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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놓고 여야 ‘충돌’…국힘 “이재명 정부 갑질” VS 민주 “국정 바로세우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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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방통위 등 일부 부처 업무보고 중단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과 ‘적폐몰이’로 새로운 정권 운영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멈췄다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기관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처 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졸속 추진은 법치주의와 국민 권익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특히 방통위원장 임기 도중 교체를 시도하는 것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부처가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에 익숙해져 국정 정상화가 더뎠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처의 무성의한 보고와 태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갑질’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부처 운영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내란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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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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