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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기존 ‘100% 국민경선’ 대신에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4일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크게 발반했으나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정해진 경선 룰을 따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96.56%가 안건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인 경쟁체제로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는 지난 12일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경선은 이미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일각에선 경선 흥행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0일 경선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비명계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이나 이것에 준하는 국민경선을 요구하면서 결정이 이틀 미뤄졌다. 민주당은 완전 국민경선 방식 대신 지난 20대 대선 때와 비슷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규칙을 확정 지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원은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각 50만명씩 두 차례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한 후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특별당규위원장은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방식을)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저희가 정한 방법은 지금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그리고 갑자기 대선이 열리는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해 지금의 경선 방식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당원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 등을 꼽았다.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1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실용'과 '성장' 중심의 집권 구상을 제시하고, 후원회 출범시켰다.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앞선 7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미국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세종에사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표면상으로는 4파전이지만, 21대 대선 민주당 경선은 지난 20대 경선 보다 이 전 대표의 독주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같은날 6·3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의 정책 선거연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에 대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연대가 부합한다는 당내 결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망론이 점점 구체화하면서 그의 고향인 전북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의 명분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행의 대망론은 보수진영은 물론 대선이 본격화한 이 시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의 공식적인 고향이 전주이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출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성장기를 전주에서 보냈다. 여의도 정가에선 대선 주자 ‘호남 필패론’이 공식처럼 자리하고 있다. 호남 출신은 보수정당에선 아예 그 기반도 없을뿐더러 영남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밀어준 역사 자체가 없다. 그러나 영남지역에선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부 판단이 대망론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면 영남지역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표를 얻는 통합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섞여 있다. 13일 재경 전북도민과 실제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에 대한 고향에서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는 그가 사실상 전북과 큰 인연이 없는 인물인 데다 두 번의 국무총리는 재임과정은 물론 정부 핵심 인사로 공직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 대행 스스로 고향과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화는 일명 ‘고향세탁’ 논란으로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그의 공식적인 고향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 78%삭감하면서도 새만금 빅픽처를 이야기했으나 별 내용물이 없던 것도 도민들이 실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그가 정동영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전북 출신’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한 대행을 밀어줘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전북은 영남은 물론 광주에도 인물 배출에서 콤플렉스가 있는 지역으로 보수진영에서 대선주자가 나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원로인사들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친목 모임에서도 이를 대놓고 거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도내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를 강하게 촉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덕수 대망론을 띄웠다. 이 교수의 한덕수 대망론에는 전북을 잠식한 ‘큰인물 부재론’이 자리했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도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일부 중도보수 성향에서는 같은 값이라면 ‘무늬라도 전북 출신이 낫다’는 반응과 ‘고향을 부정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역자’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범 보수진영 인사로서는 드물게 호남 출신인 데다 보수·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중도적 이미지가 강점이나 한계였으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중도적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다. 최근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신 지역에 못지않게 유권자 정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전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 과'내란 심판론'이 선거 키워드로 부상하는 만큼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 비호감도를 덮을 만큼 큰 이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가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본인이 전북 출신임을 못 박았으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점도 그가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고향이 전주인데도 호남출신 차별을 우려 고향을 서울로 표기해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런 적 절대로 없다(제 고향은 전주다)"고 답하며 자신의 고향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1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 적용한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를 채택한 것은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특정 종교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직적인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규준비위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특별당규 내용을 보고하고, 최고위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특별당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 경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대한민국이 진보·보수로 갈라져 극단화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포용할 수 있고, 국민 비호감도가 적은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양당 모두에 채택되지 못했다. 탄핵 반사 효과로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주권’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100% 당원 경선의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기로 했다. 경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범야권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역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됐다. 