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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전북 등 호남 지지율 결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전북 등 호남은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을 보였다.(관련기사 10일자 3면)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긍정평가가 58.1%, 부정평가가 23.9%였다.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경기, 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64.9%에 달했다.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일~11일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등 호남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한다는 평가가 72.5%, 반대가 22.0%로, 유일하게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자 지지율이 반대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등 호남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오히려 높은 지지를 보냈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성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북의석(7석)을 석권했을 때, 민주당은 수도권과 보수지역인 부울경, 경북지역에서 성과를 거뒀다며전북 등 호남이 보여주는 민심의 역동성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15 18:01

“조국 둘러싸고 싸움만…전북경제 챙겨라”

추석 민심에도 조국은 빠지지 않았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15일 예외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민심을 전했다. 정치권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쟁만 벌일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피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다만 장관 임명에 대한 민심은 의원들이 소속한 정당과 지역구에 따라 조금 달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빚어진 군산경제 악화 상황, 농산물 가격보장,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의원들이 전한 공통된 지역 민심이었다. 총선 1년을 앞둔 마지막 추석인 만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사이에 이뤄질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재인 정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조국 장관이 흠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 외국인 농부 인건비, 한일관계 악화 등 경제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익산의 경우 사거리마다 출마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걸어놔서 그런지 총선전망과 선거구 유지문제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며조 장관 임명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바른미래당 내홍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제3지대 정계개편 때 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며, 조 장관 임명을 두고는찬성 반, 반대 반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역 특성상 조 장관을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수였다며 다만 정치권이 조 장관을 두고 정쟁만 일삼고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불만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군산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으니 군산경제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평화당이 한국당에서 제시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조하지 않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심이 많았다면서 최근 있었던 소상공인연합과의 공동연대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배숙 원내대표(익산을) 중소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실제 이전에 번화했던 상가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인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문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당이 쪼개진 것에 대한 우려가 의외로 많았다며주로 지역에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해야 하는 데 갈라져서 걱정스럽다는 의견들이었는데,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분들을 만나 인사드렸다며 카카오택시나 타다서비스 때문에 손님도 줄고 어려운데,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며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 재래시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손님 감소임대로 상승 등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같은 소속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정치권이 만날 싸움질만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민주당과 이에 반발만 하는 한국당 모두가 싫다는 여론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통시장 경제문제,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먹고 살게 해달라, 재래시장 경제 좀 챙겨달라, 지역 인구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대중을 이뤘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만 두고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며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15 18:01

유명 아이돌 티켓 온라인 싹쓸이 막는다

이춘석 의원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티켓을 싹쓸이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5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경기나 공연 등 온라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매크로는 지정된 시간에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명령을 받아 자동화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악용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온라인 암표 판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과 운동경기의 관람권입장권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15 18:01

정기국회 ‘조국 대전’ 2라운드 전망

추석 연휴가 끝난뒤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에서 계속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 강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0일 나 원내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장회집회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강경메시지를 던졌다. 이와 함께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자리에서는 조 장관을 향해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문제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여 위원장은 조 장관의 청문회때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편파진행을 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정상 진행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국당과 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문제를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면 파행은 불가피하다며조 장관 5촌 조카 에 대한 검찰조사결과나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세부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15 18:01

이춘석 기재위원장 “전북, 더 이상 소외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0일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와 접촉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익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에게 전북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기획재정위원장이 보는 경제상황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만큼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막강한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위원장이다. 향후 답보 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다.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홀로그램, 탄소, 농생명,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북 주력산업들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3일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 국가예산을 기존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예산에도 트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예산정책방향은 △핵심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수출 및 투자의 확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SOC의 확대이다. 전북도도 이런 트랜드를 반영해서 사업방향을 정해야 했는데 아쉽다. 그러나 예산안의 최종시트가 닫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남아 있는 단계도 중요하다. 도와 정치권이 밀접한 공조를 통해 총력전을 펼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조국 정국 때문에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과 예산심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가 예산 확보에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기간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는 국회 1년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어느 정당이든 정쟁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마저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저도 기재위원장으로서 기재위를 촘촘하게 가동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계류중인 법안들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가 최근 새만금 신항만 부두 2개 선석 설계비 76억원 가운데 1선석(45억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 때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새만금 신항만을 1,2단계로 분리 추진할 경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등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해수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으로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 톤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겸 전북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전북 도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후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을 텐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전북과 익산의 제몫 찾기는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계속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과 익산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10 18:35

