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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세사기 피해 18건 접수⋯경매 유예·정지 신청도

전북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8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전주시 11건, 군산시 6건, 익산시 1건 등 총 18건이 접수됐다. 피해 상담도 40건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들 가운데는 전북대 원룸,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 관련 내용도 있었다. 특히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도 2건 포함돼 있어, 도는 최대한 이번 주까지 기초 사실 조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는 의결건에 대해 법원, 세무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매각 기일 변경 등 조치를 취한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 소요된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1 18:09

전북특별자치도 인지도 '빨간불'⋯전북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북도민 10명 중 8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펼친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6월 27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7월 6일 부안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민들에게 전북특별법 개정법안과 추진 상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6월 27일 익산시(익산 모현도서관), 28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남원시청), 29일 전주시·완주군(전주 도시혁신센터), 군산시(군산시청) 그리고 30일 진안군·무주군·장수군(진안군청) 순이다. 이어 7월 4일 정읍시·고창군(고창군청), 5일 김제시(김제 예술회관), 6일 부안군(부안군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법안 체계, 법안 조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시군과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계획과 정비 대상(업무시스템, 웹사이트, 표지판 등)을 안내하고, 공공·민간 부문 이행 사항에 대한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 29.5%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14.4%만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전체 응답자의 85.7%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1 18:09

전북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조성⋯스타트업 집중 육성

전북도가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원을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전북도는 20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 원 규모의 '전북도-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펀드에 출자하는 지역기업 성일하이텍·비나텍·전북은행 3개사, 펀드 운용사 3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뉴딜 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로 KDB산업은행 740억 원, 전북도 115억 원, 펀드 운용사 221억 원, 지역기업 25억 원 등 총 1406억 원 규모다. 2032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된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지난해 9월 김관영 지사가 강석훈 회장을 만나 "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전북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도와달라"고 건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펀드 결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전북·KDB 혁신펀드는 그동안 지역 펀드를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거듭난 성일하이텍, 비나텍과 지역 은행인 전북은행 등 3개사가 25억 원을 출자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의 참여로 지역 선배기업의 투자 문화 조성과 선후배 기업 간 교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결성식에서 펀드 운용사들은 전북 투자 운영 전략을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이병우 대표는 "올 들어 투자업계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북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 오늘은 산업은행과 그 주춧돌을 놓은 날"이라며 "전북도의 1조 펀드가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840억 원, 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 1406억 원 등 총 2246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소통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0 17:40

전북도, 클라우드 환경 도입… 대민 서비스 “안전하고 빠르게”

전북도가 도·시·군 대민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혜남 행안부 과장,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삼성SDS,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클라우드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와 시군, 산하공공기관의 313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향후 1년간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먼저, 다양한 도민 요구와 행정 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 누리집, 의회 누리집, 인터넷방송, 문화관광 누리집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도 정보시스템실과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융합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시군에서 개별 운영 중인 노후장비를 클라우드로 설계·전환·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보안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서버 운영에 투입되던 전력 소비량의 획기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종전 56만7648㎾h에서 7만5126㎾h로 약 86.8%의 전력이 절약될 전망이다. 이는 연간 235.5톤의 탄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자, 매년 5만 70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다. 아울러 서버 응답시간도 55.6% 단축했고, 초당 처리량은 67.53% 늘어났다. 취약한 소프트웨어(SW)의 비율도 58%에서 2.2%로 대폭 감소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안도 강화하게 됐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20 17:39

전북도·김제시·캠코, 국유지에 수소 충전소 구축

김제시 국유지에 수소 충전소가 확충된다. 전북도와 김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입지 규제가 많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활용해 대상지를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소를 구축할 때는 영구시설물 축조와 10년 이상 장기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임대료를 80%까지 경감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도 있다. 앞으로 캠코는 김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희망할 경우 국유재산 중 충전소 구축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소 충전소가 없었던 김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충전소 확충으로 인근에서 장거리 충전을 하던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김제시는 내다봤다. 아울러 전북도는 협약 체결 이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캠코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 수요에 따른 부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수소 충전소 미설치 시군을 중심으로 국유지를 활용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0 17:36

