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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내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두시설 건설비용의 재정사업 전환과 항만의 선석규모 변경을 위해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임현철 항만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과제발표에서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23년 부두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에 따른 신항만처리 물동량 예측이 저조해 민자 유치가 곤란한 상황이고, 민간사업 추진 시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민자로 추진되는 부두시설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 전환 방침이 조기에 확정돼야 하며, 내년도 국가예산에 설계비용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3만t급으로 돼 있는 선석규모 변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이 굉장히 많아 관계기관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새만금조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신항만 부두건설의 재정사업 전환과 선석규모 확대를 위해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전북 의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태양광풍력사업단 단장은 새만금이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전진지기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자치단체를 비롯한 참여주체의 역량 총결집이 필요하며, 지역과 주민이 소외되는 사업자 중심개발은 사업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사례처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 지역발전과 상생 가능한 형태로 사업전개가 가능토록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프로젝트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시장으로 대표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춘석 의원은 새특법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추게 됐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주관하고,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가 후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9 21:44

송하진 지사 "중앙언론 '전주이전 리스크' 연금공단 흔들기 중단하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있어 인재가 떠난다는 등의 중앙언론 등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송 지사는 일각에서 전북과 전주를 마치 사람과 정보가 모일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로 취급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재 이전을 언급하는 일은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전은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LH본사 분산배치가 경남 일괄이전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후 대선공약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주 이전 첫 해인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7.2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전북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국민연금 운용은 국민의 곳간을 지킨다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안정성과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가치가 수도권에 머문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송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하고 올바른 기금운용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모두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희한한 표현을 지어가며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균형발전의 미래를 꺾는 일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18 21:20

"성희롱했는데 국장 승진, 강등 시켜라"

감사원은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한 김제시 과장이 이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성희롱사건을 부당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김제시 전 부시장이자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전북도 서기관을 정직 처분하라고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제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제시 국장 A씨는 과장이었던 지난해 9월 지평선축제장에서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B씨에게 공무원인줄 알고도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는 뜻)라고 불렀다. 또 팁이라면서 1만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으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다. 며칠 뒤 지역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문서를 만들었으나 김제시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시장 C씨는 기획감사실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결재해 달라고 하자 이 건은 다 해결된 것인데 자꾸 거론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며 결재를 거절했다. 이후 C씨는 A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 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올해 1월 30일 훈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고, 올해 4월 국장으로 승진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C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말하라고 회유하면서 감사원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료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고, 징계처분을 했다면 승진할 수 없었기에 애초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요구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행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이었던 C씨에 대한 정직 처분도 요구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18 21:20

제헌절 70돌,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

여야의 개헌안 합의 실패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당들이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민생개혁과제 처리에서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온도차를 보여 논의가 곧바로 재개될 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었다면서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면서 국회의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위한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백해련 대변인은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요체라며 국회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국회는 미뤄뒀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전반기 국회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필연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어서 개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7 20:29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문 대통령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이어 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안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7.16 20:29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전북 의원들 상임위 배정 보니] 특정위 쏠림 여전…예결위 포함은 긍정적

국회가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다. 일부 상임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개 원내 교섭단체 예결위에 전북의원들이 포함돼 예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각 정당의 상임위 배정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10명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명씩,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1명씩 배정됐다. 의원별로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지만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의원이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기재위 후반기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올해말 국가예산 확보단계부터 전북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군산)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같은 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특히 정 의원은 3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교육위원회, 조배숙 의원(익산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다만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평화당의 당직을 맡는 등 사실상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일부 의원들과, 또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상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의 상임위 교체에 따라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반기 국회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 애초 타 상임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당내 외교안보분야 전문가가 부족해 어쩔 수 없는 배정이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6 20:29

전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신청

전북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신청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을 보육하는 ‘스마트팜 청년보육’,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이 임대료만 내고 창업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ICT기자재와 스마트 농기계 등이 있는 ‘스마트팜 실증단지’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신청서에 김제를 중심으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려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의 반발도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찾아와서 대기업 진출여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청년농업인 육성 실패 등을 우려했지만 충분히 설득했다”며 “대기업은 농업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락한 작목은 고소득작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와 춘천시, 제주도 등 여러 지역의 농민단체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규모 자본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계속 추진했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사업이 4개년에 걸쳐 조성 되더라도 이후 수십억이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업권을 JDC에게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에는 경기(화성),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태안), 전남(해남), 경북(상주), 제주도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5 20:03

