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논의 봇물
민주당선 TK서 개편 필요성 역설
국민의힘 전북도당 비슷한 입장
"호남서 보수정당이 영남서 진보정당의 활동 기반 마련"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의도 정치권의 새해 벽두 화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좁혀졌다. 일당 독주가 상식이 된 전북은 예전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북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실익 계산에 분주해졌다.

3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으로 ‘민감한 숙제’를 떠안은 모습을 연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듯 원내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를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 원로들과 현역 의원들 간 상반된 주장이 쏟아졌다.

6선 의원 출신인 문희상 상임고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찬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소선거구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불모지인 TK에선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선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이뤄지면 (보수텃밭인)대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법개정 논의에 정치권과 국회가 책임있게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때”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 갈등과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정치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선 국민의힘 측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전북에서도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정당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호남에서 보수정당의, 영남에서 진보정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정의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도 소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원내 진출이 더욱 어렵다.

다만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당내에서부터 조정이 쉽지 않다. 중대선거구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선거제 개혁이 첫 발을 떼려면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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