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김승수·김예지·배현진·이용·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면서“그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되어있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야당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