여야,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합의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이 마무리됐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각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30석에서 29석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줄였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17석에서 18석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6석의 교육위원회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눴다. 법사위 1석을 포함해 총 5석이 늘어난 만큼 대규모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줄인 것이다. 인기 상임위인 산업위와 국토위 정수가 줄어들면서 이를 희망하는 의원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경우 18석 중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7석을 갖게 돼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대규모 상임위의 위원 수를 줄였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투표 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의장에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도 선출했다. 다른 한명의 부의장으로는 4선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5 20:03

전북 3대 현안법안(탄소법·국민연금법 개정안·잼버리특별법) 통과·예산확보 난항 우려

전북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가 정치권의 난기류로 비상이 걸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이 전반기에 비해 편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된 전북도 3대 현안법안 통과와 도정 주요 현안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탄소소재법은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다. 두 법의 통과는 전북이 탄소산업의 거점과 금융도시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법사위 제2소위에 넘어가있어 법안 통과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2소위로 넘어간 법안은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안)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애초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가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 협의 막바지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정부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심의일정이 지체됐다. 이에 도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현안사업도 산적해있다. 일단 도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무인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새마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근대역사문화콘텐츠 조성, 아시아근대역사관 조성, 고군산내부도로 개설,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 등 8개 사업을 주요 예산확보사업으로 상정했다. 특히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보완할만한 후속사업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서남대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의미를 지닌다. 자율주행차 사업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 부속병원 지정을 위한 남원의료원 시설 증축에 45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은 현안 해결에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중 상임위원장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안 사업 관련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배정돼야 현안사업이나 예산확보를 하기가 용이한 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5 20:03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유기상 고창군수 - '사람·민생' 최고 목표…가장 낮은 곳에서 군민 섬기겠다"