전북 정치권, 지역 현안 해결 특교세 확보

전북 국회의워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익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모현대교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에 총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군 용진읍 용봉교 재해위험 보수보강 △진안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무주군 무풍면 북수마을 진입교 재가설 △장수군 계남면 궁양지구 재해예방 등 16건 사업에 특교세 77억원을 확보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효천지구 인근(천잠로~국립박물관)인도정비 △개방형창의도서관(삼천도서관)조성 △서신동(이마트)일원 노후 인도 개선사업 △전주시 방범취약지역(서신동 일대) 안전밤거리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사업비 16억원을 따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평화동 장승백이로~서서학동 광진APT간 도로개설 △양지노인복지관 분관 기능보강사업 △기린대로~옥류길 절개지 보강공사 △매곡교 내진보강공사 예산으로 18억 원을 획득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이평면 신송 소규모 교량 교체사업 △고창군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예산 총 36억원을 확보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남원관광지 밀집 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 △남원관광지 밀집 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 △복흥 세천정비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관련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9 19:21

조국 임명 강행…전북 총선판 뒤흔드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전북 총선판이 뒤흔들릴 전망이다.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으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되는 반면 전북 등 호남은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권도 이에 맞서 제3지대 신당을 위한 통합움직임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발 정계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동안 조 후보자의 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정적인 국민여론,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이 같은 방침으로 민주당은 수도권과 보수색이 강한 영남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교육열이 강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특혜 의혹 등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반면 전북 등 호남에서는 지지율을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또 전북 민심의 저변에는 자체적인 역동성도 있다. 실제 YTN이 조 후보자의 청문 정국 기간(2일~6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북 등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했다. 전북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지율 상승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전북 등 호남의 전북 등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 결집효과를 아는 야권의원들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 각개 전투 형식으로 장관임명 반대논평을 내고, 개별의원들도 지역언론 등에 논평을 실었지만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형성하지 못했다. 전북 야권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분열상이 총선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청와대여당이 조국 임명과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힘을 모았듯이 야권도 힘을 집중시켜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대안정치를 중심으로 올초부터 활발히 논의되다가 조국 청문 정국에 돌입하면서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청문정국에서 제3정당과 호남 정치세력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지율 결집에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계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9 19:21

조국 임명강행, 범여권 “사법개혁 기대” VS 야권 “철회 위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신임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 달간 격렬한 사퇴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범여권과 검찰범야권 간의 충돌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 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전망인 가운데 전북 예산 및 현안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조 장관의 임명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일~19일) 및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 예산, 새만금 신항만 예산, 탄소소재법국립의료공공대학원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9 19:06

민주·정의·평화, '아들 음주운전' 장제원에 "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금품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했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며 특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장 의원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장 의원은 지난 2017년 아들 비위가 불거지자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들의 범법과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에 하나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부족해 사건을 덮기 위한 피해자 회유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장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철저하고 엄정한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장 의원 아들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당시 장 의원은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이번 일이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살인의도라며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얘기가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아내가 검찰에 기소된 것을 두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장 의원도 아들이 기소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장 의원을 비판했으나, 사퇴는 거론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장 의원의 아들 사건으로 장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장 의원도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 의원이 아들을 크게 질책해야 할 것이며 아들 역시 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살아가면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한다. 그러나 장 의원 역시 공인이자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진솔한 아버지이자 엄한 아버지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무한 책임의식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9.09.08 18:44

전북 바빠 죽겠는데…여야, 조국으로 충돌 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북 현안 예산증액과 관련법 통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민주평화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는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문제를 두고 극한 대치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예산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소법 통과 및 새만금 예산 확보 등 갈 길 바쁜 전북 입장에서 조국 정국이 전북 현안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종결과 함께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국가예산 증액과 현안법 통과 등 현안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발,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역사문화 재조명 등 문화관광분야 등의 예산 증액과 탄소소재법과 남원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과 한국탄소소재법 통과는 도내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현안이다. 우선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발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등 새만금 전체 개발과 관련된 계획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줄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예결위 의원 4명은 해당 예산 증액에 가장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소재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전북을 방문해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엄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부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민원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파행되면 책임소재를 막론하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부담이다며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중앙당 관계자는 야권이나 범보수 연합의 총력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을 뿐, 정기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8 18:18

