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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내년 총선에 추 의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누가 후임으로 나설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광진을에 나설 경우 이미 광진을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올해 초 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표밭을 다져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추 내정자와 경선을 벌였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 상대가 거물급인 만큼, 체급을 고려한 인사의 전략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곧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진다면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 광진을 지역에 직접 나선 가운데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편 추 내정자의 입각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10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이 진행 중인 현역 의원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출마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9명이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이해찬(7선) 대표와 진영(4선) 행정안전부 장관, 서형수표창원(초선)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김성수이용득이철희제윤경최운열 의원 등이다. 이 밖에도 원혜영(5선) 의원과 강창일(4선) 의원, 백재현(3선)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입각 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내년 총선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현역 의원들이 내각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다면 불출마자는 더 늘어난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현재 기준 23명)가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의 출마자 물갈이 규모는 최소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축소는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며 따라서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위해 필수적인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나아가 호남 지역구 대신 수도권 지역구 통폐합을 통해 지역구 의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4일 회동을 갖고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예산증액을 위해 막판까지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증액감액을 마무리 짓고 수정안을 내기로 협의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514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전해철 간사는 이날 회의 후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인 11월30일이 지나 이상 예결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후에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할 수 하는데 까지 한국당과 협의를 이루지 못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4+1협의체를 가동한 배경을 밝혔다. 전 간사는 4+1협의체가 각 정당이나 지역구,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예산안증액 감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점 시점을 두고는 6일 아니면 9일 10일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9일 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막판까지 예산증액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성엽 위원장은 당초 기재부와 증액 논의를 해왔던 것을 토대로 협의체내에서도 거듭 전북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당초부터 계속 증액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오늘부터 예산안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증액을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예결위 간사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4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정치신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지 알 수 없어서다. 특히 패스트트랙 원안을 적용했을 때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익산갑김제부안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의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해오던 지역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4+1협의체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전북의 의석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율 50% 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각론을 두고는 각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조정이 변수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연동율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은 연동율 50%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남 의석을 한 석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구 의석은 수도권 지역만 4석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축소가 검토되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지역구 의석 상당수가 민주당 지역이라 당내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패스트트랙 원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정해두는 안,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을 원안 3%에서 5%로 상향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 감소 문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 논의를 우선 끝마친 후,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9일까지 의견 조율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선거구 획정절차가 남아있다. 입지자들은 이때도 지역구 통폐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기존에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은 긴장하하고 있다. 익산갑에 출마하는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매년 선거마다 반복되는 기성 정치인들의 게리맨더링을 정치신인들이 돌파하긴 참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김제부안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은 김제부안 선거구 그대로 갈지, 부안이 정급고창으로 붙고 김제는 완주로 붙을지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동향을 살피면서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의 추이를 보는 출마자도 있다. 익산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수흥 전 국회사무차장은 250+50이나 240+60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여유있는 익산을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포함시키면 통폐합되지 않는다며크게 신경쓰지 않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사실을 두고, 전북 여야 정치권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제공격을 한 쪽은 야권이다. 대안신당 유성엽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회기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 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하지도 못했다며 지난달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지정하고, 한국당도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에 동참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정쟁의 늪에 빠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만 보인 채 결국 보류 결정이 났다며 민주당에 과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한국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김태년법으로 명명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만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사실을 왜곡해 도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길 바란다며불과 얼마 전에도 탄소법과 관련해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부족과 무능은 말하지 않고 남탓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총선용 말정치,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명의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무조건 남탓하는, 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는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도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진정 전북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면 협치를 도모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언제든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제1번 중점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경기충청권과 호남권을 관통하는 간선망 구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 2단계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이 발표된 3일, 