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한국 테마파크 수요 폭발 ‘새만금 디즈니랜드’ 기폭제 되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새만금 디즈니랜드’유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를 성공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관광과 연계한다면 전북 도심지까지 그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즈니랜드 유치는 김관영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외에도 인천, 광주, 충북 등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단골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디즈니랜드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하나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테마파크는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미적인 위락시설로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부상한 것도 롯데월드의 소재지인 점이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전 세계가 엔데믹 즉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포한 뒤로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 찾는 관광지도 다름 아닌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와 같은 테마파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용인에버랜드와 서울 롯데월드에는 평일에도 방문객이 폭주했다. 롯데월드의 경우 아예 아비규환을 연상케하는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석으로 해외여행 제한이 풀리면 그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오픈이 되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들면서 지역경제의 효자역할을 했다.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상하이 390만㎡, 82만6000㎡로 웬만한 도시 수준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데 코리아 디즈니랜드는 새로 생기는 테마파크인 만큼 일본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 랜드마크인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복합리조트 등 다른 위락시설이 밀집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써 이들 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원주민도 없어 개발과정의 시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테마파크 회사들은 수요만 있다면 규모 확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언급한 것도 전북 입장에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민간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새만금의 잠재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10 18:58

[尹정부 출범] 인사청문회 7명 통과로 윤석열 내각 '반쪽 출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국무총리와 장관 절반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새로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도 어렵게 됐다. 당분간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공존하는 국무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 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또 이날 취임 즉시 '3호 안건'으로 차관 발령에 속도를 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으로 내각 인사의 절반 수준이다. 권영세 통일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일정이 밀려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아예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반발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가 총리 임명동의안 이었던 셈이다. 국무총리 인선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12일부터는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장관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한 신임을 보이면서 새 정부와 야당의 협치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10 18:57

민주당 전북후보 263명 확정.. 청년후보 고작 11.8%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263명을 확정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263명 중 만 45세 미만 청년은 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비록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만 45세 미만 청년 후보자 25명보다는 24%가 증가한 수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후보자를 20%, 기초의회 의원에는 30%를 추천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북은 전체 후보자 중 광역의원 후보는 0.38%(1명), 기초의원 후보는 2.28%(6명)에 그쳤다. 결국 민주당이 쇄신을 강조하며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만 40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추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2030세대는 1.52%(4명)이다. 다만 여성후보자의 경우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가 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지선에서는 73명으로 약 13% 증가했다. 또 전과 경력자 역시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매우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2018년 지방선거 전라북도 후보자 전과 경력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580명 중 전과경력자가 240명으로 전과자 비율이 41.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 전과 경력자는 263명 중 78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조한 청년후보 비율에 대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로 이해해 달라”며 “전주·익산·군산처럼 비교적 청년 인구가 많은 곳은 그나마 청년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 군 단위로 가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10 18:41

