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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17일 정치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소식에 크게 술렁였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지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임 전 실장이 돌연 불출마 뜻을 밝히고, 나아가 사실상의 정계 은퇴까지 시사하면서 여권이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는 물론, 당 지도부와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을 두고 야권 역시 동요하는 모습이다.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양쪽 진영의 인적쇄신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총선 판도가 흔들리고 보수통합과 정계개편 등 정치권 핵심 이슈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와 물갈이 여론에 불이 붙고, 관련 움직임의 가시화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청와대를 떠나 지난 3월 복당하면서 당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당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라고 했던 임 전 실장의 폭탄선언에 민주당은 금시초문이라며 놀란 분위기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서울 종로의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끝내 지역구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단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이 속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시사가 또 다른 86그룹 인사들에게도 일종의 자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가장 상징성이 짙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가 수석비서관행정관급을 아울러 4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출신 총선출마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청와대 출신의 대거 출마로 당내 불만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청와대나대통령을 팔아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악역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에서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중진 용퇴론 등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5일 재선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강남 3구 중진의원 용퇴 및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초선재선들의 쇄신 촉구가 잇따랐지만, 초선 유민봉재선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상황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0대 젊은 의원의 결단을 내린 만큼 당내 중진들에게는 용퇴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이 (쇄신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주장한 당 해체와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향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과의 보수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유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 상황이 전북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의원의 입당 허용이 당의 총선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입당을 희망하는 호남권 비민주당 의원들을 받아들여, 제3지대 신당창당으로 가시화되는 전북 등 호남발 정계개편을 봉쇄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했다. 당시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원자격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이지만 공천 보장 등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나주화순 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도 반대하지 않아 허용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재수 끝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지난해 12월 입당을 신청했을 때, 민주당은 당정강정책에 맞지 않은 활동을 했다며 입당을 불허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한 것에 앞장섰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대표되는 전북발 정계개편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 등 호남의 제3지대 창당흐름을 막기 위해 여권 성향과 가까운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단독 입당 공략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입당이 1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호중 사무총장은 외연확장을 위해 입당을 허용한 건 아니다라며 추가입당에 선을 그었다. 실제 현역의원의 추가 입당을 수용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전직 의원들이나 신인 출마자들,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심사위원도 이를 우려해 손 의원의 입당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손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다.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권리당원 50%라는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 경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경선을 치르기 위해 그 동안 지역구 민심을 다져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이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뒤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측에서도 참석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주평화당을 함께 탈당했던 현역의원 10명 모두가 함께하진 않았다. 무소속이었던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유성엽 대표는 이날 뚜렷한 대통령 후보도 없고 내년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도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은 불리하다면서도 이런 난관이 우릴 좌절시키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100석 이상 확보해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들은 제3정치세력 결집과 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창준위의 목표는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으로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신당 창당이라며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는 유 위원장과 천정배박지원장병완윤영일장정숙김종회최경환 의원 등 현역의원 8명 등 총 1608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대회에 정인화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임재훈 의원도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라며 아무래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평화당과 합칠 가능성을 두고는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두고는 달가워 할 일은 아니다며다만 비판이나 지적을 할 일도 아니다고 밝다. 대안신당은 12월까지 시도당위원회 및 중앙당 창당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마을 비료공장인 (유)금강공산과 관련성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가 나오자, 전북 야권은 그간 원인규명에 안일하게 대처해 온 정부와 자치단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대안신당(가칭) 고상진 대변인은 지난 15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연초박 등 발암물질과 주민 암 발생의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을 방관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발암물질이 수년간 공기 중에, 토양에, 지하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관한 책임에 대해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비료생산업을 허가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사과와 주민배상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KT&G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사과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정부도 장점마을 역학조사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보건법등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을 위한 노력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강철수 대변인도 장점마을 사태는 탐욕스러운 기업과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재앙이라며 더 안타까운 건 주민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을 유발한 업체는 문을 닫았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사망했다.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대도민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즉각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평화당은 분당으로 의석수가 줄어 지난 8월(3분기) 보다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야 하고,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보조금은 각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당수입에서 당비와 함께 양대 축을 차지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동일 정당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총액의 2% 가량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총 5명이지만, 박주현 의원(비례)이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의석수는 4석이기 때문이다. 5석 이상의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기에 1석이 모자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평화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참여해서 얻는 득표율 일부가 있다며 그 비율을 통해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8월 6억36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평화당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꾸준히 지출해야 할 돈이 있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제3지대 창당 이후 내년 2월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각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108억여원이다.
