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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백혜련의원, 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촉했다. 정부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현실화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 4개 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을 주도한 열정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김제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금구면 지방도(714호선) 갓길 개설공사 6억,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3억,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7억,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등 총 28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원택 의원은 28억 원에 이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제부안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문제를 빨리 결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복당 문제에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향후 입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호남 내 유일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돼 당적 없이 무소속 3선 고지에 오르더라도 중진에 걸 맞는 파워를 보이기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선 다소 거칠더라도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선 듯 보인다. 만약 복당이 불허로 결론날 경우 대선정국에 앞서 야권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괄 복당 신청을 받고,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서선거라는 전쟁은 머릿수 싸움이다. 전쟁에 이기는 가장 쉬운 길은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적의 수를 줄이면 된다. 소수 정예 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호남 유일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 하나를 미적거리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계파 눈치나 보고 있고, 하나만 달라도 적이라는 식이라며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ㅇ;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꼭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명문 말미에는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해 바다는 하늘을 비추어 그 푸름을 얻고, 세류(細流)를 마다하지 않아 그 넓음을 이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28일 대선후보 예비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의 단일화는 다음 달 5일에 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재창출의 소명으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5일까지)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의 장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 민주정부 4기를 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적 식견, 국정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단일화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표면적으론 자신의 거취에 관한 논란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건 차차 말씀 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당을 권유했던 의원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자진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소속 의원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결단을 내리겠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선 익산갑 김수흥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려 탈당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매매한 땅이 아닌 부모님께 적법하게 증여 받은 농지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조사가 잘못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제일 먼저 탈당계를 제출한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하며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눈물이 나고 감동했다면서 탈당 대상자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의원들의)탈당문제를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송 대표가 직접 다섯 명의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 최고위원 이어 (탈당권유는)당을 위한 결정이었고, 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김경민 도당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단 한 석의 의석수도 확보못해 난파선으로 전락되고 있는 민생당을 살릴 대안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국회의석도 모두 잃었다면서 편법으로 승계된 비상대책위가 1년여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늦게나마 전당원 투표로 지도부 선출을 결정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으로 저는 이번 민생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의 제3당의 깃발을 든 민생당으로 와야하며, 고거 고건, 반기문, 안철수가 갔던 길로 가지 말아달라며 거대 양당에 기대는 순간 그들의 말로를 봤듯이 빈생당으로 오면 기까이 대선승리의 플랫폼이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정동영, 손학규, 천정배, 조배숙, 유성엽, 주승용, 김동철, 박주선 등 쟁쟁한 민생당의 인적자원과 윤석열이 서로 협력해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 거대양당의 소속의원들도 모여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대양당은 일시적으로 무뉘만 바뀔것으로 스타일만 바꿀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3당의 가치를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어가 지난 1년여 헝클어지고 부서진 당을 재건하겠다며 미워도 다시 한 번 제3당의 길을 열어주시고 격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부안 출신으로 전주북중, 전주고, 교려대학교를 나왔으며,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역,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정동영 대통령 후보 정동포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영대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당의 혁신과 흥행을 담당할 대선경선기획단에 초선대표로 임명됐다. 민주당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장은 27일 기획단의 내부인사 구성을 발표하며 초선대표로 신영대 의원을 인선했다. 강 단장은 이번 구성에 당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자 당의 모든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정치와 국회의 경험을 고려하여 인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초대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중진의원과 같은 중량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아울러 당과 국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고, 대안과 민심을 읽어내는 정무적인 감각을 국회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신 의원이 유일하다. 신 의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것이라며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외부인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1일 경선후보 컷오프를 시작으로 9월 10일 대선후보 확정까지의 당내 경선 전체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를 예정대로 9월 초에 선출하기로 했다. 당 일부에선 너무 빠른 대선후보 결정은 경선흥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11월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은 결과에 수용했다. 야권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달 29일 출마선언을 하고,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가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막을 올린 분위기다. 대선후보 결정까지 사실상 두 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여당 대선 후보들 간 단일화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비이재명계의 연대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의 이번 경선 연기 불가 결정으로 이들의 결집력과 연대의식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등 다수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7월 12~13일 컷오프를 시작으로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선거인단 모집, 3일부터 9월5일까지 순회경선을 통해 5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결선투표로 갈 경우 1주일 연장될 예정되는 등70일 간의 전쟁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가 관건이다. 대선 시간표가 정해진 민주당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세부 일정 등을 조율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회의 뒤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햇다. 