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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크루즈 선사가 전북 부안에 큰 관심을 갖는 등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크루즈 관광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에 따르면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안과 전주 일원을 시찰했다. 이들은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2박 3일 크루즈 관광 상품의 개발·판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기 의원과 전북자치도 관계부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전북지사장 등은 28일 부안 현장에서 합동 답사를 벌였으며, 부안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크루즈 기항지로 부상한 격포항 묘박지를 둘러봤다. 또한 현장 답사팀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와 개암사 전통사찰, 워케이션센터, 해변도로를 답사하면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합동 현장답사는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과 전주 일원을 둘러보고 간 이후 크루즈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향후 전북을 방문할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 점검과 주요 관광지 사전 점검 등 관계기관 상호간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답사팀은 실제 크루즈 묘박지로부터 격포항까지의 이동구간을 보트를 타고 직접 경험해 보며 부안군이 1단계 크루즈 사업으로 추진하는 텐더링 방식의 크루즈 기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2박3일 크루즈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의향을 밝힘에 따라 크루즈 유치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중국여행사를 통한 중국내 전북 크루즈 상품 판매는 전북의 관광자원 가치를 중국 전역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북에 대한 파생 관광상품 개발로까지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9일 의장실에서 베트남 닥락성 인민의회‘쩐 푸 훙’부의장 및 대표단 일행을 만나 양 지역간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0년, 전북자치도의회와 닥락성 인민의회간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협의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내에 베트남 이주민이 노동자, 학생 등 1만 5000명에 달하는 등 베트남은 우리와 생활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라며 “특히 14개 시군에 베트남에서 온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쩐푸훙 닥락성 인민의회 부의장은 “도의회의 운영사항 및 전자회의시스템 시연 참관 등을 통해 의회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우며 우정을 쌓아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닥락성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지난 2017년 12월에 우호협력을 맺고 7년여 동안 인적교류를 비롯한 문화·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이며, 법안 개수는 14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섰고,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공식 환영식에 참여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4·10 총선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2억 7340만2693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2억 7266만9530원,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2억 5865만2678원,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2억 4950만9925원,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2억 1984만036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동영 당선인(전주병) 1억 9929만3668원, 한병도 의원(익산을) 1억 6976만0122원, 김윤덕 의원(전주갑) 1억 5854만4480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 1억 5499만7605원, 이춘석 당선인(익산갑) 1억 3672만3646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15%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50%를 보전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우리는 숱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채 상병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을 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면서 “우리의 분노는 피 끓는 용광로와 같다.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민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자로 종료됐다. 국회의원 저마다 21대 회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숨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6명만 생환해 22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여의 임기를 채운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김성주 의원(전주병)·김수흥 의원(익산갑),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용호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4명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된다. 전북 11번째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더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한병도 의원(익산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로 진출한다. 여기에 생애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과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있으며, 정동영 당선인(전주병)과 이춘석 당선인(익산갑)은 재기에 성공해 다시 국회로 입성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 4년 임기에 대한 아쉬움이 이곳저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공통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예산 대폭 삭감을 꼽는다. 조금만 더 일찍 대비하고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전북의 아픈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렇게 임기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나름대로 투쟁하고 싸워왔다고 자부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더욱더 노력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흩어지지말고 제대로 뭉쳐 전북을 지켜내고 이끌어 올리길 희망한다”면서 “지역구와 중앙정치 두가지 모두 전력을 기울여 단합된 전북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이다.
전북자치도청 A간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냈다가 일주일만에 철회를 신청한 A간부에 대해 2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간부의 갑질 여부를 따져보는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갑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잡힌다는 데 있다. 공직사회 내 갑질은 통상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에서 발생한다. 부서원을 함께 협력해야 할 직장 동료로 보지않고 부하직원으로 보는 공직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승진과 전보 등 인사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으로 상하 직원간 말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폭언에 욕설도 이뤄진다. 이러한 갑질은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고, 업무 능률도 떨어뜨려 결국 도청 전반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이해도가 낮아 업무의 효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꾸지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갑질 의혹은 도청 지휘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A간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동시에 냉철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 역시 도청 내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능동적으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정의 경직된 업무 구조상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갑질 사례 등을 제보하는 직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골자는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조직 내 불화 문제가 확산된 데 대해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같이해야 할 동료라는 점을 새겨 소통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브랜드대상 농촌산업대상(농촌진흥청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국내 쌀 소비 촉진과 쌀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시·홍보관 운영 및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섰다. 나 의원은 쌀 수급 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산업대상을 수상했다. 나 의원은 “식량주권·식량안보·농업 등을 보호하는 면에서 쌀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에서 폐막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이어 다음 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잇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상 외교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관련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실패로 귀결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면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호국보훈의 달'을 거론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훈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유장형(45) 윤리감찰단 부국장이 임명됐다. 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민주당에 입사한 이후 중앙당 총무조정국(인사)부장, 조직부국장, 윤리감찰단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국 의장은 이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한, 15년 전의 기준을 고집하며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자치분권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제7회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등에 시상하는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문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정책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사)한국효도회가 주관한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봉사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효도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정신을 알리기 위한 시상식과 세미나를 열고 효행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가족, 단체에 효행상을 전달했다. 사)한국효도회 관계자는 “최형열 의원은 지난 8대 도의원 시절부터 해마다 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은 “어르신 공경과 효행은 당연한 도리인데 공로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중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2025년을 한일중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한일중 3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협력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경제는 30년 정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도 같은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과제 대응에 우리가 연대해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력 추진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이 필요하고, 엔데믹(풍토병화) 후 3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출입국 절차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런홍빈 CCPIT 회장은 "3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로, 각국 정·재계의 노력으로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계는 3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디지털경제·인공지능(AI)·첨단제조·그린에너지·의료 등 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 △ 3국 기업 협력 보장을 위한 상법 서비스 강화 △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 국가간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양국은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봤는데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대면회담) 이외에도 대화, 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이러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이 10번째이며,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학교 내 게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라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이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회담하며, 다음 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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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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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