▲ 유기상 고창군수가 군정의 주요 현안과 해결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을 섬기는 군정, 군민과 함께 가는 군정을 강조하고, 군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상머슴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고창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유 군수는 고창군의 백년대계의 답을 농업생명식품산업과 문화관광에서 모색하고, 모든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인사청탁은 결단코 엄단해 능력과 성과로만 인정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로부터 민선 7기 고창군정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연출한 소감은. 모든 것은 민심의 결과이고 고창군민의 승리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에 대한 광풍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가 묻혔기 때문에 선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읽었다. 지난 4년간 군민 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고창발전을 함께 고민했다. 운동화 열두 켤레가 닳도록 구석구석을 다녔고, 그렇게 받아 적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열다섯 권의 수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6월 13일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돈도 없고, 조직이나 세력도 없는 유기상을 선택한 군민들의 뜻은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고창을 만들어달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군민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하겠다. 지난 6.13 선거혁명은 촛불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치혁명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워야 한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될 것이다. - 현재 군정의 주요 현안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은. 고수 산업단지의 정상화와 황토배기유통의 혁신, 그리고 복분자 산업의 재도약을 고창군 3대 현안으로 꼽을 수 있겠으며, 각 부서별로 T/F팀을 만들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다행인 것은 소송 중인 고수 산단의 문제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안으로 유치권설정이 해결되어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복분자 산업의 재도약과 황토배기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하겠으며, 농협과 농민, 관계 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군정 목표와 방향은. 민선 7기 고창군정 최고의 목표는 사람과 민생이다. 사람중심의 가치 실현과 민생최우선의 원칙으로 군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군민의 의견을 수용함에 있어서 자리이타의 원칙을 제시하고 군민들께 이해를 구했다. 군정에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나에게 이익 되고, 다른 군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군 발전에도 이익이 되는 일인지 고려하여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함께 만드는 고창, 함께 잘 사는 군민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한 원칙이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솥을 걸었다. 첫 번째는 농생명식품산업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T와 자동차 등이 주력산업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생명산업은 불경기가 없는 산업이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식품산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고창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농축수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창에서 나오는 모든 반찬 식자재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삼시세끼 밥상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물론 식품유통 전담팀을 만들어 마케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두 번째로 찬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고창은 선사시대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군과 마한시대까지 한반도의 첫 수도였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도시 인향이자, 정의로운 의향이요 문화도시인 예향으로서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설립 민관이 협업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두 가지 솥을 채우는 방법론적인 내용으로는 인문학도시를 표방하며 사람 키우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사람이 고창을 바꾸고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는 신념이다. 고창군민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고창 물건 먼저 사고, 고창 기업을 우선하며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인재도 키우겠다. 또한 나눔과 봉사, 기부를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다. 복지란 결국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고 기존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인사의 원칙과 방향은.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은 성실히 노력하고, 열정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외부청탁은 반드시 근절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고충은 담당 팀장과 과장을 거쳐 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소수직렬과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나가겠다. 상위직급에 자리가 없어 승진이 막혀있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행정직위주인 직렬을 복수직렬화하여 개방하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서열과 나이보다는 격무부서 근무자와 성과를 내는 부서를 우대하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농수산국을 수석국으로 설치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할 생각이다. 모든 행사 의전은 간소화하고 일상적인 업무보고 등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간부회의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방송 중계를 통해 반복된 회의 등을 줄이겠다. 이를 통해 부서간 협업을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 아울러 전 공직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전문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며 공모제를 도입, 열린 조직문화로 바꾸어갈 계획이다. 모든 공직자들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는 신명나는 일터로 바꾸어 가겠다.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고 영광은 우리 고창군에 돌리며, 명예는 직원과 군민이 함께 누리도록 가장 힘든 일을 해내는 역할을 하겠다. 군민들께서도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때로는 채찍질로 안주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선 7기 고창군정 주요 공약 △ 농축수산 분야 - 농산물 최저가격 확대 보장제 시행 - 스마트 첨단농업 확대 - 고창 삼시세끼 밥상세트 개발 - 복분자 등 베리류 산업기반 회생 및 재도약 - 농어민수당 우선 시행 - 바지락 치패장 조성 및 판매 전문타운 조성 △ 문화관광체육환경 분야 - 민간주도 고창문화관광재단설립 - 고창 인문학도시, 평생학습도시 구축 - 대규모 회의행사 유치 지원 조례 제정 - 고창 역사문화관광타운 조성 - 산들강 그리고 바다고창 에코투어 코스개발 - 전지훈련장 및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 복지여성 분야 - 나눔과 봉사의 도시 고창기부문화 제도화 - 고창 청년 근로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 여성농민 복지카드 지원 확대 및 권익향상 △ 지역경제 분야 - 고창 일반산업단지농생명식품기업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창 맛거리 조성 - 대한민국 반찬, 식자재, 양념 식품전문단지 조성 - 외죽도 섬 생태공원 조성 - 국악예술단지 조성 -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성역화 △ 자치행정 분야 -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 안착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50% 참여와 여성간부 공무원 육성 - 여성공무원 적극 발굴로 양성평등 행정문화 선도 - 해상자치권 확립

  • 정치일반
  • 김성규
  • 2018.07.15 18:12

정부, 군산 고용위기대응지역 대책 부실

정부가 군산시에 펼치는 고용위기대응지역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2일 군산시를 찾아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는 협력업체 지원과는 무관한 고용위기대응지역 관련 정부 추경 예산, 협력업체 실정과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재취업 교육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협력업체 관계자 A씨는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반영한 추경 예산 대부분이 군산시 현안사업이나 전북도 SOC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협력업체 지원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탰다. B씨는 “협력업체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른 급여 때문이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처한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일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만 찾아다보니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정부가 실업급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가 나온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2 20:38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 정부 '전북 패싱' 논란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북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전북도가 항의해 전주시가 포함됐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 관광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관광객이 서울, 경기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전국의 15개 도시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거점(경기, 강원) △관광 에어시티(충북전남) △국제회의복합지구(경기전남) △해양치유연구지역(충남전남경북) △겨울스포츠관광거점(강원)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 △의료관광클러스터(경기경남전남) △마리나클러스터(경남) △웰니스관광클러스터(경남) 등 9개 테마로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북은 배제됐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전북도는 자료를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해 전주시를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테마의 역사문화도시로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자료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은 국제공항과 항만, 특급호텔, MICE 등의 관광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동북아의 경제와 관광거점으로 집중 개발될 새만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전주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6기 때 추진했던 토탈관광을 진화시켜 전북을 여행체험1번지로 만들겠다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전북이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13일 문체부를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문체부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등 의견조회나 절차가 없었다면서 전북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거점지역 추가 선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12 20:2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