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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도와달라" 여당 읍소에도 냉랭한 야권

여야가 10일 대치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회의도 차질을 빚었다.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임명 여부가 11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부적격 후보’의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속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모든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상정은 가능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심사 착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야 3당이 불참한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안 질의 없이 개의한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반쪽 예결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며 야권에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당부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답은 없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마차가 안 나가면 말을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선 안 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여야 갈등의 매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지 미지수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당 측이 불참해 11일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을 본회의 안건에 올릴지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07.11 23:02

전북예산 확보 과제로…野 "전북 우호정부인데 증액 적다" 道 "시스템 갖춰질 것…길게 본다"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증액이라는 과제만 남긴 채 끝났다. 기재부 23차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45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정부에서 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게 전환해야 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련된 예산도 올려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북에 우호적인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국비를 너무 적게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전북 예산과 관련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본다.△지방비 부담 요구, 새만금 증액 해결책은정부에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 지방비 4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계속 역설해왔다. 진안에서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전 대통령 공약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추가된 김제육교 사업에 대해선 철도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임대용지조성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비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도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신항만 건설, 제2단계 수질개선 등 10개 사업 예산으로 8914억 원을 요청했으나 5757억 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도에서는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려면 매년 1조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매년 6000억~700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는 모두 7조 4200억 원으로, 매년 8244억 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미약한 예산정치권의 반응은?이날 야권에서는 정부의 전북 현안 예산 반영에 대해 질타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이 도 사업으로 격하되고 예산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같은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예산 규모를 7조 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신규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는 데 미리 논의를 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고,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작년 대비 예산 증액 1,055억원은 너무 적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작년 최종 확보액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야권의 지적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안 의원은 현 예산은 기존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며 새 정부에서 즉각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전북이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전북발전의 힘을 얻어야 한다며 전북 예산이 마른장마가 되지 않고 물폭탄이 쏟아지도록 도지사와 이춘석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어느 날 주인이 바뀐다고 농사가 그 해부터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올해를 지나봐야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좀 더 길게 보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7.10 23:02

이춘석 "국회의원은 단체장 심부름꾼 아냐"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 의원의 작심발언이 지역정가에 작은 반향을 불렀다.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도내 의원을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심부름꾼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3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무총장이란 중량감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이어서 이날 발언 배경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이춘석 의원 뿔난 이유는?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을 같이 일하는 국장, 과장처럼 대하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도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을 협상하는 자리에 장차관을 보낸다며 단체장께서 정 못 오신다면 부지사나 부단체장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우리의 목표는 전북 발전과 도민생활 개선 하나다. 이 자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쓴소리를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이 의원의 이날 발언에는 양면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겉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속으로는 예산정국 때마다 성과가 부실하면 정치권으로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정국 시기에 지역 예산확보를 두고 정부 부처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정작 자치단체장들은 의원과 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며 의원실에 실국장만 보내 통보한 후, 의원 측에서 이견을 제기하면 전달도 안 된다고 밝혔다.그 동안 도내 자치단체가 의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달리, 자치단체와 언론은 그 동안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나 이 의원의 이날 작심발언에는 그동안 쌓여온 불만 속에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넥솔론 사태 해결과정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후문이다. 도의원들이 결의문을 내고 전북도와 익산시가 업체측과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는 긴밀한 상의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단체장국회의원 반응은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국회의원보다 보좌관에게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 의원 입장에서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다며 앞으로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황 군수는 냉랭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계속 의원들을 띄웠다. 그는 시군이 아무리 부처에 예산 좀 달라고 주문해도 의원님들이 한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다른 한 단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다며 단체장들이 행사장에 다니는 것보다 국회에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부하 직원을 보내는 등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의원의 발언을 다소 권위적으로 받아들인 시각도 있었다.한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고,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지적이 맞지만, 단체장보다 실무자가 업무를 더 잘 아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본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힘도 있고 자치단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쓴 소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7.10 23:02

"국민의당 대선 패착은 중앙-지역 불협화음"

“대선운동 기간 때 선거운동원이 필요로 하는 옷이나 모자조차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국민의당이 대선에 패배한 원인으로 중앙당과 지역당의 불협화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없는 홍보, 세부공약의 부재, 모호한 정치노선 등 여러 가지가 꼽혔다. 당 차원에서 조직력이 붕괴되고 전략이 부실했던 게 19대 대통령 선거의 패인이 됐다는 것이다.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 국회의원)이 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선평가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동성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진숙 도당 사무처장, 대선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박진만 도당 대변인, 황이동 완주진안무주장수 사무국장, 전정희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해 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놓았다.최동성 교수는 “중앙당 선대위가 전북 선거운동 일정도 관리하는 바람에 도당 내부의 불만을 초래했고 지역의 참여를 떨어뜨렸다”며 “당내 공조직의 갈등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이어 “선거 유세차량이나 대형 플래카드의 문자도 지역에 맞게 다듬지 못했고, 선거유세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뛰어 당직자와 당원이 모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확연이 비교됐다”며 “이 과정에서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과 전술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황이동 사무국장은 “호남지역과 자강론에 기반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바른정당과 힘을 합해 전국 정당화의 길로 나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정진숙 사무처장과 박진만 대변인은 당의 조직과 홍보, 전략, 공약 등 모든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자인했다.정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선거관련 예산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북의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발굴도 실패했다”며 “당명이 없는 현수막과 유세차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공약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약에는 14개 시·군 공약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만, 국민의당은 그렇지 못했다”며 “전주와 익산, 새만금 중심의 공약이 전부였으며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김남규 전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중도확장노선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과 불명확성이 문제였다”며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호남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고,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정농단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젊은 층들이 촛불을 들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중도노선이 적합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7.07 23:02

