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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 최악의 정치지형, 정치와 민생·행정영역 분리 시급

김건희 특검·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민주당·국힘 치킨게임
국힘 핵심정치인 내각 곳곳에 민주당 출신 단체장 어려워
정치적 구도로 국가예산 확보, 사업 활동 전북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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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사상 최악 수준의 정쟁을 일삼으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 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다. 보통 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 야당은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구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는 분위가 만들어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커녕 대통령 배우자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함께 터지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시즌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가 함께 맞물리면서 도내 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와 민생·행정 영역을 분리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의 현재 정치지형은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불리한 구도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정부에 강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국가예산 배정을 부탁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예년보다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정치인의 정치생명에 가장 중요한 전북의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이익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무위원인 장·차관이 예전처럼 야당 국회의원의 압박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의 분위기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윤핵관’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 틀이 만들어졌던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정면으로 문제 삼고, 정치화하는 것 역시 전북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안으로는 원칙론에 따른 발품행정과 발품정치가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 분위기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전북 입상에선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로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작업에서도 사업설계 배경의 당위성을 높이고, 정부 기조와도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원칙을 갖고 있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득과정은 보통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설득작업에서 사업의 정치적인 이유보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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