국토부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1단계(평택~부여) 충청권과 2단계(부여~익산) 호남권 사업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평택~부여~익산 총 137.7km를 잇는 민간투자방식(BTO)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국토부가 이를 1단계 평택~부여 구간과 2단계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도와 익산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2016년부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압박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며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교통물류 연계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 구간 동시 개통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 구간 동시보상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부여와 익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내 산업단지 뿐 아니라 왕궁리 등 백제역사문화유적과도 연결되는 도로로 지역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조속하게 추진돼 동시개통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창간 22주년 기념식및2019 희망한국 군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희망한국 국민대상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사매거진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주최측은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선했다며4년간 국정감사 성과도 의정대상 선정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 특히 농업농촌과 약자들의 고충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은 13일 별도로 채용하는 채용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인원을 늘리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329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53명(16.1%)에 불과했지만 꼼수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채용인원이 219명으로 줄어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연구경력직 채용 및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령의 별도 채용 규정을 악용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파행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한 진용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구성한 4+1협의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가 끝났을 때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이 전술을 쓸 경우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혁안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본회의를 여는 시점도 모색했다. 예산안과 법안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에 상정하고, 본회의는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에 열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법안 처리 순서도 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생 챙기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빼앗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부딪히고 있다. 다만 이 전술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가능하다. 민주당(129석)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외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해 이들 정당과의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각 사안을 두고 정당마다 셈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도 4+1공조구축에 호응하고 있다. 정의당은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했으며, 평화당은 4당의 굳건한 공조를 개혁으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대안신당은 지난 1일 4+1 개혁입법연대로 난국을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4.15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탄소소재법 및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심을 얻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정부 정책에 관한 각종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평화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 3대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탄소법공공의대법 새만금특별법 등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평화당이 민주당 탓으로 돌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평화당은 최근 논평과 성명 등 잇따른 자료 배포를 통해 탄소소재법 통과 무산 및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인가, 동네 골목당인가. 평화당이 요구하는 사과에는 털끝만큼도 동의할 생각이 없다. 아무리 형편이 궁색하기로서니 남이 차린 밥상을 엎는다고 자기 배가 부르겠는가. 민주평화당은 과연 탄소소재법에 탄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는지,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위해 백짓장 한 장이라도 들어 준 적이 있는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도 그간 평화당 측에 전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치를 제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정쟁의 상황만을 만들어 오고 있다며 평화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총선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치졸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제라도 전북발전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입법활동 성적표가 나왔다.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이 법안 가결률에서 각각 1위와 꼴찌를 차지했다, MBC가 지난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참고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 295명의 법안가결률(2016년 5월30일~2019년 10월15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40.7%이다. 안 의원은 5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는데 이 중 24개 법안이 가결됐다. 도내 의원 10명 가운데 1등이며, 전체 295명의 의원 중 19등이다. 다음은 대안신당 김종회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대안신당 유성엽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순이었다. 김종회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39.4%(전체 295명 의원 중 24위)로 16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63개 법안이 가결됐다. 정운천 의원은 2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6개 법안이 가결돼 24%의 가결률(전체의원 중 98위)을 보였다. 유성엽 의원은 3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8개 법안이 가결(가결률 21.6%, 전체 118위)됐으며, 김광수 의원은 14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29개 법안이 가결(가결률 20.6%, 전체 129위)됐다. 나머지 의원은 모두 20% 미만의 법안 가결률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법안 가결률은 3.3%로 전북 의원 10명 가운데 꼴찌였다. 전체 의원 295명 중 276위로 최하위권이다. 다음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9%(전북 9위, 전체 240위), 평화당 정동영 의원 10.4%(전북 8위, 전체 226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15%(전북 7위, 전체 180위), 평화당 조배숙 의원 18.5%(전북 6위, 전체 148위)순으로 법안 가결률이 낮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 출석률(2016년 5월 30일~2019년 11월 4일)도 안호영 의원이 97.1%로 가장 높았다. 안 의원은 138번의 본회의 가운데 134번을 출석, 전체 의원 가운데 47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으로 전체 회의 중 132번을 출석(57위), 95.7%의 출석률을 보였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모두 100위권 밖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김광수김종회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은 200위권 밖에 위치했다. 최근 3년간 의원들이 받은 정치후원금을 보면 김관영 의원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016년 2억9991만7원, 2017년 2억9993만1145원, 2018년 3억73만5000원을 받아 전체 의원 가운데 10번째로 후원금이 많았다. 이어 유성엽 의원 28위, 정동영 의원 50위로 두 의원이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MBC 인터넷 사이트 선택 2020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성적은?을 확인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 본인에게 그 결과를 사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면 공천경선에서 20% 감산 패널티를 받는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경선을 의무화한 상태다. 일반 유권자에게 하위 20% 명단을 공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불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선 경쟁후보가 공천 가점대상인 여성,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9명으로 이들 가운데 118명이 평가 대상이다.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이해찬 대표 등 9명과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시점 기준으로 하위 20%는 23명이다.
