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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입법 심사절차가 절정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당의 정쟁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살얼음판 정국에선 여야 모두 서로에게 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실질적인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를 기점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초거대 야당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핵심정책인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자 여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중단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지방정부 역시 예산별 세부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를 찾은 것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서다. 예산에 목마른 지방정부의 사정을 뒤로한 채 예산소위 단계에서도 예산 심의 자체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나 야당 압수수색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역시 심화되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9조 원대 초반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예산이 계속사업 예산이거나, 반드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민선 8기 핵심 현안 예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정부 예산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결위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지난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소위를 거친 후 이달 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전북도 신규사업이나 천문학적 예산이 SOC사업이 논의될 시간도 점점 줄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여야 상호 간에 협의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내부가 지역 예산확보보다 당의 기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예산확보 규모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에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김상희·안민석·우상호·윤호중·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수사는 일선의 직접적인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또한 정부 고위직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며 "수사의 영역이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더 분명히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책도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여야의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며 ”여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중진 의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경청하고 또 협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경찰이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 것은, ‘경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찰”이라면서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정보국 회의 녹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보국을 직접 질책하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어 경악스럽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 지휘부는 반성 대신 사찰로, 사퇴 대신 버티기로 국민을 우롱하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과제 관련 예산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선 “(정치적 이익 채우기의) 일환"이라며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도청에 있지 말고, 국회로 출근 하십시오.” 김관영 전북지사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 활동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특히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지사는 전북도 간부들에게 “최소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부 국회로 출근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이번 예산 및 입법 성과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도와 정치권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 갈등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난항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8기 전북도와 김 지사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활동은 매우 중요해졌다. 11월에서 12월까지는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내년 살림살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청·시청·군청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기도 하다. 김 지사 본인은 17일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와 내년도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에 나선다. 김 지사는 국회를 자주 찾지 않는 부서장에 대해선 경고성 지시를 내렸다. 그는 “실무자들이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일에도 때가 있다. 지금은 국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기”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행보에 지난 지선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도 국회 활동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에선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역특산품을 들고,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을 오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내 기초단체장들 역시 자신들에게 얽힌 사법리스크나 기초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내년도 예산·입법 성과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어려운 만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절박함도 더 하다”면서 “단체장부터 공무원들까지 우리 얼굴만 보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참으로 난감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특정부서는 사안에 따라 국장부터 과장·팀장·주무관까지 국회로 거의 모든 직원이 출장을 오는 사례도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회 정무 활동이 투박한 편이지만, 절실함은 어느 지역보다도 생생히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활동에 있어 사전 조율이나 전북차별론을 넘어설 만한 국가적 차원의 논리개발은 아쉽다는 조언도 있었다.
핼러윈 데이 전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전북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과 행정당국을 감사하는 상임위인 만큼 전북정치권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이 완전 달라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또 다른 ‘윗선’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 광역시·도당을 통해서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힘을 싣고 있다. 전북도당 역시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추진 서명운동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적 비극과 유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친야 매체에서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자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사가 정치화하면서 국회 내부 분위기도 협치 대신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을 다루는 행안위는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상임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핵심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측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주최가 없는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난안전법, 경찰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두고 지금까지 법리해석만 했다는 말인가. 정부의 책임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황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 해석을 빌미로 늦장수사를 벌이면서 일선 공직자만 입건·수사하고 윗선으로는 손도 못 대는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박 음주운전을 방지를 위한 법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선박 음주 운항 관련 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선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기준을 세분화 해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례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할 의무규정을 신설했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16일 “권력에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막을 자유는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키고, 기자단의 취재를 제한한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해놓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니,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인 공간으로 언론에 동등한 취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의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모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인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14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는데 공공의전원법은 또 다시 논의에서 배제될 조짐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강하게 반발하고, 강기윤 간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도 공공의전법 통과를 위해서 였다”면서 당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간사는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협 등의 반대가 거센데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강기윤 여당 간사는 물론 강훈식 야당 간사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강기윤 간사가 의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사정원 확대와 무관한 사항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통과를 위해서는 단체와 여당 모두를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설득해 공공의전원법의 강행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 전북정치권의 강경한 뜻을 전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면서 “여당에도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실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감 등을 의식한 듯 확답을 피했다.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의전원법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차례 계류된 안건을 또 다시 논의하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5년 이상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특히 직능단체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에 여야 모두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의협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정치권에도 실력행사를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법안 통과 등을 빌미로 의료계가 다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비난이 복지위 위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공공의전원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위원 대부분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료인력 확대라는 의제와 무관치 않다. 