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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총리인준·상법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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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얼어붙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인 3%룰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격론의 장을 보장하되, 결론을 내야 할 때는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검찰·사법개혁과 감사원 개혁 등 법사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협치와 위원회 내 의견 조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간사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추경과 상법 개정, 총리 인준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 신속한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협상은 이어가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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