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로 인한 악취와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도 빈번하다.
현 제도에서는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자체에선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자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료의 공급이나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