여권 일각에서 부각되는 전북 총리론이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을 탈환하고자 하는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내줬던 전북 등 호남의 맹주 지위를 찾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리면서, 일부 호남계 야권 의원들을 총리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전북 인재 홀대론를 불식시켜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 이후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한 때 총리 지명설이 나왔다. 이밖에 순창출신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추천하는 호남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후임 총리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총리는 줄곧 호남인사가 맡게 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금시초문, 하마평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전북 출신 중앙인맥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 대표 총리설은 탕평 이미지를 부각시켜, 호남 내 야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설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민심을 잡기 위해 영남권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온다. 조국 정국 이후 이들 지역의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 정부 집권 내내 호남 총리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라는 것이다.
속보=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하면 익산갑(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남원임실순창(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부안(대안신당 김종회)이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을 적용하면 전북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구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20만7306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된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를 전북 10개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하한 미달지역인 익산갑(13만77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익산갑 유지 복안 익산갑은 인구 하한 범위에서 494명 가량 못 미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을선거구(15만5491명)의 행정구역을 갑 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익산을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면 수치상으로 가능하다.
평화민주포럼(대표 김종구)과 국민희망시대(대표 양윤녕)가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국가 미래 열어갈 중도개혁세력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각각 21세기 한국정치 발전과 중도개혁 정당의 출현, 중도개혁세력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전 대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회가 민의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다당제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틀을 토대로 제3정당, 제4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힘을 합쳐 제3지대에 통합신당을 창당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력을 앞장세워야 한다며 통합신당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형태를 꾸리고, 정책적인 차별성을 갖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합의 주체가 될 정당은 탈박탈문을 핵심으로 반 기득권 세력과 양극단의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외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야한다며, 통합의 3금 원칙으로는 지분 싸움, 계파주의, 호남정당화 즉 제3지대 정치세력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적폐를 폭로심판하고 의회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며중도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장학하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최창호 박사(마인드 TV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원식 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종배 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성호 전 국회의원(대안신당)이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 등 험지에 인재를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가운데 전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이긴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의 패배를 만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폭으로 인재를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를 전면 배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전 차관은 경기 이천, 김 전 부총장은 충남 홍성, 황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 3곳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이다. 민주당이 이날 입당식을 신호탄으로 약세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특히 험지 출마 인재들을 부각하는 이런 형식의 후속 행사를 시리즈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전북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험지는 아니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구 10석 중 8석(국민의당 7석, 새누리당 1석)을 야권에 내줬기 때문이다. 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일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호남 총리론이 갈수록 부각되는 이유도 과거 국민의당에 내줬던 호남 맹주 지위를 되찾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진안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한 때 총리 지명설이 나왔다. 다만 전북 같은 경우 공격적인 인재투입보다 소폭의 인재투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이나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전북 등 호남에서는 지지율 결집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율 흐름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인재 투입 대상지역은 주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이 거론된다.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 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도 인재투입 지역이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꾸준하게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인재발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지역별로 투입할 인재가 가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의 숙원사업 추진과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결정이 12월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소위에 전북 의원들이 배제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와 불균형을 겪어온 전북의 아픔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남은 3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 확보를 위해 국회를 재차 찾아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 등을 만나 국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북에 예산소위 위원 배정 필요성도 강하게 요청했다. 13일 송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소위 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전북에 예산소위 위원 배정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예산소위에 전북이 배제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와 불균형을 딛고 군산형 일자리 조성,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및 농생명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꿈꾸는 전북도민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안기는 셈이라고 항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로운 도약의 노력과 기운이 전북 도처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과 영남, 충청 위주 예산소위 위원 선정으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전북대도약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며 그간의 불균형을 씻고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향해 나가는 전북의 아픔과 고통, 희망을 적극 공감하고 전북의 노력과 염원을 받아들여 전북에 예산소위 위원을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전북 국가예산 흔들기가 시작됐다. 