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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8일 영유아의 결핵 및 수두 질환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 YMCA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YMCA는 이날 국회에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는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김 의원은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2016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두환자는 4만 6330명에서 2016년 5만 4060명으로 16.7%나 증가했고,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8일 양당 합당을 통한 가칭 통합개혁신당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선언으로 양당 통합이 기정사실화 됐고,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의 창당 추진까지 맞물려 정계개편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되겠다면서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겠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독재적 당 운영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안철수유승민 대표의 이날 통합 선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좋은 말로 치장한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명분 없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자 보수야합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상처뿐인 결합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피난처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당내 통합도 못 하는 지도자들끼리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감동 없이 구호만 난무하는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찬성파가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당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데 반해, 반대파는 전대 규정이 당헌과 정당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통합 반대파는 17일 24 전당대회 시행을 위해 개정한 당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전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이날 법원에 당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의장의 전대 소집권과 사회권을 침해한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의 대표당원 배제는 소급입법 불가 원칙을 위배한다 △대표당원에 대한 통지 불가를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복수 전대 개최는 불가하다고 적시했다.이에 반해 통합 찬성파는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7일에도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들을 표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이어가며 합당에 속도를 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전대 참여당원의 수가 대폭 축소돼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자유한국당의 전라권 신년인사회가 17일 오후 2시 전북도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와 중앙당 주요 당직자, 전북도당·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이 처가인 홍준표 대표는 전북 및 송하진 지사와의 개인적 인연을 자세히 설명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 민심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홍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제 아내는 전북 부안 여자이며 저는 80년대 초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산 전북도민이었다”고 들고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학(고려대) 동기로 공부도 같이하고 송 지사가 부탁해 잼버리 예산 다 해주라고 했다”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이어 “전북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새만금이 개발돼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5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봐도 마지막 남은 4차 산업혁명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이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새만금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별도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강화 조치가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와 경선 불복탈당 경력자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인준했다.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 경선 감산 20%를 적용키로 했다. 이 안은 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경선 불복자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이며, 탈당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사람이다.민주당은 다만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 탈당했다가 대선 등 당이 어려웠던 시기 복당한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감산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과거 시도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거나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는 감산 대상이 될 수 있다.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했다가 복당한 입지자들이 상당하다. 탈당과 복당 사유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중앙당의 이번 제재 조치가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민주당은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강화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고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도를 도입했다.또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 규정 역시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정진세 도의원(39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사퇴했다.정 의원은 이날 황현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의 사퇴는 앞서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전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창당 출발의 첫 깃발을 전북에서 내걸고 분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통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17일 오후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열고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가졌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반대파 의원들은 신당 창당 의지를 다졌다.조배숙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며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한 뒤 오늘 마침내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전국 최초로 신당 창당의 횃불을 들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안철수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강도 높은 독설을 날렸다. 대표라는 호칭 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박지원 의원은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하지만 안철수는 호남이 베푼 은혜를 배신하고 당을 팔아먹는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어 (안 대표에게) 절대 미련 갖지 말자며 대통령 선거 때와 국민의당 창당 때 특별당비로 수십억 냈다가 이자까지 몽땅 받아간 안철수, 당장 외국에 나가서 고리채 장사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꼬았다.유성엽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줬다며 그런데 이 바보는 MB 아바타 할 줄 만 알았지, 공약반박자료는 아예 외면해 버렸다고 말했다.장병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는 선거 공보물에 국민의당 이름을 당의 공조직과 상의도 않고 빼버렸다며 바로 그랬던 안철수의 진면목이 지금와서 나타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우리를 생각한 적이 없고 철처하게 호남을 배신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안철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60년대~70년대 구태정치인도 안하는 구태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며 지난 의원총회 때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합당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운운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과 김우민 의원이 16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 온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호남 민심은 그동안 제1야당에 보냈던 절대적 지지와 믿음을 거두면서 까지 새로운 정당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 잡고 피폐해진 전북을 살리길 원했다”면서 “이제 희망 없는 국민의당을 떠나 처음 정치에 입문하며 가졌던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장과 뜻을 함께하는 시의원은 적어도 5~6명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군산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당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한다.당 관계자는 16일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종료하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당무위에 상정하기 위한 혁신안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았던 지도체제와 관련해 일단 현재 지역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발위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심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핵심 관계자는 일단 제도를 없앤 뒤 지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애초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이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는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 2시 30분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라권 신년인사회를 갖는다.이날 신년인사회는 우수당원 표창, 당 대표 신년인사, 주요 당직자 신년인사와 전북, 광주, 전남 신년인사, 지방선거 필승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당 내 중도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결별 수순이 현실화하고, 바른정당의 이탈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는 가칭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이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 속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세력이 추진하는 개혁신당, 정의당 등 5당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세력이 신당 창당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통합반대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이들은 신당 창당의 일환으로 17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가칭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당 대표 등 찬성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개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 찬성파가 전당대회 날짜를 2월 4일로 확정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일사천리로 추진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독자 세력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이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작업으로 촉발된 야권 발 정계개편이 통합신당과 전라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창당으로 전개되면서 전북지역 지방선거는 5당 체제 속에서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통합신당, 개혁신당 간 3각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의 관심은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일단 야권 발 정계개편이 마무리되면 전북지역 국회 의석은 민주당 2석, 통합신당 2석, 개혁신당 6석으로 재편된다. 