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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공약사업의 특징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 산업적 규모화를 꾀한다는 데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은 도농융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농민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전북도가 21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대표사업 30개가 확정됐다. 이번 총선공약사업에는 전북대표 프로젝트와 각 시군의 역점사업이 함께 담겼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19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총선공약 발굴 최종 보고회를 갖고 총선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보고회에 앞서 지난 4월 전북연구원과 21대 총선공약 대응 대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TFT를 운영해왔다. TFT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6개 분과별로 구성됐다. 최종공약 선정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국 검토회의, 시군 기획부서장 회의 등을 거듭한 끝에 도 대표사업 10개, 시군역점사업 20개 등 모두 30개의 공약이 발굴됐다. 도 대표사업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 아래 각각의 세부사업을 묶었다. 도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건의할 공약은 주로 경제생태계 구축과 자존의식 복원을 위한 것들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 △연기금 특화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지능형 농어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북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전국 2시간 이내 고속인프라 건설 △서해안 항만인프라 사업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사업이 체질강화 및 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 등 전북대도약을 위한 도정비전 및 전략과 연계하고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등의 비예산 공약사업까지 균형있게 발굴해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에 발표한 21대 총선공약을 도정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신임 정무특보(2급)에 이중선(44) 전 청와대 행정관(4급)이 임명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 특보 사이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친분 등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다. 한마디로 송 지사와 이 특보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다. 더욱이 이 특보는 전북도와 미묘한 함수관계로 얽혀 있는 전주시 출신이라는 점에서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 특보는 당초 원광대병원에 취직했다가, 노사모 활동을 위해 사직했다. 이후 노사모 초창기 멤버로 활동해오다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또 19대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전북상황실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7~2018년 사이 1년여간 전주시청 정무보좌관실 직원(6급)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다 2018년 9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지난 9월 행정관 자리를 사직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일 전북도청 정무특보로 첫 출근했다. 이 특보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재계 주요 인물들과 두루 친분을 갖춰온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 수뇌부들과도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등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이 특보를 잘 알고지냈던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이 특보를 송 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김제부안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나간만큼 그 뒤를 이어 청와대와 전북도를 이어줄 가교 역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 등 전북도와 전주시 간 겹치는 행정갈등을 풀기 위한 매개체 역할론도 대두됐다. 송 지사는 전반적인 사안을 고심하다 최근 이 특보의 임용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송 지사가) 저를 정무특보로 채용한 것은 정부와 전북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당장 즉각적인 활동은 힘들겠지만 서서히 업무를 파악해가며,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와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국제공항과 신항만에 이어 철도까지 순조롭게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재부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인입철도가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대규모 핵심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과 더불어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에 대한 기대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대야역에 이르는 47.6km 구간으로,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용도로 건설할 예정이다. 새만금으로 진힙하는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단계(7년)와 운영단계(40년) 47년간 3만70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고,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234명으로 예측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 1조4629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5401억 원으로 예상되며, 운영단계에서는 생산유발 1조8437억 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 원으로 예상된다. 인입철도는 이미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고, 올해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1.11)이 입증됐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후, 2021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3년)를 거쳐 공사(4년)를 추진할 경우 오는 2027년이면 완공이 가능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지역 개발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끌어냈다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무사히 통과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에 이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마지막 한 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1시 새만금신항 인근 방조제 건너편. 아직 메워지지 않은 새만금호(湖) 내수면 사이로 확 뚫린 새만금 동서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얼핏 보기에는 넓은 바다로 보였지만 바다 특유의 짠 냄새는 나지 않았다. 기자 눈으로 확인한 새만금 개발 현장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 달리 호수를 가르는 웅장한 도로 건설이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었다. 반면 내수면을 막고 있는 방조제 건너편은 바람과 파도가 이는 전형적인 서해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다. 새만금 SOC 개발의 첫 단추인 동서도로는 새만금호의 혈맥이 뚫린 듯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이 있는 군산시 신시도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총연장 16.47㎞ 4차선 도로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래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동서도로와 십(十)자형으로 연결될 남북도로 역시 공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20년 동서도로 구축과 함께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3년 8월 치러질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내부의 주간선도로가 연차적으로 완성되면 전주김제권 및 수도권을 포함한 새만금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새만금 내부에서는 군산, 부안, 김제 어느 곳이나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로 낮은 접근성과 기반시설 부족을 꼽고 있다. 새만금 내 주간선도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다른 개발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에서 방조제로 빠져나오는 곳에 펄이 드러난 뭍이 보였다. 이곳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지로,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4년 도시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저밀도 주택 등 주거 시설, 신항만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최장 거리가 될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건립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리조트 개발로 대표되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연구 용역과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의 국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방도 제702호선을 국도화 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국토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간척 사업.