김성주 도당위원장, 공천심사 지역정치권 인재난 우회적 토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이번 공천심사에서 지역정치권의 인재난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현직단체장이나 유력한 후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후에 정말 훌륭하고 역량있는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도 (정치인재 발굴에)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지역 내부에 역량있는 후보들이 준비돼 있어야함을 느꼈다”며“(품격과 능력을 갖춘 후보가 있어야)문제가 있을 때 대안으로 부상할 텐데 그 대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한 선택을 통한 혁신공천은 대단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북정치 혁신과 지역발전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당독주와 기존 당내 기득권의 공고화가 경쟁을 실종시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은 (정치에서)경쟁이 실종됐고, 이러한 현상이 고착된 것이 정치문화 후퇴와 지역낙후의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우리지역에서 정당 간 경쟁은 당분간 성립이 어렵겠지만, 경쟁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유권자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당 내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도당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고무줄 잣대 논란에 대해선 “도당에서 판단한 것과 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것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주체가 다른데다 나중에 재심위 판단을 비대위가 뒤집은 사례도 있다”면서“평가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은 각 판단 단위들이 서로 다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각 급의 심사 주체들의 판단이 독립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10 18:40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11일 선거사무소 개소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예비후보가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조 후보측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전주 중화산동2가 HS빌딩(전북중앙신문) 2층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조배숙 도지사후보 소개, 내빈 축사, 전북지역 출마자 소개, 선거 필승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참석자를 대표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총괄선대위원장)은 “‘전북을 바꿀 큰 힘’이 되는 도지사를 만들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조배숙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배숙 예비후보는 “전북에 뼈를 묻을 정치인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내몸을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전북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이 도정을 이끌었는데 일당독점의 결과는 낙후와 침체뿐이었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일당 독점의 사슬을 끊어내자”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10 18:40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 "민주당 탈당.. 완주군수 무소속 출마"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완주군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송 전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선택을 받고 당당히 승리해 민주당에 돌아오겠다"며 "전북 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며 "두 번의 완주군의원, 두 번의 전북도의원 모두 민주당의 옷을 입고 선택받았지만, 유력 정치인의 줄 세우기와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돼 사랑하는 민주당 후보로 나설 기회조차 잃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송 전 의장은 "완주군의 주인은 유력 정치인도 지역 토호 세력도 아닌 군민"이라며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자신의 16년 의정활동의 성과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고질적 물량부족 문제 해결 등을 꼽은 뒤 "민주당에서 이뤄낸 정치적 성장과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송 전 의장은 “공정과 원칙은 민주당 내 소수 기득권 정치에 의해 훼손됐다"며 "줄세우기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의 줄세우기와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돼 사랑하는 민주당 후보로 나설 기회조차 잃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전 의장은 민주당 재경선에서 승리한 유희태 예비후보와 완주군수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가 도박 사진이 뒤늦게 공개돼 후보를 박탈당한 국영석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인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10 18:39

전북출신 교육 장상윤·환경 유제철 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9일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출신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각각 교육부와 환경부 차관에 발탁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내정자는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 분야를 총괄해 왔다. 코로나19 발생 후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실무를 진두지휘했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내정자는 익산 출신으로 숭실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과장·자연정책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대변인·생활환경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 환경관료이다. 1997년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환경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2018년 금오공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1월 퇴직 후 그 해 3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10 18:39

전북도, 감염병 인프라 단계적 조정

전북도는 10일 원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명령, 의료기관 협조 등으로 최대 감염병 치료 1665병상, 생활치료센터 386병상을 확보해 입원 수요에 대응하고, 재택치료 역량(관리의료기관 80개소, 전화상담·처방 동네병의원 390개소 등)을 확보해 효율적인 의료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도 확진자 수 정점 이후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으로 입원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와 재택치료 및 외래진료센터 이용 환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일반의료체계 단계별 전환 계획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2급 하향 조정에 맞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성공적 전환을 위해 일반의료체계 인프라는 확충한다. 또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필수 병상은 유지하는 등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으로 증가하는 검사 건수를 소화하기 위해 최대 29개소까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 중 2개소를 축소해 27개소(보건소 14, 의료기관 13)만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전북도는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처방 동네병·의원 등을 지속 확충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원활한 재택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감염병 치료병상은 최대 17개소, 1665병상을 확충하였으나 경증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의 일상회복과 원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신종 변이 출현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함에 따라 감염병 상시대응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10 18:38

전북연구원 "인구이동 특성 고려한 인구 대응 방안 수립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0일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 방안’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인구감소 대응기금을 편성(연간 1조 원, 10년)해 지역에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전북도는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인구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7172명이다. 이중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순유출은 5912명으로 전북 전체의 82.4%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주·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 인구의 전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감소(전입-전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연감소(출생-사망) 주요인인 출산율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순창·고창·남원·정읍 등은 광주·전남권, 장수·무주 등은 영남권으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확대도 전라북도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성재 연구책임 박사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정주인구의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전북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를 최대한 늘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시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10 18:38

[尹정부 출범]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 강조…35회로 가장 많아

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에서 눈에 띈 건 ‘자유의 가치’였다. 윤 대통령은 총 16분 가량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그 뒤를 시민과 국민(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가 이었다. 민주주의와 위기도 8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 ‘과학’을 각 5차례, ‘기술’, ‘혁신’을 각 4차례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는 경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며 시민(15회)과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취임사에서는 통합이나 소통, 상식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도 한 차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10 17:03

윤석열 대통령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국회 및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요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며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핵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10 17:00