완전 국민경선은 정당의 공직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Primary) 투표권을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개방(Open)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야 모두 당원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경선 제도를 관리하는 추세다. 국민경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있는 배경은 야권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전략적 보완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권의 경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만큼 우파뿐만이 아닌 중도와 진보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적인 후보를 선택하자는 게 국민경선을 도입하자는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제도의 특성상, 민심에 가까운 후보를 경선에서 선출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당원 역차별 논란, 역선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약점도 크다. 실제로 정당 경선에선 고의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선택이 일어나는데 국민경선이 치러지면 이처럼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경선 준비 시간도 매우 촉박해 이를 논의할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했다. 다만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경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완전 국민경선 제도에 대해 "(조기 대선은)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넌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 경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을 반영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이 필요하다며 "왜 이렇게 쉽게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려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느냐"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10일 여야 양당의 경선 규칙도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본래 이날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14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저녁(오후 7시 기준)까지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경선 룰 역시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비슷하게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은 당원 주권을 강조한 현 민주당의 기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픈 경선을 요구하는 일각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과 새로 모집하는 국민(선거인단)에 모두 1인 1표를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당시에도 권리당원과 새로 모집하는 선거인단에 모두 1인 1표를 주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했다. 이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어느 정도의 오픈 방식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일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3단 부스터’ 경선 룰을 확정했다. 세 차례 경선을 통해 20명 가까이 넘쳐나는 대선 주자들을 차례로 압축하면서 흥행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21대 대선 경선 규칙을 공개했다.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선 후보를 ‘4명→2명→1명’으로 압축해 나가는 것이 이번 규칙의 핵심이다. 1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100%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다시 2명을 추린다. 마지막 3차 경선에서 다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2명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뽑는다. 단 4명이 맞붙는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 최종 후보로 바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역선택 방지에선 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들의 답변을 결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이 총장은 “1차 경선을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한 것은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쟁)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차 경선을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단 의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특별당규위원장에 익산갑 4선인 이춘석 의원이 지난 9일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역인 이 의원은 이번 대선에선 당내 경선의 핵심인 특별 당규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실무형 중진’으로 자리매김하며 당내 주요 보직을 연거푸 연임하고 있다. 그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특별당규 준비위원회는 맹성규·김현·모경종·박지혜·황명선 의원과 전은수 전 최고위원,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배정됐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당 대표 선출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탄핵 정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국회 측 탄핵소추 위원을 두 번이나 역임하며, 이들이 파면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그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갖고 사는 우리 국민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잘사니즘’에 대해서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에는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K컬처’ ‘K민주주의’ 등의 사례를 들어 ‘K이니셔티브(주도)’라는 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내란으로 규정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향후 방향성으로 꼽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출마 결심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재차 ‘이재명 불가론’을 외쳤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비전은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이야기하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역설했다. 한 전 대표는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며 “그동안 보수 정당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9일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해당 지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그는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블로그 글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개인의 기록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가치 자산”이라며 “디지털유산도 물리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승계가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사실상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큰 만큼 관련 논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원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목했다. 