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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찬회 갖고 의견 모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비례 강화 선거구제 개편도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6일 헌법개정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보좌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축소하는 한편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권력 기관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를 통해 임명하고, 비례성 강화 원칙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명시 등의 자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오늘은 대통령 권한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큰 원칙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