이날은 특히 인천, 전남, 충북지역 관계자들이 국회에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다른 지역 정치권은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나서는 반면에 남원은 원래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자칫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인력 확충문제가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치닫다보니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의 현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지속되다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민주당의 단독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특정지역 현안, 그것도 텃밭인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협상에 주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잔뼈가 굵은 두 의원은 의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법안 통과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을 때가 적기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시에도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의협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직업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공공의원법 문제는 가시적인 민-관-정 협의가 도출되지 않고선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시대의 관제보도를 바라는 것이냐”면서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용기 안에서 친분이 있는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만난 것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정상회담에 풀단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면서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편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속이고 맞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을 길들이려는 허튼 망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14~18일 주간이 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 관계자들은 15일 여야 행안위 위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와 초광역 거점에서 배제된 전북의 현실을 알린다. 특별자치도법은 오는 20일 이후 다음주 중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활동 역시 제1법안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전략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확실한 통과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행안위 야당 위원들의 설득을 거의 완료한 만큼 야당 차원의 공감대는 형성 된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김교흥 행안위 간사와 같은 당 이해식(법안1소위·발의참여)·송재호(법안1소위·발의참여)·천준호(법안1소위·발의참여)·조응천(법안1소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논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여당의 경우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특별자치도법을 심사할 행안위 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행안위 여당 간사와 법안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도 집중공략 한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안1소위 위원인 박성민·김용판·조은희 의원 측과의 만남도 이뤄진다. 국회 의석 구조상 특별자치도법은 야당의 단독처리도 가능하지만, 정치쟁점화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여당과의 합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달 1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 공청회가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일정은 국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북의 절실함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또 다시 국회를 찾아 총력전을 벌인다. 만약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9명과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 정책관 등을 상대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원광대 이동기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법률안 심사처리의 당위성 논리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술인의 발표는 7분 이내로 이뤄지며, 의견을 일관 청취한 법안소위 위원들은 질의와 답변을 40분 간 이어간다. 두 전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과 관련 자치도 설치로 얻을 균형발전의 실익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로 승격시 전북의 미래상에 대한 입장제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게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과 송미경 대외협력팀장, 박태랑 대외협력팀 주무관이 정치권과 도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안에 따라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박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등 준비도 마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에 직접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방침이다. 한 도당위원장은 “모든 걸 건다는 심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이 이번에도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농정예산이 ‘역대 최저수준’이라면서 증액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원을 증액시킨 25조 5815억원으로 확대·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이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치 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누구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농정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한다” 고 강조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상정 일정에 돌입하면서 전북의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전원법’의 연내통과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두 법안의 연내통과 여부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심사와 상임위 법안 상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예결소위는 17일로 예정돼 있어, 전북 국회의원들이 진행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 상정과 예산안 의결을 함께 진행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9월 이미 행안위에 상정된 안호영 의원의 법안을 최근 발의된 자신의 법안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발의안을 결합하는 방안을 행안위에 전달하고, 법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사는 오는 21~25일 주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정치권은 상정부터 법안을 다루게 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 결합심사를 노리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의 핵심은 속도감"이라면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행히 상임위에 상정돼 있어, 비슷한 내용의 두 법안이 묶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은 상정을 걱정하기보다 빠른 상임위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독처리까지 시사한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이달 15일과 16일 각각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공공의전원법이 이날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양곡처리법처럼 민주당 단독처리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된 만큼 어떤 상황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의전원법 대표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 간사 등에 공공의전원법 심사와 관련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상정부터 심사까지 야당 간사들이 키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공의전원법은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복지위 야당 간사로 법안 심사에 힘을 실어줘야 통과의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가 최대 고비로 여겨지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는 예상못할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신 의원은 13일 이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의 날인 9월 14일은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과도 같다. 신 의원은 “산업단지가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푸르밀 사태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고조되고 있다. 푸르밀 폐업사태는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임실에 있는 푸르밀 전주공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도내 낙농업계와 근로자 수천여 명의 생계가 사실상 끊기게 된다. 특히 푸르밀 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번졌음에도 정작 전북에서 조용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행정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농해수위에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등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국감과 예산결산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푸르밀 사태를 파고 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김승남 의원이 정환근 장관에게 대책을 따져 물었다. 푸르밀의 생산공장은 전주공장과 대구 달성군의 대구공장 두 곳이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하루 아침에 전 직원 400명이 해고되고 낙농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파악하고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낙농 피해 규모가)연간 4만 톤 되는 거로 알고 있다. (이 낙농가들을) 다른 업체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로자 문제는 환노위에서 풀어야지만,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롯데유업이 전신인 푸르밀은 44년 간 도내 낙농가와 근로자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를 감지한 정치권 인사는 없었다. 대기업 유치와 민간자본 활성화를 기치로 건 전북 도정과 전북정치권이 집토끼 지키기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북은 과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BYC전주공장 폐쇄 등의 사태가 예견됐을 당시에도 낙관론으로 일관하다 대규모 실직상태가 발생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 재가동에 성공했지만, 정상가동까지 갈 길이 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는 군산형일자리가 대안임에도 현재까지 의미있는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BYC전주공장은 BYC라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푸르밀 사태 피해자들은 “전북정치권이 나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보존대책과 낙농업계의 판로확보 전략 마련에도 국회 농해수위 전북 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9일 도내 노후화된 교육 시설의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9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진안공고 외부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공사(15억3800만원)을 비롯해 △장수중 급식소 증·개축(6억400만원) △무주 괴목초 본관동 외부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4억 7600만원) △무주고 본관동 외부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 (3억7000만원) △완주 삼우초 화장실보수 및 급식소 바닥 보수 (3억 5600만원) △무주 안성초 다목적교실 리모델링 (2억9800만원) △장수 천천초 급식소 개축(2억9100만원)예산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향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집행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8일 국기원을 찾아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을 만나“태권도의 세계화와 산업화,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선 반드시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기원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는 국회를 방문한 황인홍 무주군수와 태권도 사관학교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과 황 군수는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등 태권도계 원로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총 23억 9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남원시의 경우 △남원대산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사업(1억 5200만 원) △남원교룡초 강당 화장실보수 및 창호 교체사업(1억 4600만 원) △송동중 본관동 화장실 보수사업 (1억 4100만 원) △남원용성초 후관동 화장실 보수사업(4억 2300만 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실군에는 △임실갈담초 외부창호 교체사업(8억 8300만 원) △임실청웅중 외부창호 교체사업(1억 500만 원) 예산이 교부됐다. 순창군에는 △순창북중 화장실 증축사업(5억 4200만 원)에 교부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남원, 임실, 순창 관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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