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혼란 가중, 전북현안 '안갯속'

보수진영 집결로 장기화 양상
민주당 탄핵과 조기대선에 올인
지역현안 및 경제챙길 여유 전무
자치단체장 행정보다 정치적 활동

12·3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진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안갯속에 빠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거부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탄핵 정국 초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면서 국회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

민주당은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에 올인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보수세력 집결에 주력하면서 국민 정서마저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담당하는 기업 대관조직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다. 정국 혼란 속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까지 갈 길을 잃은 형국인 셈이다.

여론전도 거세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이 힘을 받자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리며 무섭게 결집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합리적인 대처를 강조하는 보수소장파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보수진영 내 이단아가 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수괴 호위정당"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특이할 점은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지방선거 공천 등을 의식해 최근 행정보다 정치적 활동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계엄 전에는 국민의힘 동행의원 등을 통해 협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선봉 역할을 맡은 전북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챙길 여력이 전무 한 상황이다. 익산갑 이춘석,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이며,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외환조사단장으로서 각각 탄핵과 외환죄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이 이끄는 전북자치도당 역시 탄핵과 내란혐의 대응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협의가 안 되고 행정부 수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국 안정 방안은 탄핵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현안은 당장 올 상반기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시기부터 불명확하다”면서 “또 대광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은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진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