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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 기획조정실장에 장대섭 의사국장,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을 임명했다.김제 봉남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남성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레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국회가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12회에 합격해 국회 건설교통위·문화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의사과장, 국회의사국장 등을 거쳤다. 임실 신덕에서 태어난 이 위원은 해성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쿄토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국회사무처직 7급에 수석 합격한 이 실장은 국회 보건복지위·통일외교통상위 입법조사관, 감사담당관,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기록보존소장, 의원외교정책심의관 등을 거쳤다.
방치된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익산 등 중소도시의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은 방치되면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진다.빈집 특별법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법으로 만들어졌다.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또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이 있는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9일과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는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이번 전북방문 목적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 비대위 회의를 전북에서 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늘 호남의 인사차별과 예산차별에 대해 싸워왔다 면서 전북에서 첫 지방 비대위 회의를 가지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전주에 도착해 남부시장 방문에 이어 전북지역 언론인과 비공식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10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도청에서 개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이 추대를 통해 선출된다.당초 더민주 도당위원장은 원외인 김제부안 지역위원장과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표명해 양자 대결구도 속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달 5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김춘진 위원장이 단독 등록함에 따라 추대로 급선회하게 됐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달 4일과 5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실시했다.더민주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달 5일 마감 시간을 몇 시간 남겨두고 김춘진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이 후보등록을 했고, 그 뒤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선 없이 김춘진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춘진 후보는 오는 13일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2년 임기의 도당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전북도당 선관위는 1차 회의를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로 당선인을 결정, 선포하도록 의결했다.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김윤덕 위원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13총선에서도 진 마당에 자칫 도민들에게 권력투쟁만 일삼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선을 치렀으면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도당의 인적 쇄신을 바라는 바닥 민심의 흐름에 따라 승리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우선 김윤덕 위원장이 가진 인지도 문제다. 초선 의원 출신인 김윤덕 위원장은 3선 출신인 김춘진 위원장보다 권리당원의 인지도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당위원장 경력까지 있는 김춘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김제부안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높다는 평가가 들린다.또 전주지역 위원장의 지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김윤덕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조찬 회동에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과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이 경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은 ‘강원도 정선에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11조’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후 야기될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역시 강원도 폐광지역처럼 낙후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달 2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63조)를 개정해,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새누리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철규(동해삼척) 의원과 태백 · 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의 시장·군수 및 시·군 의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에 대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았는데도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면 지역경제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삶에 희망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관영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했던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를 도입한 후,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지역 개발을 4년 만에 완료했다”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매립을 완료해야 하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정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전 방안은 카지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강원도 지역발전 기금으로 내놓거나 강원랜드가 새만금 카지노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대개발’ 사업을 최우선 예타신청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전단계로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 자체평가에서부터 최우선 순위로 예타 신청 과제로 선정돼는 것이 중요하다.