또 다음 달 9일부터 3일간 일반 국민과 당원을 50 대 50 비율로 하는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7월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대선 주자는 9명으로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이 본 경선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9월 5일까지 본 경선을 마무리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9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선 후보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아홉 번째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농촌지역 등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총리에세 공직사회 내에선 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은 징계 받고, 일 안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이 되레 승진한다는 말이 있다면(공직자 출신인 저는)이 말이 잘못된 감사원의 감사시스템이 만든 사실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는 감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신상필벌의 미작동에서 기인한다며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감사의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위기는 지방에서부터 불어오고 있고, 이는 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거점특성화 교육과 함께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더불어민주당 복당문제에 배수진을 쳤다. 그의 이번 행동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복당 의견을 받고도 복당이 승인되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에 자신의 복당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지난 4월 27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저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했다면서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일부의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 절하했음에도,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저의 복당 문제와 관련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어야한다며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복당 명분과 당위성을 호소했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주민들이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신임해줬다며저의 복당 신청은 결코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중앙당과는 충분히 소통해온 결과라고 어필했다. 이 의원은 복당 신청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복당 여부에 대한 답변도 못 들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복당에 대한 지역민심은 거의 절대적이라며여론조사 결과 주민 68%가 저의 복당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년 전 국민의당이 분열한 이후, 줄곧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민주당과 의정활동의 궤를 같이 해왔다며지난 2013년 국회사무처에 잠시 몸을 담으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을 탈당했었으나 민주당 경선에 불복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바 없다고도 호소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지난해 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발표(2021년 4월)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부부는 약 21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4만원으로 필요 노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실질소득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4일 긴급회동을 갖고 갈등의 도화선이 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에 걸친 논의결과 평가위원회 구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동에는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김수흥(익산갑)의원을 제외한 도내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평가위원 선출방식을 지금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선출을 마무리 한데 대해 군산 신영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도당 보이콧을 선언했던 신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에게 평가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각 지역의 의견반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내 선출직 공직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제가 반발한 이유는 하위20%에 걸리는 지방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 이었다며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회가 조직되면 국회의원들은 운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허심탄회하게 갈등을 매듭짓고 도당으로 복귀 하겠다면서이번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갔다면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기에 (제가)행동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위원장 또한 신 의원을 비롯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더욱 공정한 선출직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예전에는 각 시도당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왔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전북정치권의 기대치가 높아진 데 김 위원장이 평가위원 선출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선출방식 두고 의원들 간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각 지역의 의견 취합하는 과정과 토론을 거쳐 평가위원 선출 결과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정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해답을 요구했다. 23일 대정부질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하는 경제 분야로 도내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 의원(군산)이 잘문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김 총리에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토 불균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했어야 했다면서총리도 이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제2차 지방이전이 이뤄졌다면)1차 때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며(현재)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소외되는 구조의 광역교통망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예타 방식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더해 개선했다고 밝힌 정부의 지역낙후도 산정방식도 전북이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집계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지역 공약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전북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일부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지역이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한 국정과제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도 했다. 신 의원은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주문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그런데 갈 길이 먼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서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가 점검하고, 재생에너지가 지역민에게 소득이 되는 수익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24일 대정부질문에 나설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원 개혁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아울러 지역 간 교육격차를 거론하고 지방교육의 정상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후보 경선연기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계와 비 이재명계 간 찬반 격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정원 174명 가운데 139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다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일정 최종 확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사실상 공은 송영길 대표에게 넘어간 셈이다.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선 연기를 찬성하는 의원 66명의 소집요구로 열린 이날 의총에선 20명의 의원이 공개 발언에 나섰다. 의총은 시작부터 의총 전면 공개 주장과 비공개 주장이 엇갈렸다. 5선의 설훈 의원이 의총 공개를 요구하자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의총도 그렇고 당무위원회도 원래는 공개가 원칙이다. 그런 것들을 너무 피하는 것이 꼭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개를 요구했으나 결국 의총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의총은 양측 간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홍기원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를 돕는 김종민 의원 등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일정 연기가 필요 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계인 김병욱김남국 의원 등은 원칙론을 이유로 일정대로 경선을 마무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 발언 과정에서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이 더 많았다는 게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전언이다. 경선 연기에 힘이 실리자 일정 변경에 반대하는 이재명계 조정식안민석 의원이 추가 발언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발언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지는 않았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위선과 무능인데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경선 연기를 놓고)왈가왈부하는 건 국민이 떡줄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게 아니냐는 쓴소리를 하기도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출당 조치도 이뤄졌다. 