새만금, 사람 사는 도시로⋯"내년 수변도시 분양"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 공사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새만금 최초의 거주 공간인 수변도시 매립 공사까지 완료되면서 새만금이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과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인 수변도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매립 공사에 착공한 지 30개월 만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 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매립 공사의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준설·매립 공사를 병행해 왔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한 올해 6월 매립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서쪽에 6.6㎢(200만평) 규모로 들어서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총괄자문단은 △새만금 내 배후지원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 균형발전 거점도시 등을 수변도시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수변도시가 입주민에게 '직주락(職住樂)'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 공사 준공은 공공 주도 새만금 개발의 성과"라며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등 새만금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0 15:48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의 약속, 반드시 이행”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 금융기관, 언론, 행정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약 이행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포함해 지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를 전북에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북을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전북도민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많은 선도국가들은 다수 금융중심지를 키우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중심지 요건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를 참여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도의 많은 분들이 금융도시중심 추진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진보당 역시 전북금융도시 지정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금은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북균형발전의 거점이 될수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는 것은 기정 사실화"라며 "우리 전북도 현실적으로 기업은행이 올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최근 지역의 중요 현안 등 금융도시 육성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통령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지역적인 과제가 아니라 국가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9 17:03

전북 외교 영역 카자흐스탄까지 확장

전북도가 지난 5월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를 찾아 첫 문화교류를 펼치며 중앙아시아로의 외교 영역을 넓히고 있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은 지난 17일~18일 이틀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및 카자흐스탄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북의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신유리 회장 등 관계자와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 증손녀 박타티아나를 비롯해 민긍호 의병장 및 이동휘 선생 후손과 만나 고려인 사회와 전북도와의 교류에 대해 간담을 진행했다. 알마티시 고려극장과 알마티주 문화의집에서는 17일, 18일 두 차례 전통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마중’ 이란 타이틀로 준비한 이번 공공외교 첫 번째 공연은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근무지로 알려진 고려극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곳은 1932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창단,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크질오르다주를 거쳐 알마티시에서 자리잡은 우리민족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9일에는 알마티 주청사에서 마랏 일로시조비치 주지사와 간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류 대사는 양 지역간 농업교류, 특히 경제 통상 교류 추진을 위한 기업간 교류를 제안하고, 올 10월에 개최하는 국제발효엑스포에 알마티 주 기업 참가를 제안했다. 마랏 일로시조비치 주지사는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마랏 일로시조비치 주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k-culture 의 본 고장의 진수를 맛볼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양 지역간 농업, 문화, 관광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북도와의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알마티 주민들에게 전라북도의 문화를 소개하게 돼 기쁘다“면서 ”문화를 넘어 농업, 관광, 교육 등 지역간 교류를 통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자“고 화답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9 17:02

국내 최초 메타버스 오프라인 체험공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

실감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오프라인 체험관인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19일 부안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도의회, 부안군,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술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잼버리 개최 부지 인근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기술관, 메타버스라이프관, 가상세계홀 등 총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1층 메타버스라이프관은 메타버스로 변화하게 될 미래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상세계 기술이 적용된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2층 메타버스기술관은 가상융합기술의 기술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픽·영상·실물전시·작동모형 등으로 구성됐다. 1, 2층을 연결해 구성한 가상세계홀은 높이 12m, 지름 18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원통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체험관은 잼버리 기간 동안에는 대회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돼 150여개 국가의 4만 3000여명의 참가자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잼버리 이후에는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인 관람 등 체험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9 17:01

전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전북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 내용을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융자 총규모 △대출금리 △자금 신청방식으로, 올 3분기부터 적용된다. 먼저 전라북도는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102억 원(202억 원 증가) △벤처기업 육성자금 185억 원(35억 원 증가) △경영안정자금 1150억 원, 총 2437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올해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4.0%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82%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4.0%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82%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다.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급증하는 정책자금 수요와 도내 기업인들의 편리성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신청방식을 온라인 신청방식으로만 운영하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ba.kr)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고금리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느때 보다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올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거치기간 연장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9 17:01

LS·엘앤에프,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는다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는 "전구체 사업을 위해 엘앤에프와 합작회사 (가칭) 엘에스-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합작사는 LS가 55%, 엘앤에프가 45% 지분을 투자해 공동 경영 체계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LS는 합작사에 약 1678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도 '새만금 전구체 공장 신설 관련 투자 보도'와 관련해 "양극재의 경쟁력 강화와 L&F 순환구조를 위해 LS와 가칭 '엘에스-앨엔에프 배터리솔루션'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이사회 의결 후 재공시하겠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5∼2026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2029년 12만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전구체 제조와 판매는 물론 황산니켈과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양극소재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내재화·다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8 16:53

