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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차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심각하게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의성에 이어 대구에서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하며 70대 베테랑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헬기 노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는 3대로 모두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 중이다. 문제는 이 헬기들이 제작된 지 짧게는 20년이 넘었거나 길게는 40년 가까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도가 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 중 가장 오래된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으로 올해로 제작된 지 37년째다. 또 다른 산불진화용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 헬기로 올해가 제작 된 지 34년째, 담수 용량이 1200리터로 다른 운용 헬기들 보다 비교적 작은 S-76C 기종 헬기는 올해로 제작된 지 21년이 됐다. 경북 의성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 역시 30년 가까이 된 담수 용량 1200리터의 S-76 기종이며 대구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는 제작된 지 44년이 된 담수 용량 206리터의 벨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헬기 적정교체 기준에 따르면, 도가 임차중인 산불진화용 헬기 모두 연식이 오래돼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에 있을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제작년도가 오래되지 않은 헬기를 임차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들어 이상기온 등의 여파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 발생의 빈도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실제 전북의 경우 지난 10년 간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적인 산불 발생 건수가 26.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헬기를 운용하기 전에 사전 예방 정비부터 철저히 준수하면서 노후화된 헬기 교체 등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지시간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 본부를 방문해 바흐 위원장,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전북의 강점과 차별화된 구상을 바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전북이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공식 선정된 후 마련된 것으,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동행했다. 도는 ‘연대와 포용’을 강조하며 ‘함께여서 가능한 도전,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Together in Unity, Beyond Limits)’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개최 비용을 줄이고 도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경기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동부권, 연대 도시 등과 연계한 분산 개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대회 운영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전북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경기장과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RE100)로 충당하는 ‘기후중립 올림픽’ 구상도 제시했다. 경기장의 95%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임시 경기장은 모듈형 목재 구조로 제작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전통예술 등 문화 올림픽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했다. 도는 올림픽 개최 후에도 스포츠와 문화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라키비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 기록, 관광, 교육, 문화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올림픽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한다. 김 지사는 “전북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세계 평화와 공존 메시지를 담는 상징적인 대회가 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게임 기업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게임 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예산 23억 원을 편성하고 게임 제작 지원(13개사), 게임 콘텐츠 상용화 지원, 인턴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북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서는 예비 창업 및 창작자 발굴 육성에 나서고 초기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 디자인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한다.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이 가능한 웹툰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작가들을 발굴 양성하기 위해 웹툰 제작 인건비 지원(5명), 전북 특화 웹툰 제작(6건), 웹툰 특화 전문교육, 웹툰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지역 콘텐츠 발굴과 관련된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지역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14억 원) △전북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16억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가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은 8일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배숙 국회의원은 도당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며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당을 이끌수 있는 사람이 도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하고 출당시켜야한다"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 역시 적의조치해야하며, 사즉생 각오의 신상필벌만이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배숙 국회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법치를 구현하지 않고 헌법 정신을 없애려 한 발언은 해당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으로서 조 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당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의 배경은 윤 탄핵반대에 적극적이었던 조 의원과 달리 이 도의원은 국힘과 조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해 온데 따른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과 관계 등 정치적 셈에 따른 회견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중단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선 기간 지자체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4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됐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영향 때문에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 방문에 나섰는데 현재 완주 일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는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를 완주 전주 통합의 반대 측 반발을 의식해 잠정 연기한 바 있는데 결국 대선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이 타당하다는 지방시대위원회 결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합 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완주 주민투표 역시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조기 대선 영향에 따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중 순방 형식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35개 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은 일정은 대선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비롯 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우 시장은 재개발 관련 하가지구 간담회도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간담회 등은 해당 기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선거법에 지자체장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이번 탄핵 인용은 이런 국민적 가치가 인정된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도정 현안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현안 업무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에게는 최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과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 대광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등이 도정의 중요한 현안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장미 대선 국면에서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현장에서 도정 현안 업무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계엄사태 이후 초래된 도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히 청취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6 하계올림픽 국제 유치경쟁 대응,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메가 비전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 도청 간부들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여겨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화 방안, 지역 안전관리 강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 중점 추진, 소방관서 경계태세 강화 등 국가 주요 동향에 대응하고 도민 안전, 민생경제 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적 진영이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탄핵 인용 결정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등 도정의 흔들림 없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는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과 정당별 정책 방향을 분석해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는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도정 최우선 현안인 2036 하계 올림픽 유치가 새로운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력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실국장 등 간부들이 더 엄격한 자세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실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오늘은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며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후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우 시장은 전주시 공직자들에게 민생 회복 지원과 시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지원에 힘써달라"며 "특히 혼란한 시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 시장은 탄핵 선고로 인해 앞당겨진 조기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며 "모든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 행동 강령과 청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도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4일 의회 앞 광장에서 실시된 ‘윤석열 파면! 완주군민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헌재의 결정이 국헌문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과”라며,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 하루 빨리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적토성산(積土成山)의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완주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 정의는 사라졌고 헌정 질서는 파괴됐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처참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이 직접 세운 정의로운 역사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해 준 전북도민, 전북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내부 개발’, ‘사회 간접 자본(SOC) 인프라 확충’ 등 산적한 핵심 과제들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스위스 로잔으로 향할 예정인 김 지사는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만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스위스로 갔다면 IOC 관계자들을 만날 때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언급될까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서 탄력성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콜린다 그라바르 스타로비치 IOC 미래유치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인데 전북자치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기며 고무된 분위기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전북자치도는 탄핵 정국에서 도민들이 겪은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을 중심에 둔 회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김 지사는 비상시국을 염두에 둔 현안 간부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등 전북자치도 차원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대선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를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부안 지역에 대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군산군도도 포함시키는 등 도내 서해안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의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고창 병바위·부안 채석강 등 32개 지질명소를 포함한 1982㎢ 규모로 지정됐다. 올해 4년 주기의 첫 번째 유네스코 재검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치도는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서면·현장 평가를 거치면 올해 12월 최종 심의를 받는다. 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외국어 안내시설과 탐방로 개선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 교류 확대 및 신규 탐방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 또한 도는 이번 재검증과 함께 고군산군도 등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세계지질공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학술적 가치 규명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 서해안이 세계적인 해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 대응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실시계획인가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곳(38.42㎢)이며 이 중 7월에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곳(9.14㎢)이다. 이는 도내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면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총회가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KDLC고문 황명선 국회의원, KDLC고문 염태영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총회는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승원 KDL상임대표 환영사, 내외빈 축사, 공동대표와 사무처장단 임명장 수여식과 뱃지 착용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안건으로는 KDLC전북지역 제6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정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형 정치실현,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의 결사체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410억원이 넘지만 사후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며 "검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의 이유를 들었다.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향해 “균형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투 포트(Two-Port) 운영 방식을 주장하면서 도의 태도를 지적한 이원택 의원에 대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은 군산항과의 연계성,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군산항과 반드시 하나의 항만인 원포트(One-Port)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파견자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 5급 공무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촌극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A 사무관이 비자가 없는데도 미국 워싱턴주 파견부터 시행했고,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면서 해외 파견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올해 1월 인사 명령을 받고서 비자 승인을 위한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나 '비이민 비자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따라 가급적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A 사무관은 복귀 후 이틀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이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의원은 "일하겠다며 미국에 간다던 사람이 파견이 무산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 웃음거리가 된 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놓고는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회도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회는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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