론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이병화 차관 등과 8월 말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바로 9월에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른 입찰 공고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차관급 공무원(국가보훈처 처장)을 지낸 심덕섭 고창군수도 노을대교 예산증액을 위해 본인의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8.9㎞(해상교량 7.5km, 접속도로 1.4km)길이의 다리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70분이나 걸렸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무려 1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고창군은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서해안권 종합관광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창군이 구상하고 발굴하고 있는 과제사업만해도 8조 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3000억 원 규모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지가 조성하는 사업도 노을대교 연계사업 중 하나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연구원에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월 6조 9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8월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SOC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수 절차”라며 “전북 유일 상임위원장실로서 노을대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잘 완료되면 9월에는 정상화한 사업비를 통해 입찰공고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일 전북을 찾아 “대광법이 왜 전북에 꼭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 (대광법 관철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대광법 개정안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저는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후보”라며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별 투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호남 후보인 제가 민주당 지도부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기 위함”이라면서 “당내 지도부에는 저와 같이 배신을 걱정하지 않아도되는 정치검찰 해체 싸움꾼 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이재명을 지키고 집권을 돕기 위해 최고위원직에 도전했다”며 “대권 쟁취뿐아니라 대선 승리 이후 ‘이재명의 집권’을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만큼 권한행사를 못했고, 정당한 몫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전북의 경우 민주당 안에서의 자리가 더 좁다. 호남은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 이춘석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대광법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 절실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저는 이춘석 의원이 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표) 성적이 좋지 않다보니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권리당원 23%가 투표했다. 호남 권리당원이 33%를 차지한다”면서 “호남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만큼 대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전북 기업 피해액이 지난달 말 62억에서 1일 현재 104억으로 느는 등 피해금액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내 피해는 대부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가입된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이곳을 거치지 않은 개인업체는 빠져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가 전국 최초로 피해기업들을 돕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김대중 위원장)는 1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도내기업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피해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플랫폼 판매지원사업을 통해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돼 있는 도내 중소기업 중 지난달 31일까지 파악된 피해기업은 45개사 62억 원이고, 개별 입점으로 피해 입은 기업은 3곳 42억 원으로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기업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존 융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 △피해관련 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 역시 최소화해서 피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존 재단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폐업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이 기업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는 원포인트 지원제도다. SC, 국민, 신한은행 기존 대출자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을 통한 긴급 자금지원 규모는 3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지원되고, 필요에 따라 지원금 증액도 가능하다.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규모는 2000억 원으로 기업당 한도는 소상공인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 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및 보증기관 미이용 업체 역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와 경진원이 타 시·도보다 먼저 지역 내 피해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정부지원 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감사하다. 연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기업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 지원하는 것이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피해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이 ‘초광역’이라는 균형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거점도시’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남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실리를 취하려는 전북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만한 대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광역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도시가 성장하려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고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명한 데이터로 나타낸 것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충청권이 다른 권역보다 잘 사는 배경으로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그동안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 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거점도시 집중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방거점도시를 키워야 그 효과가 인근 중소도시로 경제성장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대도시의 거점화가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다. 이밖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거점중심 도시재생 전략’에서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시재생’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과 분권이 활성화된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처럼 대통령제 단방제 국가인 프랑스는 1960~1970년대에 거점 균형대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각 연방의 중심 도시들을 구심점으로 각 주가 발전하는 모델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볼 때 전북은 전북 내부 광역화가 우선시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구심점이 될 만한 거점도시 키우고 유출 인구 최소화한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호남권 전략에서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던 것도 두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인 전주와 광주의 도시 규모 차이가 워낙 큰 데 있었다. 또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특별자치도 간 정책연대와 호남경제권 연대, 충청과 세종 등과의 교통 인접을 통한 행정수도권 기회요인을 잡으라는 조언도 있었다. <끝>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걱정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오찬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다소 미루면서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하자"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며, 애초 1시간 정도 면담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없었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 중 계속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만남이 정례화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정례화까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주 만날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도 실질적 대화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 굳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지시했다고 3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생존의 딜레마에 놓였다. 전 세계적인 초광역 지역균형발전 흐름에서 다른 지역과 광역권을 만들 것이냐,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하고, 도청소재지의 도농통합도 무산된 전북은 ‘거점도시’ 기능이 미약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까지 이어져 온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논의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 전북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묶여 져온 호남권으로 포함되면 과거처럼 전북이 호남이라는 울타리 안에 예속돼 지역 현안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홀로서기만을 주창하면 초광역 균형발전 시대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앞에 놓인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민선 7기부터 호남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북이 ‘초광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관련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균형발전 기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도시’ 육성과 초광역 협력으로 정리됐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과 혁신도시를 통한 거점도시 육성,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 예산지원 강화로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이후 MB정부는 5+2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시도했으나 전북의 경우 호남권에 묶이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 광주·전남에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면서 전북은 ‘호남의 서자’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다 할 균형발전정책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초광역 균형발전론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보다 더 나아가 광역+광역 통합과 초광역 교통망을 통한 균형발전 시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은 4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를 주축으로 하는데 사실상 3개의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전략은 하나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존속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은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은 보수·진보 정부에서 모두 마땅히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만의 고유한 독자 권역을 추구하면서 초광역 연대까지를 해결할만한 대안도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전북·광주·전남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이다. 전북이라는 광역권을 지키면서도 초광역에서 광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중심도시인 전주의 허브 역할이 충북 청주보다 그 기능이 약하다. 충청권과 달리 호남권 광역 연대에서 전북이 딜레마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강원, 제주와 특별자치도 연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광역 연대는 기본적으로 광역 교통망이 기반이 돼야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북과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곳들이다. KDI와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에 인구가 대폭 유출되는데 그 포지션이 애매한 전북은 이들 광역시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형국”이라며 “전북처럼 균형발전의 딜레마에 봉착한 지역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수행 관련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부속실 부활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 1월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이 2월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5명 이상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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