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간담회...국무위원 의견 청취, '본인 입장' 언급 피해
 국무회의..."통합의 힘 절실…시금석 놓아야 할 곳은 국정협의회"
"의대생 어서 돌아오길"…명태균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안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의 상황에서는 마 후보자 거취 결정으로 탄핵찬반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숙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정상 운영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 확대와 AI 디지털 교과서 및 고교 학점제 등의 교육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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