우 의장은 실제 “(한 대행이)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하는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 의원과 최 의원, 민형배, 이정헌 의원, 송상훈 과학기술정통부 실장, 박윤규 NIPA 원장,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이성규 넥스트칩 이사, 김세기 디퍼아이 상무,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이광재 텔레칩스 전무,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찬수 SKT 팀장, 박윤하 스피어AX 대표, 최병선 이노뎁 부사장, 조용로 나인이즈 대표가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영오 서울대학교 학장과 김광수 성균관대학교 AI융합원장,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반도체 산업 글로벌 석권이 길’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 주도 전략과 스타트업 주도의 혁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상용화·스케일업 속도와 자본력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격차가 크다"며 "에너지·반도체·제조 등 AI 인프라 요소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AI는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스타트업이 연합하고, 공공이 시장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전환해 스타트업도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합류를 위해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 대표는 “3년간 당 대표로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당직자·당원·최고위원·의원·지역위원장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그간의 소회를 먼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은 메시지 내용과 출마 형식·장소 등을 고려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선언 메시지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과 ‘경제 회복’ 기조가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경선이 끝난 뒤 대선 캠프보다 경선 캠프 합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 정치권은 진안 출신으로 전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재명 경선 캠프 내에서 전북지역 의원은 김윤덕 의원 1명만 있었으나 이번 경선 캠프에는 서로 줄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경선 경쟁력은 물론 전북과 인연이 적어 도의적인 부담도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대선 체제에서 이 대표에 눈도장을 찍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대통령 당선 시 얻을 실익에 대한 주판알도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 자치단체까지 진출할 곳이 무궁무진해서다. 또 대선에서 공적을 인정받으면 다음 지선 등 공천 경쟁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전북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다만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선 캠프는 실무형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대선 경선 캠프를 계파 색채가 옅은 인사들로 채우기로 했다. 당의 운영은 박찬대 원내대표나 김윤덕 사무총장 등에 맡기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과 경선을 치러 본선에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이해찬계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 자리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상황실장이 유력하다. 후보 수행 실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잘 알려진 김용만 의원이 맡고,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전해졌다. 이외 윤후덕(정책), 김영진(정무), 김병기(조직), 박수현(공보), 박상혁(홍보) 이소영 의원(TV 토론) 등이 캠프 핵심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한다. 여기에는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등이 합류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국민통합을 기치로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전북에서 만년 유력 대권 주자인 안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날 전북정치권과 도내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안 의원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배신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그가 반대표를 던진 데서 비롯됐다. 전북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수많은 여당 의원 중 안 의원에게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 전북 등 호남에서 시작된 것에 기인한다. 실제 전북은 그가 지난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국민의당이 국회 3지대 정당으로 성장하고, 안 의원 본인 또한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지역이다. 당시 전북에선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홀대론’이 강하게 일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었다. 호남홀대론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한 그가 정작 대광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아니러니한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28석 중 23석을 휩쓸었다. 10석인 전북에선 익산갑 이춘석,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등 민주당 2석과 전주을 정운천 전 의원이 얻은 새누리당 1석을 제외한 나머지 7석을 국민의당이 장악했다. 다른 지역에서 당선된 의석은 안 의원 자신을 포함해 서울 2석에 그쳤다. 다만 정당 비례투표 26.7%의 득표율로 25.5%를 기록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제치며 비교적 고른 전국 득표율로 13석의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 역시 전북 도민들의 표가 크게 작용했다. 전북에선 무려 42.79%의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었다. 당시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인 32.26%에서 무려 10%p나 높은 수치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낮지 않았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는 작아져 다시 민주당으로 표가 쏠리기 시작했으나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23.76%를 전북에서 득표했다. 전북은 전남에 이어 안 의원에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밀어준 곳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안 의원과 전북의 인연도 멀어졌지만, 한때 전북의 선택을 받았던 그가 대광법을 반대한 데에는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된다”면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안 의원이 대광법에 기권도 아닌 반대표를 던진 모습을 본 전북 도민들은 매우 섭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이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탄핵 이후 정국의 중심에 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과 7일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띄운 개헌론은 여권과 정치원로들이 공감하는 반면 국회의장을 배출한 다수당인 민주당 주류가 거리를 두는 구도로 가고 있다. 개헌 논의에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수용하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물리적 여건 상 대선과 개선 투표를 함께 치르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적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아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 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민주주의와 전북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7명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윤 파면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그의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전북 도민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의원이 참여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 윤준병(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탄핵과 파면이후 국민과 도민에 대한 감사 인사자리라고는 하지만, 예산확보 소개나 정책협의회 자리가 아닌데도 의원들이 7명이나 함께한 회견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난 3일 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남북 지역 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가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2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에서 빼앗기자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텃밭이라고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역풍이 분다"며 호남 유권자 마음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7명이나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더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부대로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전북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과 통합,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난 3년간 집권 시기 전북은 2023년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새만금 개발사업 역시 지속적인 지연으로 지역 발전에 큰 차질을 빚는 전북에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지역 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전북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듯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회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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