윤석열 당선인, 10일 대통령 취임…‘통치권’ 0시 인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를 기해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되며,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국내외 국군의 근무상황과 군사대비태세를 국가지휘통신망을 통해 가장 먼저 보고받음으로써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취임식에 앞서 종로 보신각에서는 ‘0시 보신각 타종 행사’를 통해 공식임기의 시작을 알린다. 윤 당선인은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취임식이 열리는 여의도 국회로 이동한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참배 일정부터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식은 오전 10시 식전 행사가 열리며, 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밝히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께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외빈접견 일정을 소화한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영국 아만다 밀링 국무상 등을 시작으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등 각국 경축 사절을 잇달아 접견한다. 주요국과의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에도 참석한다. 외빈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각종 업무 인수인계와 국무위원 인선 등의 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의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전 정부 장관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리 부재로 윤 당선인은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09 19:16

말 많고 탈 많은 민주당 본선후보 완성..여야 6·1 지방선거 대진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6·1 지방선거가 본선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구별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후보 대진표는 대부분 짜졌지만, 민주당의 경우 경선에서 패배한 일부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나 이의 신청에 따라 공천이 지연됐다. 하지만 9일 완주군수의 재경선을 끝으로 공천이 완료되면서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9일 완주군수 후보에 유희태 예비후보를 확정하고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작업을 마쳤다. 전날 치러진 장수군수 재경선은 최훈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이날 완주군수 재경선 결과, 유희태 예비후보가 46.87%를 얻어 이돈승 예비후보(37.39%)와 두세훈 예비후보 (15.73%)를 꺾고 최종 본선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장수와 완주군수 재경선은 100% 권리당원 ARS 투표로 치러졌다. 대리투표 의혹 논란으로 한 차례 파행끝에 재경선이 실시된 장수군수 경선에는 최훈식 예비후보가 양성빈 예비후보를 꺾고 1차에 이어 다시 승리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완주군수 경선에서 국영석 예비후보가 본선 후보로 결정됐지만 수년 전 거액을 걸고 도박하는 사진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후보 자격이 박탈된 국 후보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를 특별한 설명 없이 배제한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선거는 진짜 민주당과 가짜 민주당, 미래 희망 세력과 과거 퇴행 세력의 대결"이라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벗어나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선택받겠다"고 무소속 출마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임실·순창지역 일부 후보들은 대리투표 논란으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인용돼지 못했다. 김제시장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정성주 예비후보의 재심도 기각돼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 정 후보는 2차례 폭력전과가 문제가 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7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했다. 광역 비례대표 여성 1순위 후보자로 김슬지, 남성 1순위 후보자로 장연국 후보가 선출됐다. 전주를 비롯해 도내 14개 지역위원회에서 순위별로 총 53명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정됐다. 재경선 등 우여곡절 끝에 본선 무대에 오른 민주당 후보들은 오는 12∼13일 본 후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는 △전주 우범기 △군산 강임준 △익산 정헌율 △정읍 이학수 △남원 최경식 △김제 정성주 △완주 유희태 △진안 전춘성 △무주 황의탁 △장수 최훈식 △임실 한병락 △순창 최기환 △고창 심덕섭 △부안 권익현 등이다. 하지만 본선을 앞둔 민주당 후보들이 텃밭인 전북에서 과거처럼 압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천 과정에서 경선 불복, 대리투표 논란, 네거티브 공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이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이 설욕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09 19:14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새로운 전북시대 선대위'구성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급 '원팀'으로 구성됐다. 김 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전북시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선대위 구성은 약속드린 대로 전북 정치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북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에게 대통합에 함께 하자는 요청을 드렸고 대부분이 대통합과 혁신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선대위 명칭은 '새로운 전북 시대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이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강병원, 김민석, 김태년, 노웅래, 박광온, 박완주, 박용진, 박홍근, 변재일,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이개호, 정성호, 진선미, 채이배, 홍영표 의원이 동참했다.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과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도 뜻을 함께한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광철 전 국회의원, 대변인은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맡기로 했다. 상임고문은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의원,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 강현욱·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등이다. 정균환, 장영달, 최락도, 이강래, 장세환, 채수찬, 김광수, 박민수 전 의원은 고문으로 합류했다. 김관영 후보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의회 의장을 지내신 분들과 이번 전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후보, 송하진 지사 선거캠프를 비롯한 모든 경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선대위에 참여했다"며 "직능과 부문 등을 대표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도 동참했다. 김관영 선대위는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전북도민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선대위와 함께 더 많이 소통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관영 후보의 '새로운 전북시대 선대위'는 오는 12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이번 주부터 정책과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09 19:12