낙후 전북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뛰겠다.4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북의 주요 현안 추진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회 예결위 소속 김동철(광주 광산갑)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김종회(김제부안)김광수(전주갑)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 김성식(서울 관악갑)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익산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정동영(전주병)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 조기개발, 누리과정,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의 당면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은 미래가 열려 있는 땅인데도, 정부는 약속했던 국비 지원도 반 토막 냈다. 1991년 새만금방조제 기공식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새만금을 통해 전북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새만금의 동서남북 도로, 신항만 구축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예결위 간사를 맡은 김동철 의원도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 호남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3당이 협력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거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새로운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등은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으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김제육교 재가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을 꼽으며 협조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서남대 정상화,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등 당면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이어진 도교육청과 국민의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된 도내 학교의 우레탄 트랙 교체, 석면 문제 해결방안, 누리과정 예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해외 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규태 부교육감은 우레탄 트랙과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등 법령을 정비하고 교부금 비율도 1~2%p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논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올해에는 추경에서 1조9000억 원 정도가 시도교육청에 배정될 예정인 만큼, 이 예산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4일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오늘(4일) 오전 부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표면적으로는 원내수석부 대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김 의원을 향한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의 불만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그간 전북 정치권에서는 김관영 의원의 도당위원장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당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민의당 소속 전북의원 6명은 이달 2일 비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김관영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당 위원장에 당내 원내수석부대표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전북도당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게 명분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전당대회도 거치지 않고 너무 미리부터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당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김 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에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정치적인 입장차가 사퇴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월 19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지난 413총선 때 전북도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당시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인 공조는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연유로 김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사퇴함에 따라 후임 도당위원장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북도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적인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 향후 전북도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일부 의원실에서 전북도에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등 협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연 자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불만으로, 적잖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은 김광수 의원(전주갑)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전북 현안에도 밝고, 도당위원장에도 적합하다는 평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이달 3일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을 만나 군산지역 핵심 현안인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오는 30일 제24차 한중 해운회담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요구는 묵살한 채 서산 대산항중국 용한 항로 신규 개설만을 의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는 당장의 지원이 절실한 전북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군산석도간 항차 증편은 타당하며,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차관은 정부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으나, 전북도와 군산시, 해운선사 등 관계자들과 직접만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이 지난 3일 전북일보를 방문해 "전북지역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저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새만금에 예산폭탄을 쏟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전북지역은 군산항 석도 페리호 증편, 현대조선소 문제 등 자못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만큼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해양수산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4일 오전 전북 도당위원장직을 갑자기 사퇴했다.김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원내수석부대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결정 이유와 후임 인선 등 뒷 이야기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늘 오전 부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3일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됐다.합동연설회에는 5명의 당 대표 후보 및 8명의 최고위원 후보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3,500여 명의 당원 등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합동연설회에서는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의 전북을 비롯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호남 구애가 잇따랐다.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의 정신이라면서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참패 가운데서도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기적을 이뤘다며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호남도 얼마든지 마음을 활짝 연다는 증거라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민심이 지난 413선거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라면서 당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5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당내 계파청산과 함께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호남 출신 후보인 이정현 의원은 새만금이 1990년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다.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새만금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호남 출신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넓게 쓰듯이 인재도 널리 써야 한다고 말했다.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호남지역은 소외됐다고 들면서 이제 새만금 지구를 규제가 없는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한중협력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광주의 아시아종합예술대학 설립 등과 함께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호남이 받아왔던 차별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지난 창원 합동연설회에서 영남 당원들이 이정현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줬듯이, 자신에게도 힘찬 박수 보내달라고 호소하며 이게 바로 통합, 혁신의 출발, 호남의 정신이라고 밝혔다.특히 한선교 의원은 지난 1987년 12월 노태우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임기 내에 새만금을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서 호남에서 표를 얻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나갔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성해야 하는 국책사업인데 역대 대통령은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새만금사업을 임기 내 업적으로 꼭 완성해달라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3분의 1 이상을 호남 출신에 할애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역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강석호 의원은 당에 호남대책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이은재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예산 폭격기를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새만금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20대 국회 출발부터 다짐했던 협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서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야권 3당과 여당이 팽팽한 대치 전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사건, 대우조선 구조조정 실기 의혹 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 문제,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등을 놓고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정부가 내려보낸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리과정(무상보육) 재정포함 조건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야권이 가장 많이 요구해왔던 백남기 농민의 경찰폭력 사건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사태, 조선해운구조조정 등 3가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검찰개혁 특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야권 3당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도 없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권 3당의 공조를 통해 소수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협치를 깬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이를 추경처리와 연계한 부분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특히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은 위법인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요구사항을 야3당이 쏟아내고 있다. 