전북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방어능력이 약해진 탓이다. 예결위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으로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새만금국제공항(40억), 새만금수목원조성(11억), 전북 재외공간한스타일공간연출(3억)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지적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또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예산 119억 가운데 59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지적 의견을 내는 등 전북 몫 사업중 4개의 사업 예산 삭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전북 출신 의원 및 전북도 관계자들의 항의와 삭감 철회 요청이 이뤄지자 다행히도 4개 사업 모두 예산을 부활하는 지적철회 의견을 표명했다. 대선 때 정의당에 지지율 8%를 보내 준 전북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의 전북 사업 흔들기는 지속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군장항2단계 사업 예산 249억 가운데 18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냈고, 상용차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역시 128억 중 40억을 삭감하도록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 84억을 전액 삭감하도록 주문했고, 새만금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예산 3억 역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예산 5억을 전액 삭감하도록 주문했다. 미래당 지상욱김수민 의원은 케냐프우드펠릿생산공급개발사업 예산 8억6000만원과 드론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12억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전북사업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속보=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전북 출신이 배제됐다며 예산소위 조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전북 출신 예산소위 의원 배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은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예산 소위위원 15명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금이라도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예산소위위원으로 추가하거나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전체위원 15명 가운데 영남과 충청은 각각 4명인데 비해 호남은 광주 1명 뿐이라면서 의원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오히려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북을 배려하기는 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나 연고의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안 하나가 나와 주목된다. 절충안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여러 안건 중 하나라며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데 처음부터 양보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해당 절충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했을 때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적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지역구 2석 감소 의석수 감소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말 내놓은 인구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4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1만5943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4532명에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8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최대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익산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선거구 유지 어려워 1인당 인구수 21만5943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28만7924명, 하한선은 14만3962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익산갑(13만7710명)과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김제부안(13만9470명)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도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익산 선거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의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 선거구에 미치는 여파 선거구가 갑을인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호남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선거법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농촌 지역구 축소가 전제된 선거제개혁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며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려면 농촌지역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위기에 처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을 방어했다. 12일 김종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날인 11일 감액의견이 제기돼 내년도 예산 11억6400만원이 전액 삭감될 상황이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수목원 조성은 잔류 염분이 많아 수목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지역 토양 염분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수목원 예정지 토양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많아 수목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특히 수목원은 새만금지구 내 유일한 녹색힐링 인프라의 역할뿐 아니라 농생명용지 방풍림 조성사업,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기 위한 필수사업이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새만금수목원사업은 2026년까지 전체면적 151ha에 총공사비 153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올 하반기 새만금수목원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신당과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이에 대해 원칙 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면서도 평화당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있다며 모호한 발언을 했다. 제3지대에 있는 각 정치세력이 모색하는 신당창당에 회의적 발언을 하면서도, 당의 문호를 열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탈당한 김경진이용주 의원을 향한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냈다. 정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대안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일부가 제 3지대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이합집산이라 한다며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만 보면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성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평화당에서 탈당한 김경진이용주 의원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포스트 DJ로 조명받은 신예의원들이 분열의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당을 떠나 안타깝다며 평화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올 수 있다면 언제나 원칙과 통합의 정치행보를 같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8월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의 갈등 끝에 평화당을 탈당한 비당권파다. 