속보=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대변인 시설 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흑석동 집을 팔기로 했다. 또 매각 후 남은 시세차익은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월 30일 3면, 10월 22일 3면) 불필요한 오해를 털어버리고 군산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올렸다. 이어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며 조용히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고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공개로 매각한다면서 매각을 중개할 부동산 연락처도 올렸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대출 10억여 원에 개인 빛을 더해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내 대지 272㎡짜리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두고 시세차익이 1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기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다. 매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이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저를 먹잇감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신되로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매각을 결심했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정리 절차를 두고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분측이 나돌고 있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꾸준히 군산을 찾으며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히 지역 행사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선거캠프 진용을 갖추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며 보류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도 부족했을뿐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공공의대 무산위기가 커지자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법은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에 전환점이 될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의 와중에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 통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의원의 소극적인 모습에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열린 회의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회의였던 만큼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향후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대 법은 자동 폐기된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작 2년 남짓한 기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개교는 여려울뿐 아니라,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한내에 개교 절차를 밟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한국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번 공공의대 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두 당이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5대 현안인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9건의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도내 5대 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해 이미 본회의에 오른 법안도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만일 임시국회가 열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민생법안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에 계류된 전북 관련 현안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고집과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대결정치가 애꿎은 전북 현안들의 발목만 잡게 된 셈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를 안건 199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법안 199건에 대해서는 8만5968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9일(216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이 계획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끝마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막기도 어렵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진행을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이 동참을 예고한 상태라 저지하기도 쉽지 않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전북현안에 부정적인 상황은 지속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당권파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후인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피해아동 부모와 민심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본회의에 오른 새만금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도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특별법은 왕궁 축사 매입기간 연장과 외국인 투자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지방자치법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도 회기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지 미지수다. 탄소소재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전주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근거가 담겨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지역현안이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39세 이하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훈식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전략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 공천할 것이라며 정치신인이 청년여성과 경선할 경우 신인 가산점(10~20%)의 최저점인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청년과 여성에게 실제 가산점 부여 효과를 주기 위해 신인 후보자에게 최저치인 1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당헌당규 나온 청년여성 가산점은 10~25%, 신인 가산점은 10~20%이다. 다만 청년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대변인은총선기획단이 전략공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전략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당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출마지역 등 전략지역이라는 것은 전략공천과는 다르다며 전략지역은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고 여기에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 공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지는 아직 안 나왔다며청년만으로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청년만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명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했다. 당내 기구에 여성의원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내 공천 및 선거 관련 기구 구성시 남녀를 동수 비율로 구성한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무상경선과 반값경선도 추진한다. 강 대변인은 20대 경선 후보자에게는 경선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에게는 경선비용 절반을 지원한다며 청년들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에 대해선 당이 선거비용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은더드림청년지원단(가칭)에서 담당한다.
속보=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27일 3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뻔 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거듭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이 쟁점사안이 많아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의원들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 종료시간을 20분 가량 남기고 논의가 시작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회의에서 기존에 서남의대를 그대로 활용해서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료 문제를 풀기위한 단초로 삼자고 호소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공공의료관련 대학신설은 신중히 해야 하며, 지난 27일 충분히 논의했으니 정리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회의인 만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만일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폐기된다. 특단의 돌파구가 없는 한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남의대 문제가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4+1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4+1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북 3곳을 비롯한 총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하는 데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0석+60석, 250석+50석 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240석안을 적용하면 통폐합대상 지역구는 14곳이 되며, 지역구 250석안을 적용하면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의당은 지역구 240석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0석+60석까지는 (당 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다른 정당에) 전했다고 했지만, 250석안에 대해서는 (현행 의석보다) 비례대표 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이 난리굿을 피웠느냐는 국민적인 비판도 있다 전했다. 또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연동형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에 의석을 배분하는 100%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론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5당이 합의한 대로 의원정수를 10%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증원해 330명,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 삭감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반대 여론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 준비위원장은 전국 단위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역구에서 받은 득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면서도 농어촌 등 지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또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전국단위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학계로부터 제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향후 30년 내 지방의 40%가 소멸한다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8일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간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분석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전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처리 문제가 급반전을 맞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당정협의를 통해 통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민주당 역시 탄소소재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나 12월에 열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읍과 전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탄소소재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할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그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간의 견해가 좀 다르고 정부가 전북에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기재부가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당정 협의회를 해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나 12월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전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이 거세게 일었다.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심판론이 불거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법사위 장제원 의원 등은 국가현안이자 전북 제1현안인 탄소소재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선점으로 미뤄 야당 역시 차후 열릴 임시회 등에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열린 여당의 현장 최고위를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새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반 한국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의 당정 협의(탄소법 통과) 이면에서 송 지사의 보이지 않는 정치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 불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당직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현안이 민주당에 발목 잡혔고, 나아가 송 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의 설득력과 정치력 부족에 따른 사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강한 톤으로 어필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대외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전해철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탄소소재법의 중요성을 설득시켰다. 또 대내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층을 상대로 흔들리는 전북의 민심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전북 민심이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의원.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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