양이 의원에게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윤 의원에게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권익위는 최근 민주당 의원 12명과 관련한 16건의 법령위반 의혹소지 내용을 민주당에 통보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이중 탈당한 지역구 의원은 아직까지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한 압박을 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기문제도 매듭짓고 가야 국민의힘을 질타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양쪽(원칙론과 연기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의원들의 질서 있는 토론을 잘 경청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정리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하고,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이 일은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월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발언 이후 조 의원의 대처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 또한 부족하다 판단해 제명의견과 당원자격정지 의견이 각각 나왔다. 그러나 조 의원이 발언의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이 감안됐다. 한편 조 의원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XXX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정치권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간 갈등은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지역정치권 내부에선 곪고 곪은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도내 각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선출을 마무리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평가하고 사실상 컷오프 할 지방선거 후보자를 가려내는 위원회다. 전북에선 무소속인 익산시장과 고창군수, 임실군수, 무주군수와 3선 연임으로 내년 지선에서 출마할 수 없는 민주당 소속 남원시장, 순창군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대상이다.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는 협력할 수 없어 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 한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전북도당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대선공약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전북 정치에서 차지하는 민주당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도당이 최근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이번 행동은 차기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도당위원장 중심으로 줄을 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처사라면서도당 보이콧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북의 다른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김 위원장의 도당 운영 방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하지만 김 위원장 스스로 유불리와 필요에 따라 의원들의 발언이나 의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등 독선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 의원 외에는 전주갑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도 공개적인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신 의원의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 일 것이라며한 번이라도 입장을 묻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았고, 도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동료의원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이상 만나는데 지역위원장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지선 평가위원회 구성을 혼자 강행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내용은 위원 15명 중 대부분이 전주 연고자로 다른 지역의 의견이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익명은 요구한 도내 한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역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평가위원회가 짜깁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김 위원장을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은 줄 세우기를 하는 인물이냐며본인이 같은 당 같은 지역 내의 동료의원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동료의원이 그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원은김 위원장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전에 한 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 것은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아무쪼록 갈등이 잘 봉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도당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독단적 행보라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별도의 만남을 갖고 김 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북을 찾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및 수소산업, 새만금 개발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며, 향후 대선 공약에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8일 전북 군산 명신 군산공장과 완주 국가수소단업단지, 전주역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전북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간 보수정당에게 불모지로 불렸던 전북에서 이 신임 대표는 (호남지역에서의)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겸허한 마음을 넘어 (이제는)전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군산 새만금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완주 국가수소산업단지 현장과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현장, 전주 신시가지 청년 만남 등의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전북이 공들이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 수소산업 등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북에서의 국민의힘 몸집 키우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는 군산 명신 군산공장에서 (새만금 발전에 대해)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빨리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군산형 일자리 입법 지원은 우리가 꾸준히 하겠다고 했다. 이후 완주 국가수소산업단지 방문 현장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대선공약 건의에 저희가 반영할 테니 민주당 후보에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가벼운 농담으로 화답했다. 이어 수소산업은 앞으로 커져나갈 상황인데 (당 차원의)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전북 제4차 국가철도망계 현안을 청취한 이 대표는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지역의 중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리나라의 동서 교통축 미비라는 것은 영호남 화합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성이나 이런 것만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달빛내륙철도나 전주-김천 간 철도 같은 경우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 최대한 대선공약으로 투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지역 현안을 둘러본 이 대표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일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원 가입 안내가 담긴 QR코드 명함을 나눠주거나 시민들과 셀카를 찍으면서 국민의힘 알리기에 힘썼다. 특히 그간 전북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외면과 다름없던 관심을 보낸 것과 달리 이날 많은 시민들은 이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반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대표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대선경선에 결코 호남의 민심이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입법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경쟁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전라도 도민들의 마음을 메꿔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김재호 기자이환규 기자
전북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18일 오전 8시 50분께 익산역 4번 플랫폼. 이 대표는 이날 KTX에서 내려 익산역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당대표 취임 후 첫 전북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을 당협위원장과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을 비롯한 당원들과 지지자 50여명은 꽃보다 준석을 외치며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호남지역에서 518이나 저희 과거 역사에 대한 과오를 이야기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이제는 호남의 미래 세대, 젊은 세대와 함께 호남의 일자리, 산업,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면서 여당과 더불어 호남에서도 경쟁체제 만들고,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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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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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