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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회와 5일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핵심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격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도정 핵심법안 통과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수소상용차·연료전지산업 고도화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정치지형은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의 기조에 부응하듯 정부에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 이후엔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안위는 당분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현안이 산적한 행안위가 법안소위에서 ‘특별자치법’ 심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경우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반대 측인 의사단체와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 한데다, 민주당의 단독처리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국가예산 확보도 녹록지가 않다. 정권이 바뀐 이후 기획재정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의 온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살아날 여지도 적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장들이 이번 주 국회에 집결하는 것도 일주일 안에 예산 작업을 거의 마쳐야하는 데 있다. 만약 15일 전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집중공략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함된 예산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제는 전방위 사정 정국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까지 정쟁화 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안전 예산 증액을 위해서 권력기관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정치인들에 유리한 공약사업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 카드를 무기로 활용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