전라도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개혁신당이 지역 내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는 형국이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의원 의석에서는 향후 창당될 개혁신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통합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돌풍을 일으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라도 지지율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이 선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양당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전라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 등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힘을 몰아줄지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및 발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승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에 가칭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설치하는 기존의 인재영입위원회로,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내부의 우수 인재도 찾는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인재영입위가 아닌 인재발굴위로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원이 급증한 상태다. 단순히 과거와 같은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인재발굴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영입하거나 발굴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전략공천 규정을 변경하자는 얘기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영입 및 발굴 인사들을 선거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폐지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부활할 경우 공천권을 중앙당과 시도당 중 어디에서 행사할지를 두고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전략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정하기 위한 24 임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간 20일간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이번 주 초 가칭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우선 찬성파는 일사천리로 절차를 밟아 전대에서 합당 안 의결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반대파는 전대 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나 집단 탈당을 통한 가칭 개혁신당 창당까지 준비해 양당 통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당무위원회에서 전대개최 안건 의결로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찬성파는 내달 임시 전대에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합당 안을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김중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대준비위원회를 열어 시행세칙 등을 논의한다.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은 당원들을 전대 참여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는 명부 정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인인증을 통한 사전투표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동시에 통합 반대파나 중립파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 설득 작업도 이어간다. 또 바른정당과의 공조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이에 반해 반대파는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결의내용이 모두 원인무효임을 선언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소집했고, 친안파 최고위원들만 따로 모여 몰래 간담회를 열었다며 당원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등 당 운영의 관례를 무시하고, 당내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12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당대표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당헌당규도, 당내민주주의도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사쿠데타 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전대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우리는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재창당하는 길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의 길을 준비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편 통합 당사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주초 사실상 공식 통합선언문 성격을 가질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한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최근 비공개 단독회동을 수차례 진행한 끝에 일종의 통합선언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통합 찬반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만큼 두 대표가 먼저 전면에 나서 상징적으로 통합선언을 함으로써 양당 합당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회 회기 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6.13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따른 의정비 삭감 등의 규정을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 입성할 11대 광역, 기초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0대 전북도의회 38명(사퇴한 최진호 전 의원 포함) 의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본회의 출석율을 조사한 결과 개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성실한 의정활동의 민낯을 드러냈다.지난해 열린 본회의는 339~348회까지로 모두 10회에 걸친 회기가 진행됐으며, 이 기간동안 38명의 의원이 각각 1~12번씩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 의정비 역시 제때 100%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급여도 삭감된다.의원의 직무성실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태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군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의원들의 회기 불참석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군산시의회는 2017년 의원 출결석 정산을 통해 감액안을 통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의원 의정활동 불참석 견제를 위해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한 곳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와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등 4곳이 유일하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연간 5번 이상 결석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의 직위를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해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유도해 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한 공무원 역시 도내 의원들은 각각 전북도 및 14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반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하다며 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실력만 행사하고 정작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지려하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0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 및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을△최명철 의원=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소방차가 화재 진압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진입했어야 했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하는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부족△이현숙 의원=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총괄하는 팀이 없어 기간제는 기획관실에서, 간접고용은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전북 상하수도 요금 천차면별△장학수 의원= 전북 14개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최고 2.4배의 차이가 나고 하수도 요금은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시군별 요금 편차가 심각한 것은 전북도의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시군마다 편차가 큰 상하수도 요금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요금책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어민생계 보호절실 △조병서 의원=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최소한 생계수단 확보를 위해 이중이상 자망을 이용한 어업허가를 용인해야 한다. 도내 어민들이 수년째 고대하는 겨울철 한시적 이중이상 자망 어업의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적극적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야 한다.초등돌봄전담사 정규직화 필수△김대중 의원=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은 보다 나은 돌봄과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지부진한 초등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시군의원 정수 조정 필수△박재완 의원=시군간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조례개정안이 넘어와도 의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조정문제는 획정안 시안을 마련하는 행정의 몫이라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해야△장명식 의원=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막기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창과 부안에는 한 푼도 오지 않다보니 안전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가 9일 군산대학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춘진 도당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군산지역 내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채정룡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당원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필승 구호 제창’이 이어졌으며,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를 위해 일할 선출직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추미애 당 대표, 송영길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도시자, 최재성 당 혁신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은 영상을 통해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실시한 대통령선거 이후로 줄곧 정상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30만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군산지역위 사무국장은 “민주당을 지지해 준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9일 “10일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문제로 국민의당이 분당으로 치닫는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신당이 20명 의원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합당 논의 과정에서 양당 간 근본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노출되면서 통합파 중심의 통합신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의원 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통합찬성파 측은 이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통합추진협의체 소속 이언주 의원은 최근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통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나, 교섭단체가 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파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며 안철수 대표 퇴진을 요구한 게 18명인 상황에서 당직 때문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20명을 넘는다는 것이다.최근 실시된 전당원투표 결과를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 18명은 결국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다만 당시 성명 참여자 중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현재 중립파로 분류되는 김동철주승용황주홍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찬반 양측 사이에서 갈등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전북지역 7명 의원 중 통합찬성과 중재파는 각각 1명씩이며, 반대는 5명이다.따라서 중재안이 끝내 무산됐을 경우 이들 중립파 의원의 거취에 따라 통합반대파의 독자생존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고, 통합신당으로 가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통합반대파는 중립파 의원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분당이 현실화 하면 결국 개혁신당으로 입장이 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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