추석 밥상도 ‘조국’…전북 정치권, 존재감 걱정

추석 연휴 때까지 조국 정국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북 의원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추석 밥상에 올려야 할지 고민이 깊다. 이번 추석은 총선 전 마지막 추석으로 고향민과 고향을 찾는 출향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주간 정치 공방이 격렬했던 조국 청문정국에 전북 정치권은 없었다. 애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없었고, 전북 야권은 인사청문회 협상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1명이다. 그러나 이들 법사위원들 가운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없다. 율사 출신인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이 10여년 이상 법사위원을 했지만, 올 6월부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위에서 빠졌다. 의석수가 4석인 평화당과 10석인 대안정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청문회 개최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막판 협상에서 결국 이탈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도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과 서울부산강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 등 호남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안정치와 평화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전과 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강행을 멈춰라 대통령은 결단할 때 등 여러 논평을 냈지만, 사모펀드 의혹, 부인의 딸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친 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이슈 집중도가 약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개별 발언을 자제했다. 조국 지키기 방침을 정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 경우, 내년 총선과 관련된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전북 의원들은 막막한 상황이다. 총선 전 마지막 추석 밥상에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유권자들 머리에 한 번이라도 더 각인시켜야 하지만, 조 후보자 의혹 얘기만 거론될까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추석 연휴 때까지 조 후보자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는 여론전까지 벌일 방침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거대 지역 현안이나 민원해결을 위해 힘써도 오로지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지역에서도 조국 얘기만 물어본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추석 명절 창당을 위한 사전작업인 발기인 모집에 나서고 정계개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국 뉴스에 모든 것이 묻혀버린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8 18:18

민주당 현역 의원 최종평가 준비 착수…전북 의원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로 평가받는 현역 의원은 20%의 감점을 받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역 의원이 20% 감점을 받고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가산점을 받는 정치 신인에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당내 의원들에게 20대 국회 의원 최종 평가 시행에 관한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평가 방식과 일정을 숙지하도록 한 조치다. 이달 내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개정된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평가는 11월 초부터 시작된다. 평가위는 우선 11월 514일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한 뒤 평가내용을 취합해 같은 달 23일까지 최종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폭이 크고, 지역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선에서 전체 10만표 가운데 현역 의원 A씨가 5만4000표(54%), B씨가 4만6000표(46%)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만약 A씨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후보라면 B씨와의 선거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감점 20%를 받아 최종 득표결과가 4만3200표가 되기 때문이다. B씨가 정치신인으로서 가점까지 받는다면 A씨는 더 불리하다. 전북 현역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조국 정국에서 튀는 발언을 자제하고 새만금 신항만 등 주요 예산 확보, 탄소법 통과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공천룰을 미리 확정해 당내 혼란은 최소화되고 지도부에 힘이 결집된 상태며이런 상황에서 하위 20%를 받으면 사실상의 컷오프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8 18:18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로…예상 시나리오는] (하) 대안-선거구 획정 확실한 근거 넣어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안에는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현행대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은 역대 총선 때처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인구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획정기준 모호=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를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고 돼있다. 획정 요건으로는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분할 구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항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인구가 유일하다는 의미다. △고령화저출산 전북에 불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나온 획정기준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올 초 185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00년대 들어 200만명이 무너지고, 2008년부터 10년간 185만~187만명을 유지하다가 이마저도 붕괴됐다. 계속되는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의 선거구도 점증적으로 줄었다. 15대 총선에는 14곳, 16대17대18대19대 11곳, 20대 10곳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인구만 적용하면 역대 총선 때처럼 전북의 선거구가 또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시적 근거 조항 필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영국은 선거구 면적이 1만3000㎢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다. 캐나다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북부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남부지역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시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관련법에 담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정치권과 공조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5 19:41

평화당, ‘소상공인’ 신당과 연대 선언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 연대를 합의했다.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할 신당과 합당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강력한 정책공조 및 연대 △가칭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 위원회 구성 및 정당 창당 △소상공인 국민행동과 평화당의 관계를 정치 연대체로 발전 등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기성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전면에 나서 참된 민생정치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외침이라며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국민 정당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소상공인 국민행동을 창당할 계획이다. 이어 적극적인 소상공인 대변 정당으로 거듭날 뜻을 밝힌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진심을 믿고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외연 확대를 위한 공동연대 활동을 진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합리적 요구가 외면당해온 현실을 기존 정치권의 일원으로 깊이 자성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굳건히 연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며 재창당 정신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연대 선언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합당이나 선거 연대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정관상 모든 정치 관여가 금지돼 있다. 이에 정관 수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연합회 회원으로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직을 신설해 창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 대표는 연합회는 본연의 활동을 하고 소속 구성원 가운데 정치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창당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9.05 19:2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