김종회 국회의원 "새만금 사업, 100대 국정과제 포함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6일 “새만금사업은 불변의 국책사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은 70년 간 국책사업이었다. 30년 간 투자된 예산만도 7조원에 달하는데 지금 와서 국책사업을 지방사업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새만금사업 현지 주민들은 서풍이 불면 고비사막 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미세먼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행태는 몰염치한 작태다. 당장 이 같은 행태를 멈추고 국책사업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핵심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만금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결과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7 23:02

위기의 국민의당…전북 '구원투수' 될까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빠진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이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막힌 정국을 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참패와 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은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의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 일환으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충북 청주로 내려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데 이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원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를 부각하며 보수 야당과 차별화함으로써 제보 조작사건 파문 등 잇단 악재에 따른 후폭풍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여당 2중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기류도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위한 청문 정국에서 당의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막힌 정국을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 정국 당시 당의 부적격 후보 입장에도 상당히 폐쇄적인 외교부는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의 역할이 지대했다.당시 유 위원장은 청문회를 했으면 후보자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교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이끌었다.전북 의원들의 이 같은 합리적 행보는 심화될 수 있는 정국 경색을 푸는 단초가 됐다. 또 갈수록 악화하는 텃밭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을 붙잡고 있다는 평가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오는 8월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당권을 잡아 국민의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위기 상황은 당이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라며 전북 정치권이 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행보는 호남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6 23:02

군산조선소 폐쇄, 정치권 책임론 제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끝내 문을 닫게 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론이 정치권으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가동 중단이 예고되고, 실제 중단까지 1년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지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인근 상권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4월 86곳이던 협력업체 수는 30곳으로 56곳이 자취를 감췄고, 군산조선소 직원도 4700여 명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달 중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잔여작업이 마무리되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정치권의 대응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론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20대 총선 이후 전북 정치 지형이 3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지역민들은 각 정당의 경쟁과 협력이 지역의 낙후를 벗고,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3당 국회의원들이 현안과 관련해 힘을 합하면 갖가지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하지만 이 같은 지역민들의 바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로 기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이 조선소 가동 중단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나름의 활동을 벌였지만 과거처럼 응집된 힘을 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실제 과거 전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 문제가 촉발되면 자치단체 등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문제 해결을 주도했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었다.그러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당을 떠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저지하기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20대 국회 개원 직후 현안 해결을 위해 당을 떠나 협치하겠다던 다짐을 스스로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다. 여당내에는 실력자가 있고, 야당에는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이 즐비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 대응과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는 전북 제조업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같은 비중은 군산조선소가 군산만의 일이 아니라 전북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협치를 했는지는 의문이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군산조선소 가동은 결국 중단됐지만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론 가동 중단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5 23:02

"군산조선소 해결 위해 해양공사 설립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과 박희승(남원·임실·순창)·하정열 지역위원장(정읍·고창),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1·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은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전북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운, 조선, 항만, 펀드를 다루는 해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대상선 선박펀드가 신조 결정한 발주물량(10척)의 군산조선소 배정도 필요하다”며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항만 건립과 관련해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조기 항만 건립이 필요하다”며 “민자 사업을 국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할 경우 매립토 확보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해양공사 설립문제는 필요하다고 보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새만금 항만 건립, 김제·부안·고창 어업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해수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7.07.05 23:02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은 이유미씨 단독 범행"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 발표

국민의당은 3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6일 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의혹을 조기에 털고 정국을 강타한 이번 파문의 터널을 탈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사결과 보고회를 갖고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한 종합 결론은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한 사실을 보여줄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제보조작에 대한) 검증을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온 당 자체 결론이 섣부른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자칫 긁어 부스럼이라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국민의당 설명대로라면 이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정황이 유력해 보이지만 정작 이 씨가 구속된 탓에 직접 조사를 하지도 못한데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까닭에 다른 관련자들도 면담 진술에 의존했을 뿐이라는 한계 때문이다.이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지도부 등 윗선의 개입 사실이나 암묵적인 인지공모 정황이 드러난다면 국민의당이 실체적 진실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는 커다란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4 23:02

