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에서 폐막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이어 다음 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잇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상 외교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관련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실패로 귀결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면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호국보훈의 달'을 거론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훈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유장형(45) 윤리감찰단 부국장이 임명됐다. 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민주당에 입사한 이후 중앙당 총무조정국(인사)부장, 조직부국장, 윤리감찰단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국 의장은 이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한, 15년 전의 기준을 고집하며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자치분권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제7회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등에 시상하는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문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정책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사)한국효도회가 주관한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봉사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효도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정신을 알리기 위한 시상식과 세미나를 열고 효행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가족, 단체에 효행상을 전달했다. 사)한국효도회 관계자는 “최형열 의원은 지난 8대 도의원 시절부터 해마다 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은 “어르신 공경과 효행은 당연한 도리인데 공로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중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2025년을 한일중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한일중 3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협력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경제는 30년 정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도 같은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과제 대응에 우리가 연대해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력 추진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이 필요하고, 엔데믹(풍토병화) 후 3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출입국 절차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런홍빈 CCPIT 회장은 "3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로, 각국 정·재계의 노력으로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계는 3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디지털경제·인공지능(AI)·첨단제조·그린에너지·의료 등 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 △ 3국 기업 협력 보장을 위한 상법 서비스 강화 △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 국가간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양국은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봤는데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대면회담) 이외에도 대화, 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이러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이 10번째이며,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학교 내 게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라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이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회담하며, 다음 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면서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북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때아닌 갑질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속칭 적극 행정과 열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갑질 논란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에 찬 전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데 앞서 적극 행정과 갑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과 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기간 성과에 집착했고, 이는 질적인 고민보다 양적인 퍼포먼스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북도 내부에선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내실을 고민하기보다 도지사가 솔깃해할 아이템이나 정치적 홍보를 위한 일에 치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직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노리는 3~4급 간부들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북 공직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과 가로채기, 부하 직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도 공적을 세워야 승진하고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시각이다. 21대 국회 전북정치권에선 유독 보좌진들의 교체가 잦았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임기 초기에서 후반부까지 바뀐 보좌진 수가 20여 명 규모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전북 의원실 10곳을 잠시 거친 보좌진의 수도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보단 그 부담을 온전히 말단 직원에 떠넘기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해서다. 전북도 역시 비슷한 굴레에 빠졌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세울 특례 설계 부담을 간부들이 지는 게 아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혹여 특례나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면 그 공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실수는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일부는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일반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불만만 제기한다”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좋게 좋게만 해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한다. 덕장으로 평가받는 간부 공무원들은 갑질 논란이 잘못 비화하면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분위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했다. 한마디로 정당한 지시와 갑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내고 도정은 '겸손한 소통'과 '굳건한 기강'을 바탕으로 끌어가자"고 제안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 역시 “갑질과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스스로의 언행을 경계하고 성과가 있으면 개인도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도의회 꽃으로 불리는 후반기 차기 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나눠 서로를 지원사격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보들 개개인의 각개전투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의장 선거의 특징은 바다와 평야, 그리고 산간지역을 맡는 대표 의원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는 6월 18일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도의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장연국 도의원(비례)이 거론된다. 이어 6월 20일 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 후보군은 문승우 도의원(군산4), 황영석 도의원(김제2), 박용근 도의원(장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의장 출마를 고려했던 이정린 도의원(남원1)은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같은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용근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수가 높은 박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 의원 지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선인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은 신뢰를 앞세운 맡형같은 이미지로 다른 의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선 김제 출신 황영석 의원 역시 ‘의원과 집행부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3선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은 냉철한 두뇌와 남다른 친화력으로 동료 의원들을 포섭해나가고 있다. 이들 3명 후보군은 개별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접촉해 만남을 갖고 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지표로 삼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전주 도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사실상 의장 선거의 승패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 출마하는 후보군은 모두 3명이다. 제1부의장에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출마할 예정으로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다. 제2부의장은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명 모두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위원장인 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서 경쟁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진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과 외압 의혹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방탄 검찰을 자임해 온 검찰에게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적 불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진보당은 국민적 탄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의원과 오은미 전북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으며,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지난 2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군산지역 연합회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회장 닥터 패티 힐)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군산금강라이온스의 제26대 회장으로서 지난 30년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초대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2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 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북특자도의 방위산업 현황보고와 각 대학 방위산업 추진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특자도가 아직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새만금 부지와 공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탄소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방위산업 기술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자도는 고강도‧고탄성으로 경령화가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학과를 확대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4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주 중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행정 체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선점하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양적 통합과는 다른 질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줄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축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른 광역권 행정 개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생활권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과 같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가시화했다. 두 시군은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선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일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남도의 경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론에 처음 불을 당겼던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공간에 맞대응할 또 하나의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역주의로의 회귀에 솔깃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에 우왕좌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