전북도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추진

전북도가 본격적 무더위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예방수칙은 △생활속 온실가스 발생 줄이기 △가급적 낮 시간 외출, 야외활동 자제하기 △물 자주 마시고, 가볍고 밝은색 옷 입기 △에어컨이 없으면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환기가 잘되는 상태에서 선풍기 틀기 등이다. 또 폭염경보(주의보) 등 고온으로부터 장시간 노출돼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경우 차가운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마실 수 없거나 마신 후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119(중앙응급구조대), 129(보건복지콜센터), 보건소로 바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때이른 폭염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과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8 16:51

“반부패‧청렴 전북 만든다” 전북도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청렴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원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전라북도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청렴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및 솔선수범, 부당한 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갑질 등), 이권개입, 알선,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렴의 첫걸음은 고위공직자들의 투철한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로운 전북을 구현하고 도민들의 엄격해진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전북도정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가치 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는 청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감사관 간담회, 갑질 근절 추진, 고위직 청렴 메시지 릴레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8 16:51

“미리보고 준비하는 미니잼버리 개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45여 일 앞두고 전북도‧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합동으로 미니잼버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500여 명의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이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새만금세계잼버리장 내 야영장 및 영외과정활동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미니잼버리를 통해 실제 참가하는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을 대상으로 숙영, 취사, 질서유지, 안전관리, 기타 특이사항 등 전반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미니잼버리 진행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참가자 모집, 과정 활동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야영장, 부대시설, 잼버리 물품 지원 등을 협조했다. 주요 행사로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미니잼버리 개‧폐영식을 개최했고 부안군 고사포 영외 과정 활동장에서는 다양한 스카우트 과정활동을 진행했다. 개‧폐영식에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주최로 장문례, 스카우트 선서 제창,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다짐행사와 함께 전북 각지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도 참석해 청소년 대원들과 지도자들의 야영활동을 현장 점검하는 등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등을 직접 살펴봤다. 아울러 임상규 행정부지사와 김영민 안전정책과장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폭우‧폭염 대책 등 준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미니잼버리 개최로 올해 8월에 열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앞서 최종점검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 미니잼버리에 참여한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8 16:51

김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반영·국가예산 확보 주력"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심화 논의하고 특례 반영 부처 활동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전북특별법 232개 조문 전체를 보고받고, 제도개선 과제 194건 각각을 심층분석 토론하면서 그간의 부처 대응 활동 상황과 대응 방향을 직접 점검했다. 앞서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을 위해 3차에 걸쳐 부처 설득을 전개했고, 19일부터 4차 활동에 나선다. 김 지사는 “올해 전북형 특례를 반영시키는 것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다음 일주일간 소관 실국별 중점 특례 반영활동을 전개해서 7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전에 각 해당 부처와의 소통을 집중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힘쓰자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차전지 국내 1위 전해액 제조기업 ㈜이디엘과 6005억 원의 투자협약 등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6일 서울대 연구개발비즈니스(R&DB)센터 분소 설치협약도 예정돼 있으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을 이어가고 우리 도의 기세를 계속 높여가자”고 말했다. 또 기재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중점투자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내수 활성화·민생 집중지원 방향을 염두에 두고, “12대 핵심재정사업과 우리 도 재정사업을 적극 연계해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유사한 예타 절차 때문에 개발 속도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연고·동행 의원 등 국회와 힘을 모아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을 배가하자”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8 16:51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사업비 대폭 확대⋯예타 재추진 불가피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6% 정도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 김제IC까지 총 길이 18.3㎞의 호남고속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2299억 원 규모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뒤 2020년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6%(1301억 원)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삼례IC 진입로 5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만경 횡단 교량 계획이 당초 양측 1차로 확장에서 하행선 3차로 교량 신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누락됐던 기존 교량(상하행선 중앙부 폐교량) 철거 비용이 반영되고, 당초 미반영된 지방도 716(전주∼김제)과 교차 지점 이서육교 철거 및 재가설 등 노선 선형 개선 비용이 추가된 것도 총사업비 증액의 원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기재부 등과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KDI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설계안대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8 16:50

LS·엘앤에프,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는다

LS그룹이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와 엘앤에프는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오는 2025년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내재화, 다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투자 계획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최근 LS와 엘앤에프가 양극재 전구체 투자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따라서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만금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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