협치를 외치던 야당이 여야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주장만 잔뜩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1일 여야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점을 봤고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전문가와 유족 대표를 참여시켜 조사를 계속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다”며 “일부러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연설회 일정이 있는 3일 야권 3당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건 협치를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으로 김윤태 후보가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 지역위원회가 지난 1일 군산시 나운동 소재 군산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연직, 선출직 상무위원을 비롯해 전국대의원을 선출했다.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당연직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윤태 후보를 지역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윤태 위원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국장으로는 강성옥 군산시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노동, 직능, 장애인 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17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정읍고창)은 3일 “ ‘발암 우레탄’ 교체 예산을 이번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현재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1766 곳의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교체가 시급한데도,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총 예상 교체비용이 2200억 원으로 국가 1년 예산 386조 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당장 시급한 학교 900곳의 운동장 교체비용 776억 원 부터 이번 추경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근린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국 965곳의 우레탄 설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우레탄 운동장 교체 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등 유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반복되는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합의 추대’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10명의 전북지역위원장들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원외 위원장들은 3일에도 조찬 모임을 갖고,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 다수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춘석 의원 합의추대’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이처럼 도당 위원장 후보 접수 하루 전까지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합의 추대 대상으로 거론된 이춘석 의원도 ‘도당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는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김제부안 김춘진 지역위원장과 전주갑 김윤덕 지역위원장이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추대는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최고 적임자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출마의지를 재차 밝혔다.도당 위원장 출마가 거론되는 김윤덕 위원장은 “4·13총선에서 패배했다.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사람은 사퇴를 했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위원장의 도당 위원장 출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경선에 나설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더민주 전북도당은 4일부터 5일까지 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 도당위원장 경선은 전국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ARS투표 50%로 이뤄진다. 대의원 투표는 오는 13일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 현장에서 진행되며, 권리당원 ARS투표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선거인단은 선출직 대의원 650여명과 권리당원 3만 6000여명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13명으로 특위가 구성됐다.특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한다. 조 특위 위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되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후보자의 사법철학과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강조했다.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이 추진된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새만금특별법(63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발의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선도개발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5조~10조 원 정도의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며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야당 내에서 금기로 통했던 내국인 카지노 확대에 국민의당이 먼저 나선 것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이 그만큼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불리지만 착공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13 20대 총선 결과, 야권의 텃밭인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며 교두보를 확보한 새누리당이 전북도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를 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기 때문이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3일 열리는 합동연설회는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됐던 호남권 합동 연설회가 지난 1990년 민자당 시절 이후 전주에서 26년 만에 처음 열리면서 새누리당의 변방이었던 전북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그 간 새누리당 합동연설회는 관례적으로 광주전남에서 개최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졌다. 이번에는 전북에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내년 대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비록 지난 413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전북의 민심은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며 이번 합동연설회와 꾸준한 정책공약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의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이정현(3선전남 순천)이주영(5선경남 마산창원합포)정병국(5선경기 여주양평)주호영(4선대구 수성을)한선교(4선경기 용인병) 의원 등 당대표 후보가 참석한다.또 조원진(3선대구 달서병)강석호(3선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대전 동구)정용기(재선대전 대덕구)최연혜(초선비례) 의원 등 최고의원 후보들도 호남 당원들을 향해 표심을 호소할 예정이다.특히 후보들은 자신의 텃밭인 TK(대구경남)와 PK(부산울산경남) 위주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호남권 당원들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이정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심판받는 분위기에서 새누리당의 사지(死地)인 호남에서 소중한 두 석을 확보했다며 당도 호남포기 전략에서 호남구애 전략으로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당권 후보들의 전북 발전 전략도 관심을 끌고 있다.후보자들은 새만금 개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약 제시와 전북예산 홀대 등의 현안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운천 의원도 당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지난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에 예산폭탄을 터뜨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 전북 당원은 6만3000여 명이며, 이중 선거인단은 4,300명으로 전국 34만 유권자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북도당이 신임 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 결정을 위해 이달 1일에 이어 2일 또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경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더민주 지역위원장 6명은 2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참가자들은 전북도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보다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경선을 치를 경우 극한 대립으로 당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하기보다 자리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 심어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다.그러나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온 김춘진 지역위원장(김제부안)이 경선을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방식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로서는 합의추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인 이달 4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방식이 화합과 통합이 아닌 분열 양상을 띠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당을 위하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도당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벌였다면 축제 분위기로 보일수도 있지만 총선 참패 후 도당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면 자칫 권력쟁탈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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