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축은 재정분권”

김부겸 전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현행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반드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8.29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의 전당대회가 아닌 민주당과 대한민국 내실을 책임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라며 전북이 코로나19와 관련 대구를 껴안고 갔던 것 처럼 영호남을 하나로 끌어안고, 2년 임기의 중책을 완수하는 당대표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재집권의 과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 재임 시절 추진해온 재정분권을 더욱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높여 전북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원동력은 곧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전북 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전북의 탄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정된 탄소법에 따라 전주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도모해 전북이 국내외 탄소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주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군산조선소 지원방안 마련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도 서둘러 추진해 전북의 의료서비스의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북 경제의 아픔이 묻어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도 이끌어 내겠다고 장담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추가 확보를 통한 신규 기업유치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곳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 내려올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한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제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후 전주 탄소융합기술원 및 남부시장을 방문한 뒤 비공개 일정으로 지인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8 18:50

윤준병 의원, 원전인근 지역재원 배분 불균형 해소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6일,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와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날 지방세법과 함께 발의한 지방재정법개전안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40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는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받은 뒤 24일 예비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8월 29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지는 시도당 대의원 대회 일정도 정해졌다. 전북은 8월 9일에 대의원 대회를 연다. 제주는 25일, 강원 27일, 광주전남 8월8일, 대전충남세종 8월14일, 충북 8월16일, 서울인천에서는 8월22일에 열린다. 전당대회 및 시도당대의원대회 투표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대회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기간을 4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도 마련했다.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30/100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지명직 최고위원회 여성 1인 포함을 의무화했다. 대면선거 운동 제한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을 두고는 시도 순회 합동연설회(코로나 확산시 연설회 취소) 온라인 연설 도입, 권역별 TV토론, 언론사 초청 토론, 온라인플랫폼 활용 토론회, 간담회 확대 등을 논의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40

진보당 도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법부 규탄

진보당 전북도당은 8일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즉각 석방되었다. 국민들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손정우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출소 소감을 들어야만 했다. 이어 얼마전 N번방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송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진보당은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이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8 18:35

이낙연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 빨리 진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과 관련된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7일 829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기다리는 지방에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전북 등 지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이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의원 역시 당 대표가 된 후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입법과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사회입법이 절박하다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코로나 국난극복 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며 여야에 민생 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뵙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이스타 항공의 자녀 대주주 문제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본인이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2주택 처분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선친이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활동한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7 19:34

[전문]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거대여당 민주당 새로운 각오와 태세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위축과 국민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같은 누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악화 기미를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넷째는 평화의 불안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습니다. 첫째,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이 절박합니다. 셋째,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서 있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위기대처의 책임을 분담해 왔습니다.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저희 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했고, 장단기 입법과제를 정리했으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지진 산불 태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했고,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넷째,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난극복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고 걷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표를 거쳐 이해찬 대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7 19:01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전북 정치권 속마음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구도가 이낙연(호남)김부겸(영남) 양자대결로 좁혀지면서 전북 정치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권주자들이 이낙연김부겸홍영표우원식 4명일 때보다 고민은 줄었지만 아직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 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도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세워 의견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 의원에 대한 대세론이 형성될 만큼 이 의원에 세가 몰리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이 대구경북 조직을 맡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부산경남 지역을 맡아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차별화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북 의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같은 호남 출신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을 지지해야 하지만 영호남경쟁구도에 매몰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이런 구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세력도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이라 이들의 표심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친문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노웅래양향자서삼석진선미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원외에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6 18:56

안호영 의원 “중국 바이튼 상황 주시하며 군산형일자리 조기 추진”

국회 환노위 간사로 선임된 안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 분야와 환경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중국 바이튼 사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군산형일자리를 조기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바이튼 사의 전기차 M-Byte(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기로 MOU를 맺고, 내년 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바이튼 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회사 가종을 중단하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노동현장 점검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터 확산,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전북판 그린뉴딜 정책 수립,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폐기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왕궁 및 김제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등을 지원해 수질을 높이고,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보고 해수유통량을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 수질 및 해수유통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그 결과를 보고 담수를 할지, 일부 해수유통을 할지, 확대 해수유통을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6 18:56

정운천 의원, 5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

정운천 의원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5년 연속 예결위원이 된 셈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 낸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예산 창구 역할을 고려해 정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이후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선 김광림 전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19대 김도읍 의원, 19대~20대 김한표 전 의원이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6 18:38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법 발의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급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으며, 지속적인 지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 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6 18:38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내홍 심화

익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내홍이 심화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에서 내부적으로 선출한 위원장 2명이 모두 탈락하면서다. 익산시의회 전체 25명 중 20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부 결정했다. 익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수흥)는 투표를 통해 산업건설위원장에 재선 조남석, 운영위원장에 초선 이순주 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전체 투표에서 이 결정이 뒤집혔다. 득표수 분석 결과 복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부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건설위원장 투표에서 조 의원은 9표를 얻은 반면 출마도 하지 않은 같은 지역위 소속 강경숙 의원은 15표나 얻어 당선됐다. 특히 운영위원장 투표에서 이 의원은 8표를 얻은 반면 정의당 김수연 의원은 17표를 얻는 이변을 연출했다. 익산갑 지역위가 내세운 상임위원장 2명 모두 탈락하면서 난감해진 김수흥 위원장은 분위기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의원 개개인별로 상임위원장 후보 낙선시 피선거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전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지침이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원구성 전반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징계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내홍을 겪고 있는 분위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정당
송승욱
2020.07.06 18:03

