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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7일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면서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하는 특검법에는 먼저 발의됐던 김용민 의원안을 토대로 특검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출신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 대표 검찰소환’이라는 민감한 이슈로 대변인으로서 첫 브리핑을 진행했다. 6일 첫 신고식을 치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통해 기존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대변인의 전쟁터’로 불리는 백브리핑장에선 여러 언론의 쏟아지는 질의에 모두 막힘없이 답변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는 설전 수준의 질의응답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언행을 최대한 절제해왔던 안 의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수석대변인으로서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새로운 모습을 비춰줬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됐다”면서 불출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주요쟁점을 △백현동 관련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사안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국민의힘 압박으로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으로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발언,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서면조사와 소환은)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측도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도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서면이 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처음에 검찰이 원했던 서면조사에 응한 만큼 굳이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요구였다면 국토부 요구였어도 응하지 말았어야지 받아 들여놓고 협박해서라고 한 부분은 자체가 궁색하지 않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국토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추석명절을 맞아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망신 주려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 대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라면서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 같다"며 "검찰 지휘부가 정치인보다 더 정략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호남 4선의원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당에선 박 전 부의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장은 호남과 민주당 출신 4선 중진정치인으로 상징성이 있는데다 대선 당시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를 쌓아왔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호남 출신으로서 가장 먼저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권성동 대표와도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권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재선, 초선 의원을 차례로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다.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엔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7일) 오후쯤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나중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후보군을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상처”라면서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법’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7일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김건희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동명의 ‘특검법’과 별개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자 추석 연휴에 ‘김건희 특검’을 이슈화에 맞불을 놨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 말한 대통령실과 야당의 전쟁이 본격화 된 셈이다. 양측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추석 밥상에 각각 이재명 검찰수사와 김건희 특검을 오르내리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건과 관련 여야의 전면전은 더욱 치열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호’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고강도 조직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도당위원장 체제는 이재명 지도부 출범 시기와 연계되는 만큼 당 대표 차원의 광역 시·도당 혁신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도당 내 당직자들의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의 소통문제는 물론 당원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친절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사에 당원존 설치와 당직자 업무연락처 공개를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당 지도부 차원의 인적 쇄신과 함께 새로운 당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책으로는 선진 시도당 포상과 인사교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당 내 갈등 해결 미흡과 직원 불친절 문제는 보좌진과 언론, 그리고 대의원·당원 등을 통해 계속 제기돼왔지만, 단 한 차례도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당직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흘러나왔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공식적인 취임과 함께 “도당 직원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당원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북도당의 문제는 개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수년간 쌓여온 것이란 게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원들의 주된 이야기였다. 2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A보좌관은 “실질적인 당무를 총괄하거나 사무를 맡아보는 당직자들은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진과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정치적인 차원에서보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도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치인인 도당위원장보다 같은 직원 출신으로 매일 함께 일하는 사무처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실세가 자신들의 직속 선배인 ‘국회 사무차장’인 것처럼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도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고위당직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정치권과 도내 국회의원 보좌진 사이에서도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불만 사안이나 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 소위 ‘파리목숨’인 보좌진에게 ‘을’ 신분이 보장되는 당직자들은 ‘갑’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당직자 출신의 보좌관 C씨는 “도당을 보면 가끔 당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책임감이 부족해 보였다”면서 “당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특히 민원을 전달하거나 질문하기에도 매우 눈치가 보여서 앞으로는 소통을 꺼리게 됐다”고 밝혔다. 선임비서관 D씨는 “전북도당의 문제는 지역 내 인적관계망이 매우 좁은데다 정치권 관계자나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선·후배 관계이다 보니 ‘되도록 욕 안 듣고, 선거 외에는 원한 살 일 하지 말자’ 는 하는 분위기 속 총대 메는 사람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리더가 총대를 메고 당원들과 여론을 즉각 반영할 수 있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좌관 E씨는 “정치권에서 경력이 적지 않은 저도 도당과 상대할 때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면서 “대선 후보나 제가 모시는 의원과 함께 도당사무실에 인사를 가도 그 특유의 시큰둥한 분위기는 전북에서만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대의원 F씨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당원 숫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전북에서 당원 서비스가 문제로 거론되던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위당직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기초적인 사안조차 문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고강도 당무쇄신을 예고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당원존을 마련하고, 당원이라면 자유롭게 드나들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도 이 같은 취지다. 또 당직자 업무연락처 공개도 과거 폐쇄적이던 당직자 소통문제를 의식한 대책이다. 중앙당사 당원존과 민원시스템, 소통확대 기조는 광역시도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의 한 권리당원 G씨는 “전북도당 당사는 당직자만을 위한 요새처럼 폐쇄적인 느낌이 있었다”며 “중앙당사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거론돼왔는데, 당원 대다수가 당직자를 어려워하게 되면서 당원 서비스를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치킨게임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소환하려 하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날 대통령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대표 주변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윤핵관 논란과 비대위 다음 또 비대위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추석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제1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 토론회’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0% 삭감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되살리고 지방언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용성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금존치평가와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바른 소식을 전해오던 지방언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21년 12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지역신문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것으로 예측했으나, 일부의 기대와 달리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성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존치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풀뿌리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5일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혁신을 위한 축산정책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탄소 중립이 목표인 시대에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아직도 ‘과제’로 머물러 있다”면서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및 사업다각화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정상옥 ㈜나노텍세라믹스 대표는 ‘액비 없는 자연순환 축분처리 솔루션’을 주제로, 김영규 ㈜평강비아이엠 소장은 ‘SP미생물과 가축분뇨 정화 처리 적용’을 주제로 각각 논의를 