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정부 수용성' '주민 체감도'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정부 수용성 확보, 주민 체감도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두 과제는 전북보다 앞선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연대·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일보사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공동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가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 도움이 될 특례(농생명, 문화 등)를 잘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례 발굴부터 후속 입법까지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용성의 중요성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법안 개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총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외형적으로는 제도상 많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부처에서 불수용된 과제에는 제주가 진짜 필요로 하는 특례가 많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읍·면·동장 직급 4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 기준 이양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법안 개정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개정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1차는 9개월, 2차는 1년 2개월, 3차는 1년 10개월, 4차는 2년 4개월, 5차는 3년 2개월이었다. 6차 개정안은 2019년 9월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로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가장 많다"며 "향후 전북, 강원, 세종과 협력해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도 중앙부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발굴만큼 논리 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도 수반돼야 한다. 출범한지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 역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인지도가 낮다는 데 있다. 윤 연구원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주민 개개인의 삶에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역의 거시적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특례가 많고 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시·군이 유지된 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 균형 발전, 갈등 해소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치밀한 준비·실천, 도민 모두의 몫"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란 명칭으로 불리운 지 126년 만에 우리는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전북이 달라지기 위해 우리는 이미 첫 발을 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 도민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대토론회도 마련된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전북 경제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북일보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 특수성 반영 차별화 비전 중요" 우리는 현재 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어 온갖 난관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위대하고 당당한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업적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비전 설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특례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타당성 논리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된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북 자존심 세우는 의미있는 출발" 김관영 지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참석자 여러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토공간의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지역의 창의력과 개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지역의 특성과 미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분권과 자율성 확보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크게 반기며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환영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특례들을 모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논의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불신 걷어내고 전북발전 위해 나가자" 특별자치도가 통과된지 두 달. 전북일보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줘서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뜻 깊고 열망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통과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쌍발통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이 정말 쌍발통이 이뤄낸 협치입니다. 흔히들 전북은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힘이 약하면 뭉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민선 8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뜻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직 골격만 잡아놓았을 뿐입니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어떻게 넣느냐가 우리 전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불신을 모두 걷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