홍영표·우원식 불출마…민주당 전대, 이낙연·김부겸 영호남 양자구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낙연(호남) 의원과 김부겸(영남) 전 의원간 양자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세규합을 위한 영호남 지역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당권경쟁에는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가세한 4파전으로 예상됐으나 두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 기자단과 당권 도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 했으나, 돌연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북 방문을 취소하고 출마 의사를 접었다. 우원식 의원 역시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는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의원과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대권 잠룡으로 대세론이 일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북을 방문해 남원공공의대와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은 물론 전남국립의대 추가설치에 모두 힘을 실어주기로 하는 등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총리시절부터 지금까지 11번이나 전북을 찾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남 대신 전북민심 보듬기에 주력해왔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오는 8일 전북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출마선언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본격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하며, 표몰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민주당 소속 9명의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의 좌장이다. 민평련은 당내 현역 의원 43명이 참여할 정도로 당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민평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의사를 접은 전북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 역시 대표적인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된 정치인으로 친문의 지지세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전 원내대표 출신으로 홍 의원을 지지했던 전북 의원 역시 양자구도로 굳혀진 두 후보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5 18:00

통합당 하태경 “김승환, 양심 남아 있다면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라며 또 법원 판결에도 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억울하게 죽은 송교사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는데 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으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한다.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송 교사는 2017년 학생들의 오해로 성추행 누명을 썼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내사종결됐고,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을 포함해 이 학교의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송 교사가 억울하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의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학생인권센터를 내세워 징계절차를 강행해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고, 이는 교육청 수장으로서의 자격미달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5 18:00

이원택 의원, 모항 해수욕장서 환경정화 활동

국회 이원택 국회의윈(김제부안)은 지난 4일 부안 모항 해수욕장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한 뒤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화 활동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용을 권장하는 중소규모 해수욕장의 개장 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 김연식 연락사무소장과 김정기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의원은 부안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이 정부 권장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돼 올여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안군과 함께 철저한 방역과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5 17:56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장 직대에 이환주 남원시장 선임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에 이환주 남원시장이 직무대행 형식으로 선임됐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이환주 남원시장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현직 단체장이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정당 지역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이강래 현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은 지역 내 갈등 등의 사유로 후보자에서 배제했다. 조강특위는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에 따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보고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조강특위는 이강래 현 위원장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내부적 조율을 거쳤으나 이강래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 사이의 지역 분란 문제와 지역민들의 갈등, 지난 4.15 총선 때 박희승 전 위원장이 이강래 위원장을 상대로 낸 경선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당세 우세지역이 아닌 지역위는 현 단체장 직무대행으로 가는 당헌당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환주 남원시장은 당분간 남원, 임실, 순창의 지역구를 관리하게 된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2 19:05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일 정읍의 12년 묵은 현안 사업이면서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을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의결해 총괄협의회에 제출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은 향후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 안건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올라 온 안건을 심의할 총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주민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 공원대체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내장저수지의 추가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휴식체험형 사계절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해제와 함께 내장저수지 주변의 정읍시 토탈랜드 조성 사업, 내장 상가 정비, 내장 리조트 단지의 숙박시설 건축, 국가생태관광지 추진 등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면서, 교통접근성 및 연계 강화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12년 묵은 정읍의 핵심 현안 사업이며 우리 정읍시민들께서 반드시 해결을 원하는 숙원 사업이다라며 유진섭 정읍시장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2 19:02

'이강래vs박희승 2파전' 남임순지역위원장, 2일 발표

이강래 위원장(왼쪽)과 박희승 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인선이 2일 결정된다. 후보자는 이강래 현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 30일 이강래 현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을 각각 불러 면접을 실시했다. 조강특위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이중 1명을 2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한 곳은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해당지역 (민주당 소속)국회의원이 당연직 지역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에게 패해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이 없는 실정이다. 4.15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박희승 후보를 꺾었던 이강래 후보는 정작 본선에서 무소속인 이용호 후보에게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박희승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핵심당원들이 무소속 이용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빙의 승부에서 이강래 후보의 패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가 남원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직을 사직하고 총선에 나선 이강래 위원장의 경우 총선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승 전 위원장 역시 정계 진출을 위해 이번 지역위원장 복귀 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전현직 위원장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자존심 승부가 예상된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1 19:14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애연금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1 19:07

“현장 목소리 반영해 경제·기후·생태 위기 극복”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 : 경제위기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는 개학 및 개원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마스크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코로나는 자연의 파업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자연은 사스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통해 수없이 파업을 예고해 왔지만, 이러한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달려온 결과인 것 같아 더욱 뼈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듯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만한 큰 위기에 직면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과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생태위기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국민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순진 한국환경정책학회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1 19:07

국회 노른자 국토위에 전북출신 5명 포진 ‘황금어장’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새만금 개발 및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전북 현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만인 29일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 출신인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 중 요직으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토위는 국가 전반에 걸친 SOC 건설 등 국가 개발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반기 상임위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거 몰리는 등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국토위에는 진선미 위원장을 포함해 군산 출신 소병훈 의원과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이 포진돼 있다. 여기에 전북의 며느리로 불리는 심상정(정의당) 의원과 사실상 민주당 2중대로 꼽히는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있다. 전북에 연고지가 있는 의원만 모두 5명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동서남북축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개발의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전북과 친밀도가 높으며, 전북 국회의원인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간사로 임명됐으며, 이용호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상임위 중 노른자위로 손꼽힌다. 산자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을 필두로 정읍에 시댁을 둔 고민정 의원, 그리고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전북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 상임위는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이상직(전주을) 문체위예결위, 김성주(전주병) 보건복지위(간사), 신영대(군산) 산자위, 김수흥(익산갑) 기재위, 한병도(익산을) 행안위(간사), 윤준병(정읍고창) 환노위예결위, 이원택(김제부안) 농해수위여가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간사),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등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30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