이어나갔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정부는 현재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을 재평가하고, 축종별·지역별 양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인 만큼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이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은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이라면서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이 지방 도시의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실태는 공공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분에서 지방에 대한 공급 및 재정지원이 있어야 민간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은 지방의 청년, 취약계층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정책이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시장 논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가예산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며“국가가 시장 논리만 내세우면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애초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SOC 사업 삭감이 비수도권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충격”이라면서 “균형발전 정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진심이 이것이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5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민생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000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했다. 윤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도 강한 우려를 표했고,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9월 정기국회와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국회는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정치인의 존재감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차기 총선경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북정치권의 경우 이 기간동안 얼마나 당에서 두각을 드러내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협치를 통해 국가 예산과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야 그나마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전북은 갈등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전북 3중 차별론'은 현재도 심화되고 있다. 전북은 지정학적으로 정치권이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도민들과 당원들의 표심도 점차 지역보다 중앙이슈에 따라 정해지면서 정치력 결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투표성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두드러졌다. 전북 출신인 박용진·윤영찬 의원은 고향인 전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광주·전남에선 송갑석 의원이 ‘몰표’를 받았다. 여기에 8·28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저 호남 투표율을 의식한 이 대표는 당선 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다시 '광주정신'을 강조했다. 호남 몫으로 예상되던 ‘지명직 최고위원’역시 광주·전남 출신 의원 발탁을 공식화했다. 다만 전북에선 수석대변인에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재선)이 이재명 당 대표 특보단장에 전주갑 김윤덕 의원(재선)을 각각 임명하면서 체면치레는 했다. 수석대변인과 특보단장은 공식적인 당 대표 최측근 인사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인지도를 쌓고,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전북에서도 이번 인사가 의원 개인의 차기 총선 준비나 입지 쌓기가 아닌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기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회의와 표결권을 통해 막대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배출하지 못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여론도 지역 내에서 적지 않았다. 다만 정치인 개인의 성공이 곧 지역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전북 정치권의 성과는 추석 이후에 평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전북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등 입법현안, 국가예산 확보 등 정쟁 정국 속에서 존재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따라 향후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지역 출신 의원끼리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각자도생식 정치가 뭉칠땐 뭉치고 경쟁할땐 경쟁하는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가 투표가 4일 부결됐다. 이날 정의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이 투표에 참여해 42.10%를 기록했다. 최종 투표율은 42.10%로 개표 요건인 20% 이상을 충족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자동응답전화(ARS)와 우편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당원총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참패에 따른 당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 미수금은 5조 4011억 원으로 이 중 약 95%에 달하는 5조 1087억 원이 민수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난해 1분기 민수용 미수금 2788억 원에서 약 18배, 12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1조 7656억 원에서 약 3배 늘어난 수치”라며 “같은 시기(21년 12월 대비 22년 6월) 상업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4410억 원에서 2966억 원으로, 도시가스 발전용 미수금은 319억 원에서 오히려 42억 원을 더 거둬들인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에서만 미수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스공사는 오는 10월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가스요금 인상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까 우려가 된다”면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스요금 인상 시점, 인상 폭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돼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시키는 등 기존 ‘문화재보호법’과도 차별화를 뒀다. 공동 발의자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해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 이색 취임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지역현안 사업현장을 방문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쌍발통 행보'를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지난 2일 익산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방문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송영남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김경안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연구소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날 연구소 사업 현장 점검 이후 정헌율 익산시장과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사업과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 익산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집권여당 의원과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를 위해 쌍발통 정치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맹폭을 가했다. 이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다 파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후보자가 거주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의 장모와 처제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면서 “이는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입을 넘어 차명재산까지 의심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공정위와 소송 중인 코리안리의 의뢰를 받고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해주는 등 드러나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후보자가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이라는 신문기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알선 소개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사실상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의혹과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한 후보자는 불공정행위나 경쟁제한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수석대변인에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재선)을 이재명 당 대표 특보단장에 전주갑 김윤덕 의원(재선)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경쟁했던 두 전북 출신 재선의원이 이번 지도부에서 핵심당직을 맡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안 의원과 김 의원을 두고 수석대변인을 고민했는데, 최근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공격이 거세지면서 법률가 출신인 안 의원이 최종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신임 수석대변인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35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주지부장 등을 지낸 당내 율사 출신이다. 민변 활동으로 잔뼈가 굵은 안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을 발표하기 전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회적 발표나 기자회견은 한겨례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이 주로 맡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보단장에 선임된 김 의원은 조직관리 능력과 정무 감각 등을 인정받아 당 대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북 국회의원 2명의 인선을 끝낸 만큼 최고위원에는 광주·전남 출신으로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도부의 대변인단은 유독 전북 출신으로 많이 채워졌다. 안 의원과 같은 날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받은 김의겸 의원(비례)은 군산 출신이며, 우생순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정읍 출신이다. 이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문진석 의원은 충남 천안갑 초선 의원으로, 이 대표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법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시내 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활성화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개선돼야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dl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면서 “그러나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라면서“노란봉투캠페인을 모토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캠페인은 2014년 47억원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소식을 듣고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냈고, 112일 동안 약 4만7천명이 참여해 14억7000만원을 모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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