국민의당 '바닥 모를 추락'…호남서 한국당에 밀려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텃밭인 호남에서 조차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 뒤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유권자 2520명을 상대로 조사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5.1%로 5주 연속 하락했다.특히 국민의당은 4주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2016년 2월초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텃밭인 호남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자유한국당(8.8%)에 오차범위 내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3%p 내렸지만 53.3%로 7주 연속 50%대 초중반의 강세를 이어갔다.텃밭인 호남에서 66.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았다.자유한국당은 1.4%p 오른 15.9%로 2위를 유지했다.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TV토론과 지역 합동연설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은 8주 만에 15%대를 회복했다. 정의당(6.3%)과 바른정당(6.0%)은 6%대 초반의 지지율로 3위 자리를 두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보다 1.1%p 오른 75.3%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8%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0%p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4 23:02

조작 악재 국민의당… "선거 문제 아냐, 존립 위기"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터진 악재로 인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지방선거는 물 건너갔고, 당이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푸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20대 총선 직후 전북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은 원내 1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신생 정당이면서 전북지역 10개 국회의원 의석 중 7석을 석권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당은 전북지역의 각종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며 정국 주도권을 잡고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다.하지만 지난 59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의당 전북정치권에게 1차 위기가 왔다.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의 유권자들이 전국 최다 지지율을 보내면서 국민의당이 사실상 참패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당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텃밭인 호남 민심도 흔들렸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파문이 터지면서 국민의당은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은 원내정당 가운데 지지율 꼴찌정당으로 추락했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주(7%)보다 2%p 낮은 5%로,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자신들의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68%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당은 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희망은 있었는데 문준용씨 사건이 터지면서 멘탈붕괴 상태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3 23:02

[전주시의회 2017년 상반기 결산] 민생조례만 100여건 발의…시민의 행복 최우선

전주시의회는 2017년 상반기에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복지 취약계층 지원 조례 등 민생조례를 100여건 발의했으며, 고분양가 문제와 밤샘주차 등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변자로도 나섰다.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을 우선하는 활동으로 시민에 다가갔다.△복지취약계층 지원 조례 등 제정전주시의회는 상반기동안 다섯차례의 정례회(1회)와 임시회(4회)를 열어 조례안 49건, 동의안 3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0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장애인과 홀로 노인,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복지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정책 마련에 나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 채용 촉구안을 채택하고, 법제화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의 지방 의회와 연개하기도 했다.△시정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버스노선 개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앞장섰다. 또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와 저출산정책, 지방채 재정건전성 문제 등 시정 방향을 진단하고, 밤샘주정차문제와 시민체육시설 특혜사용 등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어진 전주시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1조8666억 원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시민 소통 강화열린 의회 구현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왕성했다. 특히 조례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 전주시 출생정책, 부모학습 조례 제정 등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생활여건 개선위한 상임위 활동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동화)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의회 인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했다.행정위원회(위원장 오평근)도 저소득 보호관찰자 및 출소자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전주종합경기장과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벌였다.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현장 방문과 건지산 생태트레일, 전주복지재단 설립 등 시책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전통문화 보전발굴과 관광산업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를 알리는데 앞장섰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하)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도시 기반 확충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였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도 전주시 살림 효율화를 위해 선심성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였다.● "지방자치 선도 시의회 역할 매진"- 김명지 의장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시민이 꿈꾸는 전주,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다.한옥마을을 가꾸고, 전주국제영화제와 U-20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노력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도 기본적인 관심사. 전주지역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에도 앞장섰다.김 의장은 지난 상반기에도 각종 지역현안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는 등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전주시의회로서의 역할에 진력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다.● "화합 통한 의정활동 생산성 제고"- 송상준 부의장송상준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힘썼다.또한 각종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해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지원했다. 집행부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는데,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송 부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개선 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전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7.06.30 23:02

이용주 "이유미, 제보조작 단독범행 자백"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8일 “이유미가 어제까지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제보조작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검찰에서 이유미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유미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유미가 ‘제보 조작을 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이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통해 자백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 의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조작된 제보에 근거한 의혹 발표 이튿날인 5월 6일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대화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측 반박 내용을 전하며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씨에게 제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이에 이씨는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 내일도 졸라보겠다”고 답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해보라”고 거듭 말했다.또 이 전 최고위원은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민주당 반박)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둘 사이에 제보를 조작했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준서에 이유미가 이렇게 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유미가 지난 토요일 사실을 고백한 후 여러 과정을 통해 검증했는데, 이유미가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다만 “제보조작 사건 경위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과없이 알려진 것에 대해 추진단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증소홀’ 지적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06.29 23:02

위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진상파악 나서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당시의 제보 조작파문과 관련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율사 출신의 재선인 김관영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루된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볼것”이라면서 “이미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핵심 용의자가 검찰에 체포돼있어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사실을 실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받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즉각 사과했지만, 당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다.특히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제보한 녹취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해 이씨가 허위제보한 녹취파일 등을 공개했다는 의혹도 일었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의혹을 포함해 최대한 빠르게 진상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또, 이씨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일부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 지시로 허위자료를 만든 일로 조사받게 됐다”, “당이 당원을 케어(care)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전해진다. 이씨가 지목한 위원장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2030희망위원장직을 맡았던 이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 내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이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이씨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자료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루자가) 2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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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7.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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