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새만금 사업은 더디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전북 향토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공동경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간 이스타항공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군산-제주 노선 증설과 전북 연고 채용 할당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항공 공동경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기타 지분을 포함한 51.17%를 제주항공에 양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 명칭은 그대로 존치되며, 항공사의 소재지 또한 전북으로 유지된다. 반면 공동경영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과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제주항공이 최종 경영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9월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스타항공 적자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노선으로 꼽혔던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2월 전북도와 증편을 합의하며, 같은 해 3월 기존 왕복 일일 2회 운항체계에서 왕복 3회 운항으로 늘어났다. 제주 노선이 증편되면서 전북과 제주는 1일 교통 생활권으로 들어섰고, 이에 따라 군산공항을 통해 제주로 가는 관광객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스타항공 재정손실 보전과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000여 만 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 원,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000여만 원을 연간 지원해 왔다. 일단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증편된 노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정상 운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해당 노선의 증편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왕복 노선을 축소시킬 경우 전북-제주 간 1일 교통생활권도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이 지역상생 일환으로 도입했던 전북인재할당제 역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지역할당제를 통해 인재 채용시 20%~40%의 신입 직원을 전북지역 인재로 선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내년까지는 군산-제주 간 1일 생활권이 유지될 것이라며제주항공이 경영권의 키를 쥐더라도 종전에 운행하던 노선을 바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제 막 인수합병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윤곽과 경영진의 의중은 인수가 완료된 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35~40%에 달하는 신입사원을 전북지역 출신으로 뽑아왔다며올해 상반기 때에는 20% 내외가 채용 됐으며, 내년 초쯤 지역채용 관련해 사업계획이 세워질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업계가 위축된 경향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농상생융합이 농촌고령화와 소멸현상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농민들은 도농교류 사업의 취지와 이론적 토대는 훌륭하다면서도 도시민과 농업인의 생활양식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면 도농교류사업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는 전북도가 주관한 전라북도 도농융합상생문명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락농정위원회 관계자들과 도내 농촌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농촌경제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은 도농융합상생문명 정책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농융합상생문명은 농촌의 고령화와 문화적 자본의 빈곤에서 오는 과소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도농교류를 통해 해결하자는 복안 중 하나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도시과밀화와 농촌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현대인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농촌경제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주수요를 반영한 주거모델 도입 등이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청년일자리와 농촌노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농촌지역의 경제활동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농융합상생문명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개의 대규모 행사를 전북에 빠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 관리한다. 도는 대규모 행사 및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대회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도내 SOC 기반 확충 등 관련 인프라의 조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치러지게 될 전북4대 행사는 △2020생활체육대축전 △2021프레잼버리 △2022 아태마스터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등이다. 내년 4월 열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3개 종목에 6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부분의 선수가 성인 생활체육인들로 선수와 임원보다 동반하는 가족 등 관람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돼 관광유발 효과도 높다. 2021년 프레잼버리는 2023년에 열릴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있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일 유치가 결정된2022년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국제체육행사의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이 대회의 경제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총 비용현재가치가 64억 원, 총 편익 현재가치가 225억 원으로 비용편익(B/C)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전북에서 치러진 행사 중 최대 규모의 행사로 새만금 발전을 앞당기고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핵심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7일 국회를 찾은 송하진 도지사가 이날 청와대의 지명을 받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특히 송 지사는 정 후보자에게 전북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후보자를 만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데 모든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정 후보자님은 풍부한 경륜과 온화한 인품을 겸비하신 분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왔다며 내각도 안정감 있게 이끄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북 출신인 정 후보자에게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송 지사는 후보자님은 전북 출신으로서 그간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든든한 지원자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도민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올해 예산 집행률 90%를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예산집행 효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편성된 예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정부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지자체 평균재정 집행률은 전북도보다 12.9p낮은 77.1%에 불과하다. 타 지자체들은 연말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대규모 예산을 이월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이달 10일 기준 예산집행 실적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90%를 넘었다. 이에 도는 예산집행율 목표를 97%까지 상향 조정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1조 이상의 예상을 추가로 사용해야하지만, 도는 예산 현액 7조855억 원 중 4912억 원만 추가집행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예산 전액을 집행하도록 지역 내 각 기초자치단체를 꾸준히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말에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집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북처럼 평소에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도는 상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집행을 독려해온 결과 타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재정집행률을 기록했다며재정 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재정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도의원 22년 동안 동결됐던 전북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하지만 인상분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 6) 의원은 16일 그간 동결됐던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인상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전북도의 인상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그간의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동결됐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내년부터 영아기준(0~2세)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고, 여기에 전북도 및 14개 시군이 추가로 250원을 지원해 총 2150~2650원으로 책정된다. 도내 어린이집 1일 1인당 급간식비(0-2세 영아 기준)는 남원완주순창이 265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창 2550원, 장수 2300원, 군산 2250원, 전주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2150원이다. 