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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접수된 이의신청 총218건 가운데 119건(54.5%)이 하향을 요구한 건수로 집계됐다. 반면 상향 요구는 99건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통계에서는 하향보다는 상향 요구가 높았다.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4%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공동주택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2.34% 하락했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총 11건 모두가 하향 조정 요구였다.

앞서 전북에서 지난 2017~2018년 제기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단 2건이다.

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산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증가를 염려한 도민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각종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연중화함으로써,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