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김병욱 반대 3인 중 2인 
서병수 의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역이기주의 산물로 폄하 
지역정치권 협치를 무기력한 동조로 비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가운데 유독 전북 동행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여야 협치의 모범 답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 전북도민으로까지 위촉된 여당 국회의원이 난데없이 찬물을 뿌린 양상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 의원을 제외한 서 의원(부안동행)과 김 의원(임실동행)은 지난 2020년부터 전북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도민들의 충격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도 마지막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응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망감을 배가되고 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지역구가 강원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찬성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법안에 찬성한 것도 전북 여야협치의 결실로 평가된다. 

전북 동행의원인 서병수 의원은 특히 법안 반대를 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한다는 게 서 의원의 논리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는 '전북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비판했다.

본인이 전북 동행의원임을 어필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하는 배경이 ‘애정어린 쓴소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전북은 호남권으로 편입되는게 맞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수도권∙강원권∙제주권) 구상 만큼은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폄하했다. 서 의원은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국내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면서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을 강조한 서 의원의 주장은 호남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명예 전북도민이자 전북 동행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의원 발언 전문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 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청장을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장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자치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왔다. 

그래서 지역 분권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을 지역 정부로 이양시키는 입법에 앞장섰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었다.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광역경제권에 선도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역 자치 분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짚었음에 쾌재를 부를 수 있었다.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

부산은 세계 5위권의 항만과 해양도시로서의 ‘특별함’, 전남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한류 근원도시로서의 ‘특별함’,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도시로서의 ‘특별함’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음으로 포장하려는가?

전국 방방곡곡을 모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 

그렇기에 나는 이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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