또 7년째 동결됐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도 2만원 인상되면서 3~5세 어린이집 급간식비 역시 정부지원금 2000원이 2559원으로 인상되고 여기에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추가로 350원을 더 지원해 2909원으로 인상된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인상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공공기관 어린이집과의 격차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현실에는 미치지지 못하고 지역별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체험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조성된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는 크게 미래농업관, 건강산업관, 마케팅센터로 구성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0억원을 순창군 순창읍 투자선도지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점유율 2위 전북(순창군 전국 1위)에 걸맞는 6차 산업형 신개념 친환경농업 복합타운이다. 전북도는 국민 안심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 욕구 확산추세에 맞춰 친환경농산물 소비기능 확충과 친환경농업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힐링, 교육 등을 제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순창군에서는 군비를 활용해 개발여건 분석, 사례조사, 운영계획 및 경제성 분석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설계, 관리운영방식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2020년에 완료하고, 2021년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수소융복합단지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연구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타 시도와의 수소경제생태계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수소산업 예타 연구공모사업 선정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전북이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북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깨끗한 물을 전기 분해해(수전해)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경제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화합물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로도 꼽힌다. 전북은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와 수소상용차, 연료전지 산업과 연계성이 높아 전북경제 구조개편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제6공구 등에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이다. 사업비는 총 5000여억 원에 달한다. 주관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 참여기관은 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이들 기관은 우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100MW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만평 이상의 수소융복합단지 구축을 통한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2030년에는 그린수소 단지의 고도화가 이뤄지며, 50개 이상의 기업이 모여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그린수소 산업의 주기별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만금을 국가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그린수소 상용화에 유리한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선도할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전북은 수소경제 분야에서 일진복합소재(수소저장용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수소상용차), 듀산퓨얼셀(연료전지) 등 선도기업 간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그린수소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침체된 전북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라며 그린수소는 탄소산업 등 전북의 주력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1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부안~고창)가 15년째 표류중이다.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됐고 2012년에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사업 추진여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남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18일 개통한다. 칠산대교는 지난 2012년 9월 착공 이후 7년여 동안 사업비 1628억 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2차로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한 것이다. 칠산대교 개통에 따라 기존 육로 62㎞의 거리가 3㎞로 대폭 줄었다. 자동차 운행시간은 7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칠산대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높이 111m의 영광 칠산타워는 전남의 랜드마크로 부상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부창대교는 여전히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다. 2005년 기본설계용역 마무리,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반영, 2012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선정 등 진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 추진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 간 갈등과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창대교와 연계될 해상케이블카 등의 일부 시설은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이유로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부창대교를 내년 제5차 국토개발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진행할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그간 부창대교 건설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부안군이 적극적 추진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고창군 입장에서 부창대교 건설은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창대교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김규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고창출신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부창대교 건설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 SOC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꽉 막혔던 전북의 외곽 교통체계가 시원하게 뚫릴 전망이다. 정부의 SOC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북 주요 사업에 고속도로 신설 및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되면서 도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이동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SOC분야 국가예산은 1조 7797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액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주로 이뤄졌다. 우선 가장 큰 사업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설로 총 516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에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전주에서 군산 새만금까지의 이동시간은 25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 용지비는 470억 원이 확보됐다. 장수~장계, 흥사~연정 등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확포장 14개 사업을 위한 962억 원도 확보됐다. 이밖에 도계~석정 등 국가지원지방도 2개 사업에 27억5000만원,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22억4000만원, 익산 산단진입도로에는 43억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설계비 40억원도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 공항건설이 본격화됐다.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비 360억 원과 군장산단 인입철도비 320억 원도 확보된 상태다. 한편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공유경제 기반구축을 본격화한다. 도는 지난 13일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전북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북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추진한 것으로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민간부분 공유 활동 촉진, 공유경제 추진체계 마련 등 9대 추진전략과 31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조사는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의식부터 공유경제 이용가능 자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마련된 9대 추진전략은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생활 속 공유가치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공유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전담조직 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등이다. 전북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총 155억4500만원으로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에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108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17.4%) 27억800만원,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12.6%)에 19억5700만 원 등이 지출된다. 