전북선거판 분위기 ‘벼랑 끝 승부’· ‘맹탕선거’ 각양각색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이 9일 모두 마무리되자 전북선거판의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6·1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 유력주자가 선출된 지역구는 긴장감이 사라진 반면 무소속 강세나 보합지역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예년과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민주당, 호남기반 제3당, 무소속 후보 간 본선 경쟁 대신 민주당 출신 예비후보 간 사생결단식 싸움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제3당의 부재로 무소속 현직단체장과 경선불복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없는 지역은 경선 때의 치열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거캠프에 여유가 넘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과 일반 유권자들은 일부 민주당 후보에 대해 “이미 (민주당 후보가)단체장에 취임한 것 같은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들 역시 선거가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일당독주 현상이 뚜렷한 전북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와 언론계에선 벌써부터 일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인사 하마평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선 결과에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전북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다.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 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지만, 경선 때와 같은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인 조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캠프 간 통상적인 신경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경계해야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박은 민선8기 도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 두 후보 모두 전직 국회의원인 만큼 과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북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상호 검증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단체장 선거가 흥행하지 못할 경우 전북의 정치문화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의 위치도 하향될 전망이다. 전주시장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장 선거 후보로는 민주당 우범기, 국민의힘 김경민, 정의당 서윤근 후보가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 경선이 끝나자 선거판의 분위기가 평온해졌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낮은 긴장감은 전주시장 선거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의 경기나 다름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정의당 서윤근 후보는 민주당 주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우 후보의 전북발전 방법론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선거비용 마련이나 정당차원의 지원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정책발표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거나 공세적인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있는 8개 지역에서는 상호비방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한다”를 넘어 “나만 죽을 수 없다”, “우리를 방해한 정치인은 반드시 처단하겠다” 등 치열함을 넘은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현직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지역 역시 끊임 없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정치인 캠프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대화방과 SNS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9 19:12

새 정부 출범, 전북도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전북도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금융중심지 지정,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에서는 새정부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주축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또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 부처 관계자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전북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인수위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새만금 메가시티와 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해 내부 개발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 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이 낙후된 지역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전북 경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9 19:12

민주당 경선 끝나자 후폭풍?.. 곳곳서 잡음

6·1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막판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선 결과를 두고 지역 곳곳에서 이의신청 등 잡음이 일면서 내홍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식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금품 제공수수 주장에 대해 고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김종식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단 한 푼의 돈을 준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경선 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의례적으로 방문했을 뿐 단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럴 만큼 김종식 예비후보와 가까운 친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9일 오전 전북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식 예비후보를 고소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에 당규 제7호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계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임준 예비후보는 김종식 예비후보의 주장이 경선 불복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예비후보의 금품수수 주장은 민주당 군산 시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세력들의 음모이자 정치공작”이라며 “잘 알다시피 전북 민주당 2곳 군수후보에 대한 재경선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도 군산시장을 재경선하려는 세력들의 치밀한 정치공작이다”고 했다. 이어 “경선 불복은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명백한 범죄다”며 “제 정치 인생을 걸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무주사랑청년회 소병곤씨는 “군민의 앞날을 위해 논란투성이의 군정활동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다”며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과 무주군민을 위해 예비후보직 자진사퇴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요구했다. 소씨는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3년간 행정절차 지연으로 들어온 예산의 국도비 24억 78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니 이게 과연 군정을 제대로 이끄는 군수의 행동인지 의문이 갔다”며 “심지어 이를 ‘군민과의 열린 대화’현장에서 의정활동하는 황의탁 전 도의원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예산의 이월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2 회계 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42조에서는 ‘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 씨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선 잡음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지역사회에 팽배하면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9 19:11

전북선관위 “거소투표하려면 10일부터 14일내 신고해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9 19:11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참여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이달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9 19:10

한동훈 청문회 파행 거듭, 다시 등장한 조국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9일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조차 받지 못했고, 2시간 동안 여야 간 분쟁만 계속됐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선 민주당 위원들이 제기한 딸의 논문 표절·대필 등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국수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일기장을 압수한 적 없다”면서“(조국을)수사하지 말았어야했냐”고 반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9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