현재 김 의원은 현재 무소속, 이 의원은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전북발 정계개편이 주춤하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두 번째 입당을 신청한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발언과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 모두 다 같은 맥락이라며 정치에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젊고 능력있는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 당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가 평화당 중심의 제3지대 세력 결집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 예결위원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합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소위 15명중 도내 의원은 전무한 상황이 벌어져 자칫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소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접촉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추천을 받아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과 간사인 이종배 의원, 이현재송언석정용기박완수 의원 등 6명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과 신용현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전북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단 한 명의 예산소위 위원도 전북에 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야당 가운데 전북 유일 원내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밖에 없는데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빠져 안타깝다며 홀대된 전북지역의 예산몫을 찾기 위한 바른미래당 중앙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소위에 소통창구가 없는 만큼, 전북의 현안사업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이나 당 중점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 위원은 예산안의 최종 수용불수용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국과장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지역예산을 챙기기가 용이하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전북 예산확보는 비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4명을 미롯한 전북 정치권, 도는 예산 소위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거나, 증액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예결위원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전북 총선은 당심과 인물의 대결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보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의원 수가 적고 원외인사가 많은 데 따른 영향이다. 게다가 원외인사도 신인보다 기성 정치인 비중이 높아 참신하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등 야권은 지지율이 취약하다. 올초부터 계속 1~4%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많아 여권에 비해 인물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내년 415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양자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다르다. 여권의 당심과 야권의 인물 중 어느 무기가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민주당은 조국정국에도 전북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다른 지역은 민심이 이반됐지만, 전북은 유일하게 결집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지지율 추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지지율은 68%로 나타났다. 예비후보군도 많은 상황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려는 후보는 모두 25명으로, 전체후보(47명) 중 53%를 차지한다. 후보들 출신도 전직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공공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여성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의원이 2명으로 적은데다 원외 인사들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원외인사들은 전직의원 등 기성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사들도 상당수다. 정치 신인들은 8명에 불과하다. 야권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과 달리 지지율이 침체상태다. 한국갤럽(5일~7일)이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바른미래당, 평화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 지지율은 각각 1%, 4%였다. 전북에 현역의원이 없는 정의당(8%)과 자유한국당(4%)에 뒤처지는 수준이다. 현재 결사체 형태인 대안신당은 아직 지지율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러나 인물면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의원이 8명인 점과 관계가 깊다. 평화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속 정당의 인지도가 약해도 현역의원 프리미엄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반면 원외인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출신의 경우 정치와 언론, 공직사회에서 인지도는 높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야권 정당 사이에는 제3지대 신당 등 통합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작용하지만, 야권 통합으로 1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대 전북총선에서는 당심이나 인물보다 이른바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전북은 민주당이 깃발만 들면 당선구로 여겨져 쇄신 1순위 대상으로 꼽혔지만, 반문(反文)정서와 안풍(安風)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대거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당은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2석, 새누리당 1석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물리치료 도입 논의,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가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의 개선 선결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 교수는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방문물리치료는 의료기관과 재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을 통해서도 현재 방문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치료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태영 신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임우택 우송대학교 교수,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졸증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32억89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신흥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5억800만원, △지곡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 3억4600만원 △전북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4억35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끝에 전주 교육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1일 같은 당 소속인 윤관석김철민박재호이규희조응천이후삼 의원과 공동으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체질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항공운송산업은 국제여객의 96.6%(7696만명), 국제화물의 30.2%(약 3445억달러)를 수송하기 때문에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화 결제 비중이 높아 유가환율금리 등 외부환경 변동성에 취약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국가 간 정치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국토교통부, 항공 유관기관 및 언론사로 구성된 산학연관 전문가 10여명이 토론에 나선다. 안 의원은 공급력 증대와 운임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 조종사 및 정비사 인력양성 지원, MRO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상조업 공급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우리 항공산업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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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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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