전북도의 공유경제 사업은 5개년 추진전략에 따라 내년도 추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에 본격 사업이 시작된다. 이어 2022년에는 사업을 확장하고 2023년 사업 안정단계에 들어간다. 2024년부터는 사업 관리와 고도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는 공유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가능 자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공유경제지원센터는 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편 도는 용역결과와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전라북도 공유경제 5개년 기본계획 및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1월 공유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전북도정 핵심사업으로 내세운 삼락농정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등 그간의 실적이 개량화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과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사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농어업인정책 추진 선도 도시로 전북이 꼽히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결과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전년보다 28.0% 상승한 45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의 농가소득 평균 증가율인 10.0% 보다 무려 18.0%p높은 수치다. 전북 농가전체 평균소득 또한 지난 2017년 전국 9위에 머물렀지만, 2018년 여섯 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북 농가 소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지급정책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북특화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 9월 26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올해 본격화됐다. 시군별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중소농가에 대한 실질소득을 보장했다는 평가다. 여성농업인 지원도 타 지자체보다 앞서고 있다.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연령이 20~70세에서 20~75세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됐다. 혜택을 받은 도내 여성 농민은 2만7917명에 달한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청년의 농촌유입과 전후방 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도 전국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 올해 기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259개소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의 삼락농정은 10개 분과로 이뤄진 삼락농정위원회라는 협치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4차 첨단산업을 접목해 농업의 진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융복합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을 방문해 우리 정신의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 동학농민혁명 때도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개혁에 나서 의병과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자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와 일반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소송 특성을 감안하면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기한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내리기 전 적법성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 사업 허가 여부나 공사중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의미한 소송 진행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거나 멈춤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같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탓에 각 지자체는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전주시는 6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2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59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이 24.3%에 달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자문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나온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행정소송에 대한 유불리 판단 근거는커녕 자문을 몇 번 받았는지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서 패소했다.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등이다. 팔복동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행정소송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자체 자문변호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자문을 구하며 (행정에) 유리하게 써 달라고 요구한다. 1년 단위로 위촉되는 자문변호사 위치상 해달라는 대로 의견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의 활약으로 전북 축산분뇨 악취 저감 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황의탁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은 지난 7일동안 진행된 예산심사 정책질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해 축산분뇨 악취 저감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저감 효율성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련부서인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축산 분뇨에 대한 모니터링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무작정 예산을 들여 악취를 저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보다는 악취를 유발하는 분뇨에 앞서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서부터 악취 저감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가축을 대상으로 분뇨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료를 섭취하게 한 후 일정기간 이를 모니터링 해 효과가 있으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사료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업무가 중복되는 실국이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게 예결특위의 설명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삭감과 증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 제안에 촛점을 맞추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대표적으로 축산 분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투자심사를 벌이지 않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2020년 정부예산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2020년 서부내륙권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북도와 충남, 세종시를 하나로 아우르는 광역개념의 관광개발 사업이다. 백제 역사문화권을 바탕으로 광역적 관광자원과 지역 향토성과 고유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화로 지역관광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5년 문체부에서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9개 사업에 총사업비 61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17개사업 3204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생활문화, 자연, 역사, 종교자원 등에 특화된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에 국비 2억5000만 원을 들여 전주 한옥마을 웰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순창의 전통 고추장 발효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웰니스 케어, 발효테라피센터 등을 건립하는 참살이 발효 마을 조성에도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남원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 및 옛다솜 이야기관 건립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부내륙관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통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학연구센터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19년 전북학연구센터 학술연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올해 추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는 전라북도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4편의 연구주제가 접수되는 등 학계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북도와 센터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군산대 공종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1개 주제의 논문 및 저술(연구논문 9건저술 1건번역 1건)을 선정했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했고 이번에 연구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오는 2020년에는 전라북도와 가야를 기획주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며, 전북사학회와 연계하여 우수 학위논문에도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기존 43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학 연구 관련 지